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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교부 장관, 청원에 답변-법에 따라 악인을 처벌하겠다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잉쯔 캐나다 보도) 2020년 10월 6일 제임스 베잔 캐나다 의원은 1806명이 서명한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 간부에 대한 제재’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난 11월 19일 샹파뉴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이 청원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답변에서 “캐나다 정부는 계속 적절한 기회를 이용해 중국의 파룬궁(法輪功) 박해를 제기할 것이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해에 가담한 중국공산당 간부제재에 캐나다 시민들 지지

이 청원서는 캐나다가 매그니츠키법(Magnitsky LAW)에 따라 외국 공무원의 인권 훼손 및 부패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청원서는 파룬궁(法輪功)은 ‘진선인(真·善·忍)’을 준칙으로 하여 평화로운 다섯 가지 동작을 포함한 정신수련을 하는 것이므로, 파룬궁 수련자는 ‘진선인’을 생활과 행동의 준칙으로 삼는다고 했다.

청원서는 또 지난 21년간 중국공산당(중공)은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체포, 구금, 고문, 학살 등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하여 이식하고 거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민 쑨시는 8년 형을 선고받았고, 캐나다인의 친척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했다는 이유로 16년간 감금되었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캐나다 정부는 14명의 중공 고위간부(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재산을 동결함과 동시에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등 모든 법적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시된 14명은 장쩌민, 뤄간, 류징, 저우융캉, 보시라이, 리란칭, 우관정, 리둥성, 창웨이, 황제푸, 정수썬, 왕리쥔, 장차오잉, 자춘왕 등이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1개월간 1806명의 캐나다인이 청원을 지지하고 서명했다.

캐나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주목

상파뉴 외교부 장관은 청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인권증진과 보호는 캐나다 외교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교류에서 먼저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중국에 대해 언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종교와 신앙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그는 소수민족과 종교단체 및 파룬궁 수련자가 받은 협박과 탄압에 대해 캐나다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합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파뉴 장관은 캐나다는 그동안 고위급방문, 공개성명, 양자 및 다자간의 포럼 등을 통해 특정 문제와 사례를 발표했고, 특히 중국주재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박해와 인권문제에 개입하고 선도했으며, 민간단체와 개인을 연결하는 방식도 포함해서 계속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인권수호를 위한 OHRFI 사무소설립

답변 중에 종교와 신앙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는 ‘인권, 자유, 포용사무소(OHRFI-인권사무소)’를 통해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고, 다양성(신앙 자유)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고무시켜 사회에서 소외된 단체의 권리를 수호하고 증진했다. 이를 위해 인권사무소는 정기적으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교민과 종교단체 그리고 더 광범위한 국제사회와 접촉하여 종교, 신념, 자유 등을 포함한 인권선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중국 지도자에게 직접 인권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장소에서 직접 중공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는 최고위층이 중국 정부에 제기했다.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2016년 9월 캐나다 방문, 2016년 8월, 2017년 12월 캐나다 총리 중국방문, 캐나다 총독 2017년 중국방문, 2017년 8월 캐나다 외교부 장관 중국방문 등”을 예로 들었다.

“2018년 11월 제3차 ‘캐나다 중국 지도자 연례대담’의 일환으로 캐나다 총리는 중국 리커창 총리와 대담하면서 인권, 언론자유, 종교 자유에 대해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다. 2019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양자 회담하는 자리에서 중국외교부 부장에게 중국의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최근 2020년 8월 외교부 장관은 로마에서 있었던 양자 회담에서 중공 측에 인권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 국제회의에서 중국에 파룬궁 박해 중단촉구

샹파뉴 장관은 말했다. “2018년 11월 16일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의 목적으로 캐나다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권고를 중국에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캐나다는 중국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포함한 종교 또는 신념에 대해 기소와 박해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2020년 10월 6일)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38개국이 공동으로 신장과 홍콩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답변은 2019년 7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종교자유와 증진을 위한 장관 회의’에서 캐나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 회의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적인 모임으로 종교자유의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회의에서 각국 외교부 장관과 정부대표, 민간단체, 종교박해와 차별받은 피해자들이 모인 전 세계 각지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종교자유가 엄중한 제한을 받고 있음을 강조한 후, 중국 정부에게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중국의 많은 소수종교인 이 신념 때문에 심각한 탄압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27일 외교부 장관은 ‘국제종교 자유의 날’에 발표한 성명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중국의 각급 종교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에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강제장기적출을 단속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샹파뉴 장관은 또 캐나다 정부는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다 효과적으로 장기 적출을 포함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접촉하여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한 유엔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Protocol)’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event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답변에서 불법적인 장기거래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복잡하므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개정된 세계보건기구의 ‘인체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and Tissue Transplantation)’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지침은 2010년 통과됐고 중국도 회원국이다.

샹파뉴 장관은 끝으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존중하는 것은 우리 외교정책의 핵심적 우선 사항이다. 캐나다는 계속 중국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중공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0년 11월 2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www.minghui.org/mh/articles/2020/11/25/4155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