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아일랜드 대법제자
[명혜망]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일랜드가 「유럽위원회 인체 장기 매매 방지 협약」 비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인체 장기와 관련될 경우, 공공 전시나 장기 이식 등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24/act/5/enacted/en/html)
만약 ‘실물 인체 전시회’가 어느 도시나 국가에서 열린다면, 해당 전시가 국가와 도시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건설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사실 확인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시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 권하는 절차는 국가 법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전시회가 국가와 지역의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사안이 장관의 직접적인 담당 분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은 정부 내 다른 담당자, 예를 들어 보건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신을 작성하거나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선의와 존중의 태도로 질문을 제기하길 권한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돕고자 할 뿐이며, 그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음은 대중이 관심을 갖는 몇 가지 질문들로, 당신은 관련 국가 및 시 정부 관계자에게 서신을 보내 ‘실물 인체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락한 관계자가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답변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이 주제의 엄중성을 고려하면, 등기우편으로 서신을 발송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참고할 만한 제안사항(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이를 전달해 명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다. 각국과 도시의 정부 부서 및 주최 측의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다.
국가 차원에 제기할 권장 질문
● ‘인체 전시회’에는 몇 구의 인체 유해가 포함돼 있습니까?
●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각 유해마다 출생증명서가 있습니까?
● 그들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 그들의 마지막 국적은 무엇입니까?
● 그들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 각 유해나 신체 부위마다 사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그들은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 그들의 사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 그들은 어디에서 사망했습니까?
● 귀 부서나 다른 정부 부서가 그들의 사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그들의 유언 공증 서류 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귀 부서나 정부 관계자가 이 유해들에 대해 전염병 검사를 시행했습니까?
● 그들은 자신의 유해가 국외로 운송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 그들은 자신의 유해가 박피 처리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 그들은 자신의 유해가 공개 전시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 그 가족이나 유산 집행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그들의 유산이 전시 수익에서 배당금을 받았습니까?
● 원국의 관련 부서가 유해 출국 허가증을 발급했습니까?
시 정부에 제기할 권장 질문
저는 현재 X시에서 개최 중인 ‘실물 인체 전시회’가 ABCXYX(장소명)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체 전시회’가 X시의 모든 법률, 규정 및 부속 규정을 준수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시회에 소방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 필요하다면, 소방 허가증이 이미 발급됐습니까?
● 전시회에 공중 책임보험이 필요합니까?
○ 필요하다면, 이런 보험에 이미 가입했습니까?
● 전시회에 보건 및 안전 허가가 필요합니까?
○ 필요하다면, 보건 및 안전 허가가 이미 발급됐습니까?
많은 사람은 시신을 전시하는 것이 사망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사망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시신의 출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더욱 그렇다. 일부 시신은 중국의 사형수나 실종자의 것일 수 있으며, 이 사형수들이 시신을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는지는 더욱 도덕적 난제다. 전시 측이 통상 모든 시신이 합법적 경로를 통해 확보됐다고 성명을 내지만, 관람객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전시가 시신을 ‘상품화’해 사망자의 유해를 오락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비판한다. 특히 전시가 ‘오락성’과 ‘스릴’ 요소를 담은 내용을 보여줄 때, 도덕적 반감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화 자료 참고】
고대에는 사망자의 시신, 유물과 유해의 안치가 모두 신성했으며, 적절하지 않은 행위는 사망자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불행과 재난을 가져온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사자위대(死者爲大, 죽은 자가 어른이다)’라는 말이 있어 사람들에게 사망자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장례 규범을 위반하지 말라고 일깨운다.
중국인의 윤리도덕에서 ‘입토위안(入土爲安, 땅으로 들어가 안식한다)’은 자주 ‘사자위대(死者爲大)’와 함께 사용되는데, 왜일까? 먼저 사람이 죽으면 양기가 다 흩어지므로 빨리 안장해야 사망자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사망자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사망자의 안녕을 존중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경외를 체현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경계를 강조한다. 산 사람은 사망자에 대한 존중을 통해 생명과 우주 질서에 대한 이해를 체현한다. 토양은 단지 안장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시작점이자 안식처이기도 하다. 사망자가 입토한다는 것은 조상의 영혼이 이 땅을 통해 자손들과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원문발표: 2025년 9월 2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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