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정옌 기자) 현지 시간 2026년 9월 28일, 미국 연방 상원은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 법안(S.4009 ─ 119th Congress: 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로 공식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특히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행위)를 겨냥한 특별 입법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음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올해 3월에 발의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총 11명의 상원의원으로부터 공동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장기적출에 가담했거나 이를 인지한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입국 거부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다.
‘파룬궁 보호법’의 입법 과정은 미국 양대 주요 정당의 수십 명 의원들이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이 응집된 결과다. 주요 전개 맥락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12월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소속 스콧 페리(Rep. Scott Perry) 하원의원이 제117대 의회에 ‘파룬궁 보호법(H.R. 6319 — 117th Congress: 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총 19명의 공동 발의자가 참여했는데, 그중 18명은 공화당 소속이고 1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 2023년 6월 14일, 스콧 페리 하원의원이 제118대 의회에 ‘파룬궁 보호법(H.R.4132 — 118th Congress: 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다시 발의했다.
· 2024년 6월 25일, 연방 하원이 ‘파룬궁 보호법(H.R.4132)’을 통과시켰다.
· 2024년 7월 31일, 당시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Sen. Marco Rubio) 상원의원이 발의자로서 제118대 의회에 ‘파룬궁 보호법(S.4914 — 118th Congress: 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6명의 공화당 소속 공동 발의자가 참여했다. 이 법안의 발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관련 상원 버전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25년 2월 24일, 스콧 페리 하원의원이 ‘파룬궁 보호법(H.R.1540 — 119th Congress: 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후 차례로 12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그중 10명은 공화당 소속이고 2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 2025년 5월 5일, 연방 하원이 ‘파룬궁 보호법(H.R. 154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이전 버전은 각각 H.R.4132(118th)와 H.R.6319(117th)였다.
· 2026년 3월 5일,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 — 119th Congress: 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11명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었으며, 그중 6명은 공화당 소속이고 5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 2026년 9월 28일,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3대 의회를 거친 이후의 입법 절차에는 여전히 양원 협의와 대통령 서명 발효가 남아 있다. 즉 양원이 최종적으로 동일한 텍스트를 확인한 후, 법안은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송부된다.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키거나, 의회 회기 내에 기한이 지날 때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비로소 정식으로 미국 연방 법률이 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파룬궁 보호법’이 발의돼 상원을 통과하기까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선택과 의지에 대한 시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페리 하원의원과 크루즈 상원의원의 정의감과 끈질긴 노력, 공동 발의자로서 이 법안 추진에 참여한 수십 명의 양당 연방 의원들, 그리고 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서명한 모든 미국 시민들은 팻 라이언(Pat Ryan) 연방 하원의원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한 말을 증명해 줬다.
“(미국 의회) 양당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파룬궁수련자들의 신앙 실천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민이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서 있으며, 신앙과 자유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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