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지린성 통신원) 최근 지린성 옌볜주 옌지시 공안 시스템과 산하 각 파출소는 현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집행 인원들은 가족에 대한 전화 괴롭힘, 강제 가택 방문 조사, 납치, 불법 가택수색 및 사법 기소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민(公民)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주요 사례 통보
1. 사법 절차 부당 집행 및 중복 판결
왕슈친(王秀琴)과 리야샤(李亞霞, 옌지시)는 2025년 옌지시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1년 8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옌지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2026년 1월 15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창춘 법원은 기존 판결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다시 각각 3년의 형을 추가 선고했으며 조만간 창춘 여자감옥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2. 고령 및 질병 보유 수련생의 건강권 무시
리계분(李桂芬, 둔화시)은 2025년 1월 초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폐종양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이전에는 감옥 외 집행이 허가됐으나, 2025년 12월 24일 경찰은 그녀를 다시 옌지 구치소로 납치했으며, 창춘으로 강제 이송해 복역시키려 하고 있다.
현금자(玄金子, 82세, 옌지시)는 2026년 2월 6일 밤 납치 및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자택의 컴퓨터와 서적 등 개인 재산이 압수됐다. 현금자 노인은 당일 심야에 석방됐다.
궈(郭) 씨 성의 수련생(약 80세, 옌지시)은 2026년 2월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현재 귀가한 상태다.
3. 불법 수색 및 집단 납치
박금자(朴今子, 71세)와 류옥순(劉玉順, 70세)은 2026년 2월 1일, 량순옥(梁順玉)의 집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중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후 량순옥의 주거지는 불법 수색당했고 컴퓨터와 많은 서적이 압수됐다. 현재 량순옥은 어쩔 수 없이 거처를 떠나 유랑하고 있다.
리란숙(李蘭淑, 69세, 옌지시)은 2026년 2월 6일 이전에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프린터와 컴퓨터 등 개인의 생산·생활 도구가 불법 압수됐다.
우펑셴(吳鳳賢, 옌지시)은 2026년 2월 7일 아침, 신앙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감시 추적을 받다가 옌지시 공안국에 납치됐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은 사건 처리에 가담한 경찰 또는 판사의 구체적인 명단을 명혜망에 제공해주길 바란다.
법률 분석 및 입장 성명
상기 사건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 및 인권 관찰자들은 옌볜주 관련 기관의 행정 및 사법 행위에 중대한 위법 혐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직권 남용: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신앙을 견지하는 공민을 체포·기소·판결한 행위는 ‘형법’ 중 ‘공민 종교신앙의 자유를 불법 박탈하는 죄’ 및 ‘직권 남용죄’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 절차 위법: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위반한 납치, 사유 재산 압수 및 불법 가택수색은 ‘불법 감금죄’, ‘불법 수색죄’, ‘불법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 출판물의 합법성: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에 따르면, 1999년에 내려진 파룬궁 출판물 금지 통지는 이미 폐지됐다. 이는 중국공산당(중공)의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르더라도 파룬궁 관련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는 행위가 합법 범주에 속함을 의미한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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