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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최고법원, 파룬따파 학회 등록 거부한 내무부 결정 뒤엎어

장쩌민 고소 열풍 자체가 바로 진상을 알리는 것

파룬궁은 1992년 중국 대륙에 전해졌다. 몸을 건강히 하는 뛰어난 효과와 ‘진선인(眞善忍)’ 법리는 1억 중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1999년 중국공산당 악의 두목 장쩌민은 질투와 완고한 고집으로 박해를 발기했지만 실제로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었으며 장쩌민이 발동한 박해야말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2015년 7월 30일까지 이미 12만이 넘는 중국 국내외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이 중국 최고검찰기관에 장쩌민을 고소해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범죄를 입건하고 기소할 것을 독촉했다. 장쩌민 고소 열풍은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하여 중국에서 발생한 박해가 말로에 들어서게 했다.

태국 정부, 일찍이 중국공산당에게 심각한 교란 받아

10년 전인 2005년 1월 4일, 태국 파룬궁수련생은 방콕 시정 관리국에 ‘파룬따파학회’ 등록을 신청했고 이어서 신청 서류도 태국 내무부 지방 행정부에 전달됐지만, 그해 9월 27일 이른바 ‘태-중 관계에 영향준다’는 등 이유로 처리가 거부됐다. 파룬궁수련생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2월 현지 법원은 내무부 결정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 후 파룬궁수련생은 계속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해왔다.

2015년 8월 4일, 파룬궁수련생은 태국 최고행정법원에 와서 최종 판결을 청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법정에서 내무부 관료는 태국이 파룬궁을 지지한다는 그 학회의 표명을 인정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지방 법원이 파룬궁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판결은 파룬궁 진상을 왜곡한 중국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이며 파룬궁은 ‘진선인’을 정신적 지도로 삼아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심신 건강에 유익한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고행정법원은“민사법 제82조(1)에 따라, 만약 그 학회가 법률을 준수하고 평화 안정 및 국가 안전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허용한다”고 심의 결정했다. 법원은 “파룬궁수련생이 등록 신청을 한 이유는 ‘파룬궁수련생의 연공 연습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없으므로 마땅히 파룬궁을 법률 위반과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태국 등록협회와 현지 행정부에서는 파룬궁 단체가 중국에서 등록이 취소당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파룬궁 단체 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양국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후 최고행정법원은 파룬궁은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내무부와 하급 법원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610’ 해외 파괴활동, 갈수록 많은 사람에게 간파되고 있어

장쩌민 집단이 주도한 ‘610’ 조직(파룬궁 전문 탄압기구)은 중국 당, 정, 군, 경, 검찰 기구에 확산되어 있는데 중국 주재 해외 영사관을 포함한다. 박해의 배후인 ‘610’ 조직은 해외에서도 종종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각국 파룬궁수련생의 정상적인 생활과 수련을 방해했다.

예를 들면 2012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 시에서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표창하자 중국공산당 스파이는 파룬따파 수련생으로 가장하고 킹스턴시 정계 인사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파룬따파를 중상하려 시도했다. 이 터무니없는 우편물 내용이 현지 파룬따파 수련자에게 알려졌고 이 사건을 통해 현지 수련생은 현지 정부에 파룬궁 진상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고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파룬궁 박해를 해외까지 확장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폭로했다. 킹스턴 시 정부 관리는 여러 차례 현지 파룬따파 활동에 참여해 파룬궁 진상을 알고 있었으며 중상 우편물로 인해 방해받지 않았다.

다음해 인 2013년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 전야에 킹스턴시는 또 다시‘파룬따파의 날’을 선포했다. 2015년까지 킹스턴 시는 이미 7년째 ‘파룬따파의 날’을 표창하고 진선인 원칙을 칭송했다.

또 예를 들면, 2015년 5월, 캐나다 국회의원 사무실 여러 명이 현지 파룬따파 학회에 각종 내용의 악의적인 이메일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이에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는 오타와 경찰국에 신고했고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서를 보냈으며 아울러 성명을 발표해 중국공산당 스파이의 악랄한 행위를 폭로하고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파룬따파 학회의 성명 우편물은 즉각 10여 명 의원 사무실의 응답을 받았다. 한 의원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전의 악의적인 우편물에 대해 파룬궁수련생이 쓴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들이 파룬궁수련생과 접촉한 인상이라면, 파룬궁수련생은 예절이 바르고 정직하므로 이같이 거칠고도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어떤 의원은 더욱 많은 동료에게 이 일을 폭로할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의원은 이런 행위를 제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경찰 혹은 관련 부서에서 조사가 오면 증거제공 등 협력을 할 것이라 했으며, 어떤 의원은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중국공산당 스파이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2015년 5월 5일 저녁 6시 뉴질랜드 3TV 방송내용이다. 방송은 당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 머레이 맥컬리(Murray McCully)가 그의 사무실을 통해 모든 의원과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파룬궁이 거행하는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활동에 참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중국 영사관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원래 맥컬리 장관의 의도는 자신의 당 의원과 장관에게만 발송하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의원에게 발송됐고 따라서 3TV에서 사본을 얻게 됐던 것이다.

당시 노동당 외교사무 대변인 데이비드 시어러(David Shearer)는 맥컬리 장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것은 뉴질랜드 정부 장관들에 대한 위협이며 자유사회에서는 도저히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주 베테랑 변호사 더블러(Robert Dubler)는 “중국인은 마땅히 자기 나라에서 장쩌민을 고소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든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발생하는 장쩌민 고소 열풍은 모두 정상적인 반응으로써 그야말로 기특한 일이다. 이는 아주 기뻐할만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6/3137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