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잉쯔 기자 종합보도) 2026년 9월 28일, 제119대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Unanimous Consent)로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정계 인사, 대만 외교관 및 전문가들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며, 미국의 입법 행동이 모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관련 입법과 법 집행을 강화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여겼다.
‘의회 파룬궁의 친구들’ 의장 “법안은 모범이 될 것”
캐나다 ‘의회 파룬궁의 친구들’ 의장이자 자유당 중진 의원인 주디 스그로(Judy Sgro)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는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많은 국가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장기적출 문제가 캐나다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캐나다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또한 사람에게는 신앙을 실천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든 실천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존중하는 민주적 가치입니다.”
보수당 의원 마이클 쿠퍼(Michael Cooper) 역시 이 입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말했다. “베이징이 파룬궁수련자에게 저지른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기 위해 이 법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캐나다에 이미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전이며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대만은 이미 ‘인체 장기 이식 조례’를 통과시켜 장기 기증 및 이식을 규범화했으며, 불법 장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이식 시 장기 출처를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터뷰를 받고 있는 캐나다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 쩡허우런
주캐나다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 쩡허우런(曾厚仁)은 미국 의회가 입법 방식을 통해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이라는 박해 행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파룬궁에 대한 지지이자 중국공산당(중공)의 장기적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 국제 인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했다.
미국 입법 긍정적 평가, 캐나다도 뒤따르길 기대
독립 탐사보도 기자 샘 쿠퍼(Sam Cooper)는 인터뷰에서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이 미국의 입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현재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및 중국 내 인권 박해를 대응하는 면에서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인터뷰를 받고 있는 탐사보도 기자 샘 쿠퍼
샘 쿠퍼는 미국 의회가 종교 신앙인에 대한 박해와 치명적인 장기적출 위협에 주목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14일, 캐나다 의회는 불법 인체 장기적출 및 밀매 타격 법안인 ‘S-223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캐나다인의 해외 불법 장기 거래 참여를 금지하고 장기적출에 연루된 자의 입국을 거부했다.
인터뷰를 받고 있는 캐나다 옵티멈 국제 출판사 사장 겸 발행인 딘 백센데일
캐나다 옵티멈 국제 출판사 사장 겸 발행인 딘 백센데일(Dean Baxendale)은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의 방식을 참고해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여 파룬궁수련자 및 기타 교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미국의 입법 진전이 다른 국가들도 관련 문제를 중시하고 유사한 법률을 추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여겼다.
법안 통과는 첫걸음일 뿐, 관건은 실행에 달려
인터넷 시사 평론가 궁쯔선(公子沈)은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이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중 간에 많은 무역 왕래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미국 의회는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받고 있는 유튜브 독립 시사 평론가 궁쯔선
궁쯔선은 또한 중국의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련 고발이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피해 집단에는 파룬궁수련자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등 집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기이식 건수, 대기 시간 및 장기 출처에 관한 의문도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미국이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킨 것은 전 세계적인 시범 효과를 가지며, 세계를 향해 각국이 이를 본받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여겼다. 만약 박해를 방임한다면 갈수록 악화될 뿐이라는 것이다.
궁쯔선은 법안의 통과는 첫걸음일 뿐이며, 진정한 관건은 후속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중공의 인권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형성할 것이나, 실행되지 않는다면 법률은 작용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진정으로 법안을 이행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가장 중요한 노력 방향입니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1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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