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지난 5월 26일, 미국 법무부는 중국공산당(중공) 정부의 불법 대리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공 당국의 지시하에 미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미국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은 미국 내에서 미등록된 중국공산당 대리인 신분으로 활동·공모한 혐의와 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공모 및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천쥔(陳軍, John Chen)과 린펑(林峰, Lin Feng)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들은 중공 당국의 지시하에 미국에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해 계획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소된 로스앤젤레스 거주 전 중국 국민 천쥔(70)과 로스앤젤레스 거주 중국 국적의 린펑(43)은 미국 내 미등록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공모한 혐의 및 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게 되며,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지 않고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죄명이 인정되면 최대 10년 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최고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뇌물 공여 1건과 최고 20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국제 자금 세탁 공모 1건으로도 기소되었다.
천쥔과 린펑은 5월 26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에서 체포돼, 이날 오후 법정에 출두했다. 주심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페드로 V. 카스틸로(Pedro V. Castillo) 판사다.
중국화교연합회 해외위원인 천쥔은 로스앤젤레스의 친중공 우두머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파룬궁을 악랄하게 공격했으며, 중공 지도자의 접견도 받은 바 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는, 여기 미국에서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으려 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초국가적 탄압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들이) 미국 국세청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뇌물 공여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뇌물을 주려고 선정한 사람은 사실 국세청에 잠입한 법집행관(FBI 요원)이었고, 두 피고인은 오늘 아침 모두 (FBI에 의해) 체포됐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독재 정권의 영향력을 미국 영토까지 확장하려는 중공 당국의 시도를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며, 그 음모를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모든 개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또한 “중국공산당 정권은 이번에 또 한 차례 법치주의와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라면서 “FBI는 여기 미국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협박을 가하려는 중국공산당의 탄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법을 위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 정부의 행태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적어도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천 씨와 린 씨는 중공 당국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공작 활동을 펼쳤으며, 이미 신분이 확인된 중국 정부 관리(중공 관리 1)와 함께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중국공산당의 캠페인을 진일보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중공 당국은 파룬궁을 공산당 집권 통치에 대한 다섯 가지 위협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투옥과 고문을 포함한 중공 정부의 일련의 탄압 조치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천 씨와 린 씨는 중공 당국의 파룬궁 박해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 국세청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파룬궁 수련자들이 운영하는 법인(‘법인 1’)의 면세 자격을 박탈하려는 중국 정부 주도 계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씨가 조작 고발 민원을 제기한 후, 천 씨와 린 씨는 5000달러의 현금을 뇌물로 지급했으며, 실제로 국세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FBI 잠입 요원)에게 앞으로 해당 고발 건을 처리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씨와 린 씨는 미 법무장관에게 그들이 미국에 있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미국 법에 따라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개인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천 씨는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지시하고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이러한 뇌물 공여 목적은 다름 아닌 “파룬궁 전복”이라는 중공 당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사법 허가를 받은 도청 전화 내용에 따르면, 천 씨와 린 씨는 뇌물 수수 계획에 대해 ‘중공 관리 1’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이들은 미 사법부 조사를 피하려고 ‘중공 관리 1’로부터 받은 지시 기록을 삭제했다. 만약 천 씨와 린 씨의 국세청 직원(잠입 FBI 요원)에 대한 뇌물 수수를 위한 면담계획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공 관리 1’에게 보고해야 한다. 천 씨와 린 씨의 담화 내용 중에는 또 ‘중공 관리 1’은 해당 파룬궁 박해를 위한 뇌물 수수 계획을 담당한 중국 정부 관리라고 논의한 부분도 나온다.
계획의 일환으로 천 씨와 린 씨는 2023년 5월 14일 뉴욕 뉴버그에서 미 국세청 직원으로 가장한 잠입 FBI 요원을 만났다. 면담 중에 천 씨는 국세청 직원(FBI 요원)에게 초기 뇌물의 일부로 현금 1000달러를 제공했다. 천은 또 ‘법인 1’에 대한 ‘감사’ 진행을 위해 국세청 직원(FBI 요원)에게 추가로 총 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한 만약 국세청에 제기한 천 씨의 고발 민원이 인정되면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상금의 60%를 해당 국세청 직원(잠입 FBI 요원)에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5월 18일, 린펑은 뉴욕 JFK 국제 공항에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뇌물의 추가 부분으로 국세청 직원(잠입 FBI 요원)에게 4000달러의 현금을 지불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의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검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 당국의 탄압을 추진하기 위해, 천쥔과 린펑은 미국 정부 관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작 활동을 벌였다. 이들이 중국 독재 정권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역량을 조작하고 이용하려 한 시도는 교활하면서도 충격적이다. 이러한 해외로부터의 악의적인 외부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리사 모나코(Lisa O. Monaco) 법무부 차관은 “이번에는 뇌물 미수 사건을 통해서였지만, 앞으로도 법무부는 초국가적 탄압을 자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뻔뻔스러운 시도를 계속해서 폭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괴롭히거나 훼손하려는 중국 또는 그 어떠한 외국 정부의 시도도 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 아베테(Paul Abbate) FBI 부국장도 “중공 정권만큼 미국의 민주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FBI는 우리 기관과 프로그램을 무기화하고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공격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시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을 억압하고 괴롭히려는 모든 시도는 미국의 건국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FBI와 파트너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자유를 위협하는 중국 정부의 불법 행위에 맞서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원문발표: 2023년 5월 2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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