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18년부터 저는 사악한 중공(중국공산당)에 납치되어 누명을 쓴 수련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함께 구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지식이 전혀 없어 변호사에게 완전히 의존했지만, 점차 법률을 공부하면서 변호사 선임 과정의 모든 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족들이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사와 함께 협력해 법정에서 진상을 알리고 수련생들을 구출하는 등 점점 더 성숙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구출 과정에서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여 우리에게 수련과 제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 과정에서 얻은 일부 교훈과 경험입니다.
첫 번째 방청 경험과 실망
2018년, 한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다가 누명을 쓰고 고소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전국 변호사계에서 명성이 높았던 인권변호사를 초청해 이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의 딸은 가족 변호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두하여 공동으로 변론했습니다.
가족 변호인은 소환장을 받은 후, 재판 전날 변호사와 만나 법정에서의 변호 협력 방법을 상의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변호사는 가족 변호인과 재판 전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당일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변호사는 당일 새벽에야 현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새벽 4시경, 가족 변호인에게 택시를 타고 사건 서류를 호텔로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서류를 검토할 때 변호사가 서류를 가족 변호인에게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변호사는 가족 변호인과 재판에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재판 전에 피고인과 면담하여 법정 대응 전략을 논의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법제자가 방청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도 그날, 5명의 수련생이 모두 무사히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공부에 시간을 들이기 꺼려하며, 대법제자는 머릿속에 오직 대법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방청 중에 소송 절차나 공소기관이 강제로 씌운 죄명에 대한 증거 반박, 증거 검토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한 후, 재판 과정 중에 피고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명에게 ‘진선인(眞·善·忍)’을 전파했습니까?”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사법 인원들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구나. 진선인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소위 ‘우수 검사’라니 어이가 없구나.’
당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단식 항의를 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이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검사의 이런 질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이 핵심 쟁점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에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변호사가 발언하는 도중 판사와 배심원이 세 차례나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키면서 법정에서 직접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죄 변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죄 변호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서 “파룬궁은 사교(邪敎,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주: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 또한 파룬궁이 합법적이라는 점도 끝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증거 반박의 본질이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를 요청하는 것, 불법 증거를 배제하는 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법정에 들어가 무죄 변호를 하는 변호사를 방청해 본 적이 없었기에, 판사가 여러 차례 변호사에게 “당신은 유죄 변호를 하는가, 무죄 변호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변호사의 대응은 방청석에 있던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죄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어째서 변호사는 당당하게 판사에게 그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파룬궁을 위해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사법 시스템에서 변호사의 무죄 변론에 대해 어떤 제약을 두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론의 핵심을 변호사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몰랐기에, 결국 변호사의 변론은 매우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련생은 부당하게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를 해임하고 가족이 직접 변론
두 달 후, 다시 한번 대법제자들을 여러 차례 변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외지에서 온 젊은 수련생으로, 우리 지역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납치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그는 가족인 수련생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알렸습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죄를 인정하면 더 빨리 석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되어 우리 시까지 직접 찾아와 당사자가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던 한 수련생이 즉시 법원에 가족 변호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법원으로 가서 담당 판사를 만나 가족 변호인으로 출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출정 예정인 변호사를 해임하려 합니다. 그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죄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제 가족이 직접 변호를 맡고자 합니다. 판사님께서 가족 변호인의 출정에 장애를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수련생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재판 전날, 변호사가 우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를 해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재판 전에 피고인을 면회하고 유죄 변호 입장을 바꾼다면,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이 함께 재판에 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노력했음에도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단호하게 변호사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수련생은 가족 변호인을 위해 변론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가족 변호인을 위한 증거 반박 의견서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반박 절차에서의 변론은 가족 변호인에게 더욱 생소한 부분이었습니다. 검사가 공안이 조작한 소위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심지어 함께 거주하던 다른 수련생의 물품까지 모두 그의 범죄 증거로 억지로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보고, 그는 즉시 항의했지만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로 그 조작된 증거를 반박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작된 증거의 수량을 인정하도록 압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러고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조작된 자료의 수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가족 변호인은 증거 반박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론 단계에 이르러, 판사는 가족 변호인에게 변론 의견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가족 변호인은 준비해 온 변론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제자들을 부당하게 판결하는 법정에서, 가족 변호인이 변호사처럼 당당히 무죄 변론을 펼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었던 우리는 방청석에서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판사가 가족 변호인의 발언을 끝까지 방해하지 않고 모두 들을 수 있게 허락했다는 점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출 활동에 참여하는 수련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공소기관이 조작한 대법 서적 소지, 진상 자료 및 CD 배포 등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어떻게 ‘세 가지 요건’—진실성, 관련성, 적법성—에서 전면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법률 적용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형법》 제300조와 그에 따른 양형 기준인 ‘두 개의 최고 사법기관’의 사법 해석(법해[2017]3호)을 현행 법률을 근거로 어떻게 전면 반박하여, 그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할 것인가가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론문에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 과정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단계에서 우리에게 강요된 죄명과 조작된 증거를 전면 부정하기 위해 어떤 법률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소기관인 검찰의 구속 승인 과정과 수사기관인 경찰의 불법적 수사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결국 피고인에게 직접 답변하도록 요구했고, 피고인은 어떻게 그 조작된 내용을 반박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은 철저히 증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변론을 펼쳐도 조작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결국 심각한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중공은 대법제자들을 박해하는 동시에 변호사들의 도덕성도 억압해 왔습니다. 대법제자를 철저히 박해하기 위해 정법위가 사법 시스템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파룬궁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등 변호사의 진정한 무죄 변호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야 앞서 법정에서 변호사가 보였던 모습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의 의존심으로 인해 무죄 변호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렸고, 이는 변호사라는 생명에게도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법 자원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재판을 방청한 이후, 우리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훨씬 더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대법제자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2021년 초, 우리 지역의 Y수련생이 납치된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변호사 선임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외지 변호사보다는 지역 내에서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소개를 통해 한 지역 변호사를 만났고, 파룬궁을 위한 무죄 변호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무죄 변호를 하고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법국에서 자신을 불러 ‘차 한 잔 하자’(면담)고 할 것이며, 이는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될 위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신장 지역에서 유명 인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 일로 당국의 ‘관심 대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진정으로 양심적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무죄 변호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여러 로펌을 찾아갔지만, 파룬궁(박해 관련) 사건이 소위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죄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불법 행위와 같은 부분이죠. 하지만 실체적인 부분, 즉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한 로펌 내부 규정상 파룬궁 사건에서 무죄 변호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과 상의하여,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없다면 우선 구치소 근처에서 변호사를 섭외해 수련생을 먼저 접견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이 혐의를 씌워 우리를 법률 집행 방해로 모함한 행위에 대해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접견만 진행하면 되므로 수사기관에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고, 접견만으로는 압력도 적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수련생에게 확인해야 할 체포 과정과 경찰 신문에 대응하는 법률 지식을 정리하여 접견 기록으로 작성했고, 변호사를 통해 수련생에게 전달해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공의(公義) 포럼의 전문가 지도를 받아, 가족 변호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장을 직접 면담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과정이 녹음·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며, 검찰은 직권에 따라 구속을 승인할 뿐이고, 구체적인 죄명 확정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이에 가족은 반박했습니다. “그녀(피고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교 명단’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이를 회피하며 답했습니다. “‘사교’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상급자부터 하급자까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용기조차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의 끊임없는 고소와 신고, 그리고 그 사본을 판사에게도 전달한 것,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행정 재심, 행정소송 등의 사전 준비를 통해, 이후 재판 전 회의, 가족 변호인의 자료 열람 신청, 피고인 접견 등의 절차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가족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접견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여러 대법제자들을 구출하는 과정에 계속 참여했고,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들과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협의와 소통을 거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일부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은 협력하여 피고인인 수련생을 함께 변호하며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 경찰의 불법 집행, 강압 수사 등을 고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점차 우리 대법제자들은 다양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여러 상황과 구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맺음말
최근 몇 년간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점차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변호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관련 법률 지식을 직접 공부하고 공의 포럼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법률을 활용해 박해에 맞서고 수련생들을 구출하는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중공의 법률 남용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수련생 구출에 협력하면서 수련 과정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일부 행동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변호사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반드시 각자의 비용은 스스로 지불합니다. 한 수련생은 때로 직접 차를 운전해 구출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른 수련생은 가족이 변호사와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자비로 식사를 대접하며 필요한 사항을 소통하기도 합니다.
구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련생은 제한적이지만,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오늘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고, 각자 성숙해져 독립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생들과 변호사, 수련생 가족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 처리에 급급한 마음이 드러났고, 서로 다른 관점이나 의견에 대해 수련인으로서의 관용, 인내, 자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등 선하지 못한 면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을 이루는 마지막 시기에, 저는 항상 그러한 집착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과 집착을 수련을 통해 버리며, 신(神)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문발표: 2025년 3월 1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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