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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회 만장일치로 304호 결의안 통과

[명혜망 2004년 10월 5일] (명혜기자 왕잉, 쑤징) 2004년 10월 4일 저녁 8시(미국 동부 시간), 美국회 하원은 만장일치로 304호 결의안을 통과하여 중국이 미국과 중국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는데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밝혔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즉각 미국에서 헌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 종교자유 및 정치자유의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파룬궁 수련의 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파룬궁 수련의 권리와 관련하여 결의안은 중국 정부는 외교관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파룬궁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짓 선전을 살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304호 결의안(H. CON. RES. 304)은 플로리다주 일레나 로스 레티넨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75명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기했고, 어제(4일) 저녁 美국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국 대통령은 마땅히 폭력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 관리들을 더 면밀히 주시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 법무부 장관은 마땅히 미국에서 파룬궁 수련생 혹은 지방 관리를 위협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장을 준 중국 영사관 관리 및 기타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적당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아래는 美국회 하원에서 통과된 제304호 결의안이다.(번역문)

미국 제108회 국회

제2차 회의

제304호 결의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는데 대한 미국 국회의 의사를 표명한다.

공동 결의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는데 대한 국회의 의사를 표명한다.

평화적인 정신운동인 파룬궁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기원했고 이미 세계 각지에 전해졌다. 현재 미국에는 몇 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파룬궁을 받아들이고 수련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에서 진행한 시위는 언제나 평화롭고 수련과 관련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국민에게 언론자유, 집회자유, 결사의 자유 및 종교 신앙의 자유를 준다고 규정했다.

파룬궁 정신운동을 하는 수련자, 중국에서 민주적인 단체를 이끄는 인사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권개혁을 이끄는 인사들은 이미 중국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이 교란 받고 비방, 감금 및 고문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파룬궁 운동과 중국의 민주화를 이끄는 단체를 탄압하려고 시도했다.

2003년 6월 12일, 38명의 국회의원이 미국 일리노이주 북동 지방법원에 협조하여 법률문제를 해석하는 수정요점기록을 제출함으로써 파룬궁을 지지했다.

중국 영사관 관리들은 선거를 통해 선발된 미국 지방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파룬궁 정신단체에 대한 지지를 거절하거나 취소하게 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인 찰스 리 의사는 2003년초 중국 당국에 연행되어 감금된 이래, 정신적, 육체적 시달림을 받고 있다.

미국의 파룬궁 대변인 게일 래클린(Gail Rachlin) 여사의 자택은 1999년 중국에서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이래 중국 당국의 스파이에 의해 무려 5차례나 침입 당했다.

중국외교 사절단은 과거 5년 동안 줄곧 미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교란과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3년 6월 23일, 파룬궁 수련자가 뉴욕의 한 중국 반점 앞에서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2001년 9월 7일, 5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시카고 중국 영사관 앞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동을 일으킨 Jiming Zheng(鄭繼眀)과 Yujun Weng(翁育軍)은 2002년 11월 13일과 2002년 12월 5일 쿡(Cook)타운 형사법정에서 구타죄의 판결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중국 영사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카고 화인단체 미국 중부 푸젠동향회(福建同鄕會) 회원이다.

2000년 10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룬궁 수련자가 여러 사람에 의해 신체적인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을 反 파룬궁 회의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영사관에서 볼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행정 집행관 크리스 데일리(Chris Daly)는 그의 선거구역의 유권자가 위협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결의안을 발기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데일리와 샌프란시스코 시청의 기타 의원들은 결의안 발기 후, 주 샌프란시스코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서는 파룬궁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x교’라고 묘사함으로써 데일리 선생의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2000년 11월, 전 캘리포니아주 사라토가 시장 스탠 보고시안(Stan Bogosian)은 상장을 발급하여 사라토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파룬궁을 표창했다. 이에 대해 주 프랜시스코 중국 총영사는 보고시안 선생에게 편지를 써 현지 파룬궁 활동에 대한 지지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많은 지역과 전국적인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몇 개 주요 도시의 시장을 포함한 미국 각지의 기타 관리들은 모두 중국 영사관 관리들로부터 파룬궁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기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미국 일부 지방의 관리들은 중국 영사관의 압력을 받은 후, 무역관계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되어 파룬궁에 대한 지지를 포기했다.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 집회의 권리와 언론의 권리를 보장하며 미국 국민은 모든 사람이 테러가 없는, 개인의 신앙에 부합되는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아주 중시한다. 이상의 사실을 이유로,

하원이 통과한 결의(상원도 동시에 결의를 통과), 즉 미국 국회의 관점은-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마땅히-

1)즉각 미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포함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와 정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외교 사절단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파룬궁 본질을 왜곡하는 거짓 선전을 중지해야 한다.

3)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감금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4)합법적인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란, 구류, 학대 및 감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파룬궁 수련의 권리, 언론 자유의 권리, 결사 자유의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권리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규정한 것이다.

5)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신앙 자유, 언론 자유 및 결사 자유의 국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2. 미국 대통령은 마땅히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안(22. U. S. C 6401(a)(1)(B)) 중의 401(a)(1)(B) 조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에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중국 외교부에 정부의 공개적인 방침을 통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서명했던, 관련 국제조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정식 항의해야 한다.

2)더 밀접하게 중국 인권활동가들과 협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폭력과 박해에 책임을 져야 할 중국 관리들을 주시해야 한다.

3. 법무부 장관은 마땅히 중국 영사관 관리들이 미국에서 파룬궁 수련생 혹은 지방 관리를 위협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장을 준 중국 영사관 관리 및 기타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적당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미국 지방 정부의 관리들은 마땅히-

1)지방의 법규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파룬궁을 포함한 현지 발전의 목표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일치한 단체와 개인을 표창, 지지해야 한다.

2)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리인이 압력을 가하거나 교란하는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문장완성: 2004년 10월 5일

문장발표: 2004년 10월 5일
문장갱신: 2004년 10월 5일 16:25:24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0/5/85892.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10/5/531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