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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중공군 블랙리스트에 ‘4개 중국 기업’ 추가 지정

[밍후이왕] 로이터 통신은 11월 20일 미국 정부가 중국공산당(중공) 관련 기업 4개를 중공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추가 지정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하면 국방성의 중공군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중국 기업은 35개로 늘어난다. 미 국방성은 올해 6월 20일 제1차 명단을 발표해 20개 중국 기업을 중공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는데, 발표된 대부분 회사는 항공, 통신, 원자력, 해운 등 중공 국영기업이다. 미 국방성은 8월 28일에 11개 기업을 중공군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추가 지정해 제재 기반을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1월 12일 이미 이러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내년 1월 11일부터 미국 회사와 개인의 중공군 소유 혹은 지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또 관련된 투자는 내년 11월 11일 전에 회수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투자로, 중공 군부를 지원하는 중국 회사가 발전하면, 중공 군사력이 확대할 것에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중공군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의원은 이에 대해 “중공이 주도적으로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분야에, 미국인이 내용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갤러거 하원의원이 11월 20일 새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든 미국인이 미 상무부가 공포한 ‘미국을 적대시하는 기업체 명단(Entity List of firms facing U.S. restrictions)’에 열거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갤러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중공이 핵심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그런 상황을 보아 왔는데, 중공은 우리의 평화개방 체제를 이용하여 사악한 계획을 위해 미국 자본을 받고 기술을 장악하려 한다.”

그는 또한 “더욱더 나쁜 것은 중공이 미국에서 조달하는 자금은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과 헤지펀드뿐 아니라, 내용을 모르는 일반 미국인에게서도 나온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이 뮤추얼펀드, 퇴직기금 펀드 등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우리의 경제 안보과 국가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갤러거 의원은 “새로운 법안 ‘미국금융시장 건전 및 안전에 관한 법률(American Financial Markets Integrity and Security Act)’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모든 중국 기업은 미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금지하고, 더는 미국 투자를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또한 미연방자금, 보험회사와 퇴직기금이 중국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는 “(새 법안의) 최종 목표는 갈수록 확대되는 적대 세력이 미국 경제를 이용하는 것에 대처하고, 미 국민이 힘들게 번 돈으로 무기를 조달하거나 제조해, 미래의 분쟁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0년 11월 2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1/22/4154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