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시안시 통신원)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웨이양(未央)구 파룬궁수련자 리쉐쑹(李雪松·75)이 2023년 9월 11일에 산시성 시안시 롄후(蓮湖)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3년 2개월 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리쉐쑹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 후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안 중급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소위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버스에서 받은 진상 전단지 몇 장이었다.
재판장 장옌핑(張燕萍)은 “(파룬궁) 자료는 어디서 얻었나요?”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범죄의 네 가지 요소에 따라 파룬궁 수련은 사회적 위해가 없다고 말했다.
뤄청싱(駱成興) 판사의 강압에 의해 재판에 출석한 법률구조 변호사 톈청[田誠, 리더(立德) 법률사무소]도 파룬궁이 사회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장 장옌핑은 리쉐쑹에게 법정에서 파룬궁 연공 동작을 해서 보여달라고 했다. 리쉐쑹은 원래 위치에서 터우딩(頭頂) 포륜을 했다. 연공이 끝난 후 장옌핑은 리쉐쑹에게 파룬궁에서 탈퇴할 것을 권했지만 리쉐쑹은 단호하게 “저는 탈퇴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은 무죄입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이 ‘조직적’인지 여부에 대해 또다시 변호를 진행했다.
재판 전 뤄청싱 판사는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전문적으로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지, ‘모 조직’에서 파견한 것이 아닌지, 자발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는지, 또 다른 사건을 처리한 적은 없는지 물으면서 변호사를 괴롭혔다.
변호사는 “중급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분이 당신입니까? 이러려면 검사나 변호사도 필요 없고 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
뤄청싱 판사는 또 이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을 고발한 적이 있다고 불평했다. 왕화(王華) 사건에서 뤄청싱은 1심 판사 취안보룽(權波蓉)의 위법 행위와 변호사의 고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뒤집고, 옳고 그름을 혼동시켜 변호사를 위협하고 취안보룽을 옹호하기 위해 이유를 조작한 적이 있다. 재판이 끝난 후 뤄청싱은 가족들에게도 파룬궁 수련 여부 등을 물었다.
2심 재판 시 만약 가족과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산당의 의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호하는 법률지원 변호사를 배정한다. 종종 그들은 종이를 꺼내 변론 내용을 미리 적고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읽는 것으로 끝낸다. 사법국은 변호사 비용으로 보통 2천 위안을 지원하지만 여러 단계의 공제 과정을 거치면 변호사 비용은 결국 800위안밖에 받을 수 없었다. ‘법률구조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가족이나 피고인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구조 변호사는 자동으로 해임되게 된다. 그러나 뤄청싱은 법정에서 법률구조 변호사 도입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사건을 변호할 친구나 친척이 없으면 법률구조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구조 변호사는 “리쉐쑹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을 해임했는데, 뤄청싱 판사가 기어이 저를 법정에 오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안시 중급법원은 또 재판을 준비할 때 리쉐쑹에게 3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상 모든 행위는 위법 행위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2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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