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생이 외지에서 불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현지 감옥의 직원 명단을 찾아보려 했지만 조회되지 않았다.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 특히 《변호사 역할 발휘 시 주의해야 할 네 가지 문제》, 《형사 재심 청구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탐구》 등 문장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예전에 감옥에 있는 수련생들의 재심 청구를 거의 따라가지 못했고, 감옥 부분은 공백이었다. 우리는 이 영역을 마음을 다해 잘해야 하며, 여기 생명들도 진상을 듣고 대법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 진상을 알고 깨달으며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래는 수련생 교류 문장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정리한 몇 가지 제안이다. 수련생들의 정념정행을 일깨워 감옥 내 중생들을 더욱 힘있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불법 선고 후 형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 재심 청구[刑事申訴]란 검찰원 및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 판결·재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말한다.
현재 중공의 공안·검찰·법원·사법 인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은 불법적인 재판을 형식적으로 대충 진행한 뒤 곧바로 수련생을 감옥에 가두어 안심하는 것이다.
한편 밖의 수련생들은 박해받는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흔히 법원의 불법 형사판결 앞에서 멈춰 서고, 법원 선고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판결문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사실 법원 판결은 사건의 끝이 아니며, 그 뒤에 우리가 중시해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바로 형사 재심 청구다.
이 시점에서 감옥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수련생은 형사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 과거 불법 판결을 받았던 수련생도 역시 형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 재심 청구는 고발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불법적인 재판 결과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감옥 내 재심 청구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이 사법 박해를 받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공안·검찰·법원 단계에서는 많이 개입하지만, 감옥에 있는 수련생의 형사 재심 청구에 개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변호사가 감옥 내 수련생의 재심 청구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중공의 사악한 감옥 안에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련생이 감옥으로 납치된 뒤에는 강제 ‘전향’, 폭력적 ‘전향’, 신앙 포기를 강요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식사·세면·화장실·수면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가족과의 연락도 모두 끊기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수련생이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대리하게 하고, 모든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며, 일단 감옥에 끌려갈 때 즉시 변호사가 면회를 오기로 약정한다면 재심 청구 과정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만약 감옥 측이 면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고 관련 부서에 고소해야 한다. 이는 감옥이 수련생에게 가하는 박해를 완화하는 데에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감옥 관리 인원에게 진상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형사 재심 청구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법률은 중공 악당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법제자가 법을 이용해 악을 바로잡고 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중생을 구하는 수단이다. 수련생들이 감옥 부문을 더욱 중시하고, 감옥 관리 인원에게 더 깊이 진상을 알려 그곳 중생을 구원하길 권한다.
한편 변호사가 감옥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감옥은 파룬궁수련생을 더욱 거리낌 없이 박해하고, 심지어 수련생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변호사가 감옥에 와서 면회를 하고 재심 청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하면 감옥 관리 인원에게 진상을 이해할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의 사악한 요소도 진압할 수 있다. 이는 불법적으로 구금된 파룬궁수련생의 환경을 개선하고, 박해받는 정도를 줄이며, 박해를 억제하고 저지하는 좋은 방식이다.
조건이 되는 수련생들은 모두 이 일을 중시하고, 각지 감옥 인원의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인터넷에 올리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사악을 해체하고, 그 지역의 중생을 구하기를 바란다. 또한 수련생들이 일부 법률 지식을 배우고 법률 용어도 이해하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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