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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송 제기과정에서 법을 실증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나는 20년 넘게 파룬따파를 수련했다. 중국공산당의 대법 박해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그 기간에도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필요한 15년 간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고 2012년에 퇴직했다.

그런데, 2020년 사회보장국에서 내 연금을 중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연금 30만 위안(약 5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내가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연금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것이 재정적 박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법적 수단을 써서 내 권리를 찾기로 했다.

소송 제기 과정

알아보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먼저 사회보장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들이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소송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 소송 제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기로 했다. 나는 세 번 시도했다. 매번 검토 후 응답은 ‘부적격’이었다. 심사위원의 거절 사유는 ‘기타’였다. 그들은 ‘기타’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시 직접 법원을 찾았다. 판사가 말했다. “당신이 ‘법률’을 말하다니! 당신은 파룬궁이네요! 그건 x교예요. 아직도 수련해요?”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에게 말했다. “파룬궁은 정법(正法)이며, 사람들에게 덕을 중시하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 사무처, 국무원 사무처 공안부가 정의한 ‘사교’가 총 14개 있습니다. 파룬궁은 거기에 속하지 않으며……”

판사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감히 법원에서 파룬궁 선전을 하다니!” 라고 소리치며  전화로 법정경위를 불러 나를 끌어내려고 했다. 나는 법정경위에게 말했다. “저는 사건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판사의 질문에 답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데려갈 명분은 없었다. 그들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파룬궁에 관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억지쓰는 법관 때문에 나는 소송 제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소제기에 성공하지 못해 ‘행정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래서 인사관리국에 행정적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신청인이 청구인의 연금을 무단으로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사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재검토를 요청했다. 피신청인이 불법적으로 보류한 연금을 즉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검토 절차는 60일이 소요되었다. 2021년 3월 행정심사가 끝나 사회보장국에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았다.

연금이 정지된 지 6개월 후, 사회보장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받은 연금 수급 반환 통지서’를 보내왔고 내 사건이 노동보장국 감독부로 이관되었음을 알려왔다.

지방검찰청에 여러 번 갔지만 사건 접수에 중요한 행정적 결정이 내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노동안전 감독관실은 사회보장국에 가서 문제를 제기해 보라고 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내 사건이 노동안전 감독관실로 이관되었다며 거기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결국, 사회보장국에서는 내 사건이 중급법원으로 이관되었다며 기다리라고 했다. 두 달이 더 지났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나는 대법제자로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정념을 유지하며 모든 교란을 없애고 금전적인 박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법적으로 대항했다.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퇴직자는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는다. 사회보장국은 내가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내 연금을 중단할 법적 권리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법을 위반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다. 사부님의 점화와 온라인 포럼에서 수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보장국에는 ‘법률에 따른 연금 지급 신청서’를, 인사국과 사회보장국에는 ‘직무이행 신청서’를 보냈다. 마침내 한 가지 답변을 받았다. 인사국과 사회보장국에서 내 퇴직 자격을 취소했다. 너무나 사악한 결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생겼다.

싸움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드디어 소 제기에 성공했다. 인적 자원과 사회보장국에 맞선 소송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의 퇴직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사부님의 가지로, 나는 구세력의 재정적 박해를 부정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소송 절차

법정 심리에서 현지 동료 수련생들은 사악을 제거하기 위해 정념을 내보냈다. 법정에서 나는 법적, 사실적, 절차적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사건을 피력했다. 내가 말할 때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매우 조용히 듣고 있었다. 특히 피고의 대리인이 내 발표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정의의 외침과 대법의 힘을 느꼈다.

피고 측은 법이 아닌 사회보장국의 ‘규정을 위반해서 받은 연금 반환 통지서’를 변호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 그들이 인용한 법률의 유일한 부분은 원래 법률을 변경한 ‘사회 보장법’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인용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나 개인이 법정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총 15년을 납부했다면 매월 연금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은 무시했다. “기초연금에 가입한 개인 중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 납부한 사람은 15년분 납입금을 채우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형 집행 중에 사회보장보험을 내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그들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형을 선고받은 개인이 사회 보장 보험료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토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피고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잘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 측 대리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6조 제6항을 인용하여 2021년 8월 인사국과 사회보장국의 퇴직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한다.

2. 법원은 피고 인사국과 사회보장국에 60일 이내에 행정 조치를 다시 취하도록 명령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5일 후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모든 절차는 선과 악의 싸움이었다. 사부님의 가지와 동료 수련생들의 지지로 정의가 승리했다.

사악의 재정적 박해를 없애고 연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부단히 대법(大法)을 실증하고 나 자신을 수련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올바른 수련의 길을 가면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제자에게 수련에서 향상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남은 일을 잘하고,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수련과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들이 깨닫는 바가 있고,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1]

대법을 믿고 사부님을 믿으며, 우리 모두 자신을 길을 바르게 걸어 대법을 실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경문: ‘캐나다 법회에 보냄’

 

원문발표: 2022년 2월 1일
문장분류 :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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