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는 사실인가 아니면 정치 구호인가?

—인구라는 국가의 기본 실태를 명확히 하다

글/ 루스(陸實)

[명혜망]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은 본래 상식이어야 하지만 오늘날에는 미제 사건이 됐다.

중국 인구 미제 사건(예시도)

미국 인구학자의 수학 문제

1. 미중 수치에 존재하는 1억 3000만 명의 차이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 중국 내륙에서 대폭발해 약 4년간 지속된 이후를 포함해, 수년간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굳게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의 인구학자 이푸셴(易富賢, 중국 인구 딜레마를 연구하는 세계적 전문가 중 한 명)은 그의 신간에서 약 12억 7000만 명이라는 답을 제시했다.

양측의 차이는 약 1억 3000만 명으로, 멕시코 인구 하나가 뜬금없이 더 생긴 것과 맞먹는다. 만약 미국 인구학자가 말한 수치가 맞다면, 이는 통계 오차가 아니라 중국이 국가로서 가장 기초적인 국가 실태에서 세계를 기만했으며, 필시 자신마저 기만한 것이다.

2. 미국 인구학자의 증거

백신:

이푸셴의 증거는 결코 현학적이지 않으며, 모두 중국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통계 수치에 놓여 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24시간 내에 반드시 결핵 예방 백신(BCG)을 접종해야 하며, 다회용 백신 병은 개봉 후 30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므로 한 병은 실제 1명의 아기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출하 승인된 백신은 약 580만 병이었는데, 중공 당국이 발표한 출생 인구는 1400만 명을 넘었으니, 백신 한 병을 2.4명의 아이에게 나눠준 셈이 된다. 백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장부와 층층이 제출되는 보고서다.

동일 집단 아이들의 축소:

같은 집단의 아이들을 다시 살펴보자. 2000년 중국 본토 당국에 등록된 출생아는 약 1770만 명이었다. 10년 후의 인구조사에서 이 10세 아동들은 약 1440만 명만 남았다. 2015년 중학교 졸업 연령이 됐을 때는 약 1420만 명만 남았다.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낮은 중국에서 350만 명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국제 이주민 재고’ 데이터, 즉 중국에서 태어나 당시 해외에 거주하던 인구수는 2000년에 약 580만 명, 2015년에 약 950만~1000만 명(연도별 수정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었다. 두 수치를 빼면 15년간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출생 인구는 약 400만 명 증가했다. 즉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해외로 순이주한 인구가 대략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가 보기에 0~12세 아이들은 미성년자에 속한다. 만약 이민을 간다면 대개 나이가 어려 문화 융합과 언어 학습 능력이 뛰어나 해외의 생활 습관, 문화적 분위기, 언어 환경, 교육 방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커서도 해외에 남아 발전하기 쉬워 보통 부모를 따라 함께 이민을 간다. 그렇다면 이 400만 명의 송출 이민자 중에 설마 중국 공식 수치에서 2000년에 태어나 2015년까지 중국에서 사라진 350만 명의 아이들이 포함돼 있단 말인가? 350만 명의 아이들이 50만 명의 성인(7대 1의 비율)과 함께 이민을 갔을까?

영유아 및 아동 송출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은 답은 아마도 아주 간단할 것이다. 이 350만 명의 아이들은 애초에 태어난 적이 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치라는 것이다.

숫자는 왜 뜬금없이 생겨날까?

이푸셴은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돈이 사람 머릿수를 따라가니 머릿수가 ‘제조’된다는 것이다.

교육 경비가 학생 수에 따라 중앙에서 배정된 후, 학교는 학생 수를 2~5할 허위 보고한다.

신농합(신형농촌합작의료)에서 분만 비용을 환급해 주자, 병원의 출생 등록이 덩달아 부풀려졌다.

거품이 들어간 이 기본 데이터들은 다시 인구조사를 ‘보정’하는 데 쓰이고, 인구조사는 다시 돌아가서 이 데이터들을 뒷받침해 준다.

거짓말에 익숙해져 사람들이 단순히 ‘거짓말’을 목적 달성을 위한 정상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이는 자기 증명적인 폐쇄 루프다. 누구의 지시도 필요 없이 모든 단계에서 수치를 밀어 올릴 동기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통계 조작 전과

중국 통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다음 사례들은 대부분 당국이 자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 랴오닝성 재정 조작: 2017년 초, 당시 랴오닝성 성장이었던 천추파(陳求發)는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내 재정 데이터 조작이 만연했으며, 일부 시와 현에서는 재정 수입을 20% 넘게 부풀렸다고 인정했다. 랴오닝성이 이후 발표한 GDP는 절벽처럼 떨어졌다.

• 네이멍구와 톈진 빈하이신구 ‘물기 짜내기’: 2018년 초 네이멍구는 2016년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를 약 40%, 재정 수입을 약 26% 허위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톈진 빈하이신구는 2016년 GDP를 1조 위안 이상에서 약 6650억 위안으로 낮춰 3분의 1 이상 축소했다.

• ‘인조’ GDP: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7년 당시 랴오닝성 당위원회 서기였던 리커창(李克强)은 미국 대사에게 중국의 GDP 수치는 ‘조작된 것’이라 믿을 수 없으며, 자신은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을 더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훗날 외부에서 말하는 ‘커창 지수’다.

•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2023년 6월, 중국 당국이 발표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라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두 달 후, 국가통계국은 ‘통계 방법 최적화’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발표를 중단했다. 베이징 대학교 부교수 장단단(張丹丹)은 기고문을 통해 ‘탕핑(躺平)’과 집에서 부모에게 얹혀사는 청년들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이 46.5%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데이터 발표가 재개됐을 때, 기준은 이미 재학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 코로나19 사망자 수: 2022년 12월 방역 해제 후, 중국 당국은 약 한 달 동안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을 약 6만 명만 보고했으며 매우 좁은 사망 인정 기준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러 국제 연구는 초과 사망, 부고, 화장 수요를 근거로 봉쇄 해제 후 중국의 사망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법칙은 거듭 반복된다. 수치가 치적, 지원금 또는 체면과 관련되기만 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복종해 인위적으로 수정된다. 인구 데이터는 재정 이전, 교육 지원금, 지방 편제, 대국의 이미지와 직결되는데 어찌 예외일 수 있겠는가? 눈앞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중공 통치하의 중국에서 중국인들은 이미 이 법칙에 익숙해졌으며, 이 역시 중공이 강력히 추진하는 ‘정글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대가

‘인조 인구’라는 이 일의 대가는 당혹스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는 모든 정책의 분모다. 분모가 허위로 높아지면 고령화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노동력 절벽이 지연되며, 연금 부족액이 은폐되고,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 당국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일찍, 더 맹렬하게 찾아온다. 베이징이 이를 근거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잘못 그려진 지도를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외부 세계가 이를 근거로 중국을 평가하는 것 역시 과대평가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다. 이푸셴은 이러한 왜곡이 베이징의 과도한 자신감을 조장하고 워싱턴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는데, 이 판단은 정곡을 찔렀다.

한 정부가 GDP에 물을 타고, 실업률을 사라지게 하며, 사망 통계를 다시 쓸 수는 있지만, 인구는 모든 수치의 기초다. 기초가 일단 불안정해지면 그 위의 모든 층이 무너질 수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보기 좋은 숫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하고, 과감히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며, 숫자가 흉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계 시스템이다. 그 전까지 ‘14억’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정치 구호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1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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