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2026년 9월 28일, 제119대 미국 상원은 이의 없이(Unanimous Consent)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정계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일치된 입장을 집결한 것으로 획기적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전까지는 모두 입법 과정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각 단계는 모두 사람 마음의 선택 과정이다.
1. 법안에서 연방 법률로 가는 단계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 법률이 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상원 통과(완료)
2026년 9월 28일, 상원은 ‘이의 없음(Unanimous Consent)’의 형태로 S.4009 법안을 통과시켰다.
(2) 양원 협상 및 버전 일치화(Reconciliation/Harmonization)
현황: 이전에 미국 하원은 두 차례 유사한 버전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예: 2024년의 H.R.4132와 2025년 5월의 H.R.1540).
(3) 다음 단계: 상원이 방금 통과시킨 것은 S.4009 텍스트이므로, 상원과 하원은 이를 비교, 협상해 최종적으로 동일한 텍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양원 텍스트에 차이가 있다면 ‘상하원 협상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통해 조정하고 양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 통과돼야 한다.
(4) 백악관 송부 및 대통령 서명(Presidential Signature)
양원이 완전히 동일한 최종 버전을 통과시키면, 법안은 정식으로 백악관에 송부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을 받은 후 10일(일요일 제외)의 시간 동안 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
A. 서명 발효: 법안이 정식으로 미국 연방 법률이 된다.
B. 거부권 미행사 및 발효: 만약 대통령이 의회 회기 내에 서명도 하지 않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으면, 10일이 지난 후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C. 거부(Veto):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의회로 반환된다. 하지만 만약 의회가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로 재표결해 통과시키면,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다(이 법안이 의회에서 강력한 초당적 합의를 보여준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한다면 서명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없이 통과’와 ‘전원 찬성 통과’에 관해
다음은 ‘이의 없이 통과’와 ‘전원 찬성 통과’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용어 사용에 있어 전문적이고 엄격함을 기하기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의 없이 통과’ 또는 ‘일치 통과’의 의미는 회의나 표결 시 아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즉 “No objection”)을 말한다. 운영 방식은 의장이 보통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Is there objection?)”라고 묻는 것이다. 만약 현장에 침묵이 흐르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해당 동의안이나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선포된다. 정식으로 일일이 투표 표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며,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만 하면 된다.
반면 ‘전원 찬성 통과(Unanimous Vote)’의 의미는 투표권이 있는 전원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고, 모든 표가 찬성표로 던져진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식 투표 절차(예를 들어 거수, 호명 또는 표결기 누르기)를 거쳐야 하며, 찬성표의 구체적인 숫자를 명확하게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예: 찬성 100표, 반대 0표).
미국 의회 웹사이트에 공표된 기록(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4009/text?s=1&r=1&hl=S.4009)에 따르면, 이 법안은 찬성표의 구체적인 숫자가 명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으로 ‘전원 찬성 통과’가 아니라 ‘이의 없이 통과’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 다음은 ‘이의 없이 통과’와 ‘전원 찬성 통과’에 대해 왜 이 둘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전원 찬성 통과’의 엄격한 정의하에서는 만약 의원이 ‘기권(Abstain)’을 선택하거나 결석한다면, 통상적으로 전원 찬성인 ‘전원 표’로 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의 없이 통과’에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소리 내어 반대하지 않기만 하면, 누군가 침묵이나 기권을 선택하더라도 안건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식 공문, 의사록 또는 법률 번역에서 ‘이의 없이 통과’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 규칙의 본래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많은 수련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박해를 받은 억압과 진상 알리기의 어려움 때문에 어쩌면 ‘전원 찬성 통과’라는 말이 듣기에는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분에 따라 ‘전원 찬성 통과’라고 말한다면 이는 엄격하지 않은 것이며, 오해나 오도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역주: 한국어의 ‘만장일치’는 문자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뜻이며, 정식 투표를 거쳤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투표 없이 ‘이의 없이 합의된 경우’(영어의 ‘without objection’, ‘by unanimous consent’)도 만장일치로 표현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정식 표결을 거친 ‘전원 찬성’과 구분하기 위해 ‘이의 없이 통과’로 옮겼다.]
[수련인들 간의 이성적인 교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당시 수련 상태에서의 인식일 뿐이니, 선의로 교류하며 다 함께 제고하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3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9/30/515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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