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관에는 이런 권력이 없고 중국에는 이런 법률이 없다

—랴오닝성 판징, 연금 부당 삭감한 사회보장센터 고소

글/ 중국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랴오닝성 단둥시 파룬궁수련자 판징(潘晶)이 단둥시 사회보장센터의 불법 연금 삭감을 고소한 사건이 최근 단둥시 전싱구 법원에 입건돼 조만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연금 지급 정지—사회보장기관에는 이런 권력이 없고 중국에는 이런 법률이 없다

판징은 올해 60세다. 그녀는 2016년 8월 법에 따라 퇴직 수속을 밟고 연금을 매월 수령해 왔다. 2022년 10월 판징은 단둥시(丹東市) 전안구(振安區)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단둥시 사회보장기관은 옛 노동사회보장청 서한 (2001) 44호 문건을 근거로 판징의 연금 지급을 부당하게 정지했다.

판징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후 여러 차례 단둥시 사회보장센터 관련 부서 직원을 찾아가 교섭하며 그녀의 연금이 부당하게 삭감된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 줄 것을 희망했다.

판징은 그들에게 사회보장기관에는 ‘연금 지급 정지 및 삭감’ 권력이 없고 중국에는 ‘복역 기간 연금 지급 정지’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법률적 권한 부여와 근거 없이 단지 서한 문건 하나만으로 공민의 사유 재산인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위법 행위다. ‘공무원법’ 제60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 의사결정 종신 책임 추궁 제도 및 책임 역추적 체계”라고 명시돼 있다.

이 말을 듣고 사회보장부서 대부분 사람은 동정과 무력감을 표명했고 퇴직금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위에서 우리에게 이 문건대로 처리하라고 했어. 이건 우리 일이야. 네가 고소해. 법원에서 네게 판결을 내려주면 우리가 네게 줄게”라고 말했다.

주심 판사는 법에 따라 노인의 연금 합법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판징은 ‘진선인(眞·善·忍)’ 보편적 가치를 신앙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박해를 당한 적이 있고, 두 차례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을 겪었다.

하지만 판징은 그녀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수련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 남을 적으로 삼지 않고 선하게 대했다. 이런 좋은 사람이 지금 또 연금이 삭감돼 경제적 곤경에 빠졌으니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인정에도 맞지 않다!

최근 몇 년간 랴오닝성 고급법원과 각지 여러 법원은 이미 사회보장기관의 복역자 퇴직금 삭감 기소 사건에 대해 솔선해서 공정한 재판을 내렸다. 미래에는 더 많은 양심 있는 판사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법률은 공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니 이 사건의 주심 판사 창원허(常聞赫)와 전체 합의부 구성원들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법률로 무고하게 억울한 판결을 받은 노인의 연금 합법 권익을 수호하며,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대법이 당신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하사할 것이다!

다음은 판징이 중공에게 박해받은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다.

정신병원 박해를 당하다—의사가 기억을 잃게 하는 약을 투여하려 하다

2000년 12월 판징은 단둥 청년광장에 가서 연공을 했다는 이유로 단둥 잔쳰(站前)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단둥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받았다.

한 달여 후 린장(臨江) 파출소 경찰은 판징의 가족을 속이고 협박해 그녀를 단둥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했다. 정신병원 의료진은 판징이 모든 면에서 정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일 그녀에게 약을 먹으라고 강요했고, 간호사는 “안 먹으면 코에 관을 꽂아 주입할 거야”라고 위협했다. 한번은 정신병원 원장이 판징이 침대에서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시 네가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 주사를 한 대 놔주겠어”라고 위협했다.

한번은 판징의 남편이 아내를 보러 정신병원에 갔는데 자오(趙) 씨 성을 가진 한 주임이 그에게 판징에게 어떤 약을 쓸 것인데, 이 약을 쓰면 그녀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파룬궁을 연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징의 남편이 거듭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해서야 그들은 손을 뗐다.

판징은 이런 불법적인 감금을 견디지 못하고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했다. 의사에게 여러 차례 위관이 꽂혀 음식물이 강제 주입됐는데 위에서 뽑아낸 주입관에는 모두 피가 묻어 나왔다. 의사가 그녀의 위가 이미 관에 꽂혀서 망가졌다고 생각한 뒤에야 비로소 퇴원 수속을 밟아줬다.

3년 불법 강제노동을 당하다—감옥경찰이 묶는 고문으로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다

2002년 9월 판징은 단둥 공안 1처의 위더칭(于德慶) 등 경찰에게 납치돼 단둥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한 달여 후 마싼자(馬三家) 노동수용소로 보내져 3년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다.

판징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노동수용소 감옥경찰은 그녀에게 고문을 가했다. 한번은 그녀의 두 다리를 가부좌 형태로 묶고 두 팔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워 묶어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다. 이렇게 하룻밤을 묶어뒀고 밧줄을 풀고 나자 밧줄에 묶인 모든 곳에 거위알만 한 수포가 생겼으며 다리, 발, 두 팔, 손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녀는 오랫동안 스스로 거동할 수 없었다.

또 3년 불법 강제노동을 당하다—감옥경찰이 야만적으로 음식물을 강제 주입해 그녀를 숨이 넘어갈 때까지 고문하다

2005년 10월 단둥 얼제(二街) 파출소 경찰 청셴춘(程顯春) 등이 민가에 들이닥쳐 판징을 납치했다. 판징은 구치소에서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했고 감옥경찰 추이루이(崔銳) 및 여러 명의 경찰에게 야만적인 음식물 강제 주입을 당했다.

이후 판징은 다시 마싼자 노동수용소로 보내져 3년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다. 판징이 지속적으로 단식하며 박해를 반대하자 마싼자 감옥경찰은 그녀의 사지를 특수 제작된 침대에 고정하고, 특수 제작된 강철 개구기로 그녀의 치아를 강제로 벌린 후 개구기를 최대로 벌려 그녀의 입꼬리를 찢어지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입에 정체불명의 약물이나 매우 맵고 매우 짜거나 단 옥수수 풀을 붓고 물도 주지 않았다. 한번은 한 남자 감옥경찰이 판징의 코를 틀어막고 사납게 “안 먹으면 죽어”라고 말했다. 그녀가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아서야 손을 놓았다.

노동수용소는 판징이 숨이 헐떡거리고 언제든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까지 고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판사의 회유를 거절하다—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다

2021년 9월 3일 판징은 89세 노모의 생신을 축하하던 중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판징이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다며 그녀를 15일간 불법 구류했다. 9월 17일 판징은 이른바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집에 돌아왔다.

1년 뒤인 2022년 9월 16일 판징은 갑자기 경찰의 모함으로 단둥시 전안구 검찰원에 넘겨졌고, 9월 22일 전안구 법원에 모함됐으며, 10월 19일 전안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판징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 변론을 했다. 하지만 판사는 “만약 연공을 안 하겠다고 대답하면 몇 년 줄여주겠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징은 엄정히 거절했다. 뒤이어 판징은 단둥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3년 3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판징은 단둥시 전안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단둥시 중급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불법적으로 기각했다. 판징은 2023년 2월 21일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받았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계시던 노모는 줄곧 판징이 집에서 간호했다. 판징이 납치된 후 판징의 오빠 부부는 90세 노모를 돌볼 능력이 없어 노인을 요양원에 보냈다. 노인은 딸의 세심한 보살핌을 잃은 탓에 세 달여 만에 온몸에 욕창이 생긴 채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다.

(판징이 중공에게 박해받은 더 많은 보도는 ‘어머니 생신 축하하던 중, 랴오닝성 단둥시 판징 모함받아 재판받아’, ‘랴오닝 단둥 파룬궁수련자 판징, 모함받아 재판받은 후 소식 끊겨’, ‘랴오닝 단둥 효녀 단식으로 박해 반대, 90세 노모 그리움 속에 세상 떠나’ 기사 참조)

단둥시 전싱구 법원:
주소: 랴오닝성 단둥시 싱우루(興五路) 28-1번지, 우편번호 118016
전화: 0415-3139505
원장: 뤼수(呂姝) 0415-2277119
주심 판사: 창원허 0415-2277050
판사 조수: 캉신(康欣) 0415-2277050
판사: 탄훙샤(譚紅霞) 0415-2277018
조수: 쑨인인(孫寅寅) 0415-2277018
판사: 리겅취안(李庚泉) 0415-2277130
조수: 취샤오치(曲曉奇) 0415-2277130
판사: 가오스후이(高時卉) 0415-227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