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국의 법학 전문가이자 유명한 한 변호사는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한 적이 있다. 한 의뢰인의 가족이 그를 찾아와 무죄 변호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확실히 억울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변호사는 가족에게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일을 협조하도록 요청했다. 즉 우편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라고 했다. 의뢰인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상대하나요?”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면 더 억울하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건의를 받아들인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1만 통이나 썼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참빗으로 훑듯이 많은 편지를 보냈다. 동시에 변호인과 협조해 경찰을 고소하고 심리 연기 신청을 하는 등 법정 밖 변호 수단을 썼다. 결국 법원은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게 됐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경찰은 사건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의뢰인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만 통이나 부쳤는데 마치 대법제자가 쓴 진상 편지와 비슷했다. 얼마 전 밍후이왕에 ‘진상 편지를 써서 지급 보류됐던 임금을 돌려받은 경험’이라는 수련생 교류문장이 실렸다. 이 수련생도 한 번에 70~80통의 진상 편지를 중앙에서 성, 시, 구 관련 부서에 한 번씩 다 보내 결국 임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현재 중국 변호사의 변호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변호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재판에서 판사가 변호사의 발언을 거칠게 끊고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마치 밍후이왕에 실린 ‘지린성 고급법원 비밀문건으로, 파룬궁 수련생 모함 판결’이란 글에서 지린성 고급법원이 비밀리에 조작한 226호 문서로 피고인과 변호사의 법정 변호권 행사를 박탈한 일과 같다. 또한 일부 중국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구치소에 감금된 37일의 황금 시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 신고, 고소, 심리 연기 신청 등 법정 밖 변호를 권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재판에 들어가 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1만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이 바로 중국 사법계의 현황이다.
예전에 한 수련생이 교류문장에서 법원이 억지를 부리면 우리는 민간이나 사회에서 법정을 열자고 건의했다. 같은 이치로서 법정에서 말을 못 하게 하면 우리는 진상 편지로 말하고, 고소장으로 말하고, 사법 문서로 말하자고 했다.
진상 편지는 진상을 알리는 매체이고 진상은 만능열쇠다. 사부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간곡히 가르치셨다. “거대한 변화 중에서 진상을 알리는 것은 이미 중생과 세인을 구도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것이 만능열쇠며, 중생에게 오랫동안 봉해져 있었던 그런 일, 중생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일을 열 수 있는 열쇠이다.”[1]
대법제자 모두가 불법적으로 갇힌 수련생을 위해 진상 편지를 배포할 수 있고, 박해로 의지할 곳을 읽고 떠돌아다니는 수련생과 불법 수배를 당하는 수련생이 직접 대량의 진상 편지를 내보낼 수 있다면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에서 감히 제멋대로 납치, 불법 수배, 불법 수감, 불법 선고를 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인 견해로서 층차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4-2003년 애틀랜타법회 설법’
원문발표: 2023년 4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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