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워싱턴DC 지국) 미국 상원은 2026년 9월 28일 만장일치(by Unanimous Consent)로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 S.4009)’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 범죄를 제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이후, S.4009 법안은 상하 양원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연방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S.4009 법안의 조문 설계에 따르면, 일단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이 법안은 국제 인권, 외교, 의료 윤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심을 검증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관측통들은 ‘파룬궁 보호법’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두 차례(H.R.4132는 2024년 6월 25일, H.R.1540은 2025년 5월 5일) 통과된 데 이어 최근 S.4009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이 또다시 상원을 통과한 것은, 미국의 두 주요 정당(공화당과 민주당)이 파룬궁 박해 반대(특히 장기적출 반대) 문제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파룬궁수련자가 27년간 끈기 있게 진상을 알려온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상원의원들은 왜 ‘파룬궁 보호법’을 발의하고 추진했는가?
·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중공은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해”
9월 29일,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잔혹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적출 행위를 통해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만행은 종교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는 머클리 상원의원과 협력해 이 초당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도록 추진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 하원의 동료들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연방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퍼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사악해”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퍼드(James Lankford)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년간 중국 정부는 동의한 적 없는 사람들, 그중에는 파룬궁수련자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왔다. 양심수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이러한 행위는 사악하다. 미국은 이것이 잘못됐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안은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중국 장기이식 시스템의 운영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나는 중국공산당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도록 만들려는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 연방 하원의원 팻 라이언 “이는 초당적으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지를 받는 법안”
며칠 전인 9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공 당수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질 때, 파룬궁수련자들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위치한 해군 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연방 하원의원 팻 라이언(Pat Ryan)은 집회에서 발언했다. “저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반 마일 떨어진 미국 의회에서 양당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항상 유지해 왔으며, 특히 파룬궁수련자의 신앙 실천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저는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의 공동 발의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양당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민이 파룬궁수련자와 함께 서 있다는 점, 그리고 신앙과 자유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 S.4009 법안 핵심 내용
S.4009(파룬궁 보호법) 법안은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적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미국 정부가 관련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안 본문은 ‘강제 장기적출’을 협박, 납치, 기만, 사기 또는 권력 남용,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에게서 하나 이상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법안의 ‘의회 조사 결과’ 부분에서는 일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오랫동안 중공의 장기이식 정책과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그중에는 파룬궁수련자와 위구르족 등 집단을 겨냥한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민간 단체들이 중국 당국이 종교 단체 구성원, 특히 파룬궁수련자와 위구르인들을 장기 기증자로 충당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보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파룬궁수련자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중국 영토 내 체계적인 강제 장기적출 혐의를 조사해야 하며, 양심수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을 비롯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비자발적이거나 불투명한 장기 획득 및 이식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3. 법안 발효 이후의 3대 영향
1) 연루된 개인에 대한 정밀 제재 실시
‘파룬궁 보호법’은 법안 발효 이후 대통령이 180일 이내에 의회 관련 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이 명단에는 중국 영토 내에서 강제로 장기적출을 하는 데 ‘알고도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개인이나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명단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 갱신돼야 하며 최소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명단에 포함된 인원에 대해, 법안은 미국 내 그들의 재산 및 재산권을 동결하고 관련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인은 비자 발급, 입국 또는 가석방이 거부될 수 있으며 기존 비자도 취소될 수 있다.
2) 의료 및 윤리 자율성을 촉진하고 국경을 초월한 공모를 방지하되, 인도적 지원 등 부대 조건을 동반한 면책 특권 부여
아울러 법안은 인도적 지원, 식량, 의약품 및 관련된 인도주의적 금융 거래 등은 상기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따라 사안별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으나, 면책 특권 사용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재 권한 부여 기간은 법안 공포 이후 5년이다.
3)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 보고서 제출 강제
법안은 또한 국무장관이 법안 공포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 정보기관 책임자와 합동으로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과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공이 체계적인 강제 장기적출을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했는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판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 장기 출처, 연간 이식 건수 및 자발적 장기 기증 건수 등의 현황을 평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고서에 파룬궁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가 언급될 것을 요구했다.
법안 발의 및 공동 서명에 참여한 의원 명단
S.4009 법안은 올해 3월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와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Jeff Merkley)가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애덤 쉬프(Adam Schiff) 등 11명의 상원의원으로부터 공동 서명 지지를 받았다.
2026년 9월 28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범죄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 S.4009)’ 발의자 및 공동 서명자
첫 번째 줄(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발의자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Sen. Ted Cruz), 공동 발의자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Sen. Jeff Merkley), 공동 서명자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애덤 쉬프(Sen. Adam Schiff), 인디애나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토드 영(Sen. Todd Young)
두 번째 줄(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위스콘신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론 존슨(Sen. Ron Johnson),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론 와이든(Sen. Ron Wyden),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Sen. Mike Rounds), 네바다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Sen. Catherine Cortez Masto)
세 번째 줄(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캔자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로저 마샬(Sen. Roger Marshall),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데이비드 매코믹(Sen. David McCormick), 조지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Sen. Raphael Warnock),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퍼드(Sen. James Lankford). (명혜망)
원문발표: 2026년 9월 3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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