글/ 런스하오(任世豪)
[밍후이왕] 2020년 10월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주재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상임대표 장쥔(張軍)은 25개국의 발언을 취합하여 ‘우한폐렴(중공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미국 등 서방국가가 “일방적인 강제조치로 민중의 의료자원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중공 대표의 이런 터무니없는 망언에 대해 인권운동가들은 “유엔은 이미 ‘악당클럽’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우한폐렴이 전 세계를 휩쓸어 이미 3600만 명 이상의 감염자를 냈고 105만 명이 사망했다. 전염병은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미국, 호주, 아세아 등 각국은 바이러스 기원을 은폐시킨 주인공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전염병 대유행의 기원과 중공의 역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만약 중공이 전염병 발생을 은폐시키지 않았다면 전염병의 창궐은 피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국제사회는, 중공이 만약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사람 간 전파’가 없고 ‘역병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정보로 끊임없이 세인을 오도하지 않고, 전 세계에 정확한 전염병 정보를 제공했다면 오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공이 인명을 경시하여 전염병 정보를 은폐시킨 행위는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므로 전 세계는 중공을 신랄하게 비난해야 한다. 반년이 넘도록 전염병을 은폐시켜온 중공에 대해 국제사회는 그 진상을 추적함과 동시에 배상책임 및 합당한 제재를 가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한폐렴 발생 후 중공은 내우외환 위기에 빠졌다. 중공은 인권 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해 중국사회의 내부의 불만적 갈등을 전환시키려고 획책한 것이다. 중공은 서방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즉 악인이 먼저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정의의 주인공’ 역할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그 전략 전환의 목적은 대내선전으로 14억 인민을 속이는 것이다.
중공은 유엔에서 수년간 돈 살포로 금전 외교를 펼치면서 인권과 경제가 열악한 국가를 끌어들여 조직폭력배 같은 집단을 결성해 서로 비호하고 연합하는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이번 중공의 전염병 사태를 은폐시키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을 빼앗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데, 이는 유엔의 설립목적과 가치를 고의로 훼손시키고 있다. 중공은 역병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기 전부터 이미 인권과 경제가 열악한 국가들을 매수하여 국제제재나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잔꾀를 부린 것이다.
지난 9월 10일 300여 개의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 등은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와 유엔인권고등판문관 미첼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그리고 각 유엔회원국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인권 비영리단체)’ 출신인 존 피셔(John Fisher)는 관련 포럼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는 없다. 중국공산당은 전환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며칠 후 중공은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연이어 좌절을 겪었다. 미국으로부터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추궁과 규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서방국가들로부터 일제히 규탄을 받았다. 지난 9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의에서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모두 중공의 악행을 연이어 비난하며, 홍콩과 신장(新疆)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십 년 동안 중공의 인권기록은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하게 비판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무부,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항상 중공의 인권침해문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1월 8일 미국 의회의 중국소위원회는 2019년도 연례고서에서 “중국의 인권과 법치 상황은 지난 1년간 계속 악화됐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신앙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중공 기관과 중공 관리들에게 미국이 금융제재나 비자발급거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3월 4일 발표한 ‘2020 세계의 자유상황 보고서‘에서, 중국은 100점 만점에서 10점에 불과했다. 이는 매년 ’최악의 자유국가‘로 지정된 것이다.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는 민주국가의 공통된 추세다. 미국은 2016년 인권범죄자와 부패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관련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작년 12월 20일 미 국무부는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에 따라 9개국의 68개 단체 및 개인을 범죄자로 지정했는데, 그중에서 중공 정부기관과 관리들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자산동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 9일 미국은 신장 공안부와 천취안궈(陳全國) 신장 당위서기를 포함한 중공 관리 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라 시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99년 중공이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당시 허난(河南)성 고위관리였던 천취안궈는 진압 작전에 참여했고 파룬궁 책과 CD를 소각하는 일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2010년 1월~ 2011년 8월까지 허베이(河北)성장으로 재임하면서 다수의 파룬궁수련생이 투옥되어 박해당하다가 사망했는데, 싼허(三河)시 제2유치원교사 우즈진(吳志金), 옌산(鹽山)현 샤오잉(小營)향 한장쥔(韓將軍)촌 소학교교사 후롄화(胡連華) 등 다수가 박해로 사망했다. 그는 2016년 8월 신장구 당서기로 전근된 후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여, 수많은 파룬궁수련자를 투옥하고 박해해 억울한 참사를 일으켜, 그의 손을 피로 물들였다.
중국은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 인권 문제를 조성한 핵심은 중공에 있다. 인권을 침해하고 인민을 학살한 중공 관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범자든 종범자든 파룬궁을 박해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박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징벌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최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유권자 87%가 “인권을 침해하는 중공 관리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고 했고, 독립유권자의 지지율도 85%로 총 지지율은 86%에 달했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폭정이 끝난 후 가해자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 위반을 적용하여 모두 책임을 져야 했다. 중공의 인권 악당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양당 유권자들만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악당에 대한 제재는 세계적인 여론의 추세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28개국이 미국과 유사한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을 제정했거나 제정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들 범죄자들에게 비자를 거부하고,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중공사당은 인권을 말살시켰으므로 절대 법의 응징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각국의 인권법이 제정 공포 된 후 실제로 가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악당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따라서 인권범죄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훗날 반드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0/10/4136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