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서울 지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8일, 한 중국 유학생이 파룬궁 진상 알리기 거점을 파괴해 발생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피고 루(盧) 씨가 원고인 파룬궁수련자 이승학 씨에게 50만 원 및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 민사 소송은 2025년 9월 발생한 파룬궁 진상거점 파괴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중국 유학생 루 씨는 이 씨가 설치한 현수막 3개를 찢고 현장 탁자를 뒤엎었다. 이후 경찰은 루 씨를 형사 입건했다. 2026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형사 약식명령을 내려 루 씨에게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이 씨는 다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10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중국 유학생, 파룬궁 진상거점 파괴해 형사처벌 받아
파룬궁수련자 이승학 씨는 10여 년 동안 계속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반대하고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합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 신고를 마쳤다.
2025년 9월 16일 오전 11시 30분경, 이 씨가 잠시 현장을 떠난 사이 진상거점의 전시 보드판 거치대가 심하게 훼손됐고, 보드판과 현수막이 찢긴 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함부로 버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자가 세종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루 씨임을 확인하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조사 결과, 루 씨는 맨손으로 현장의 파룬궁 박해 중지를 촉구하는 현수막 3개를 찢고 탁자를 뒤엎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수막 3개의 가치는 합계 약 50만 원이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했다. 2026년 3월 23일, 법원은 루 씨에게 형사 약식명령을 내려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사건번호: 2025고약100430, 재물손괴).
2026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내린 형사 약식명령, 파룬궁 진상거점을 파괴한 중국 유학생 루 씨에게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문서(사진의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됨)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형사처벌 결정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민사 소송 끝까지 진행, 법원 50만 원 배상 판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를 통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씨는 또 루 씨를 상대로 5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25가소63270,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조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 씨는 정식 판결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랐다.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월 28일 원고인 파룬궁수련자 이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며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자는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는 연이율 5%로 계산하고, 2026년 3월 17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이율 12%로 계산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내린 민사 판결, 루 씨가 파룬궁수련자 이승학 씨에게 50만 원 및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한 문서(사진의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됨)
이 씨는 이번 소송의 초심을 언급하며 말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파룬궁 진상거점이 수시로 중국 유학생, 관광객 등에 의해 공격받고 파괴됐지만, 가해자 신원을 밝히기 어려워 많은 사건이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비록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거짓 선전에 눈이 멀어 타국의 정당한 법질서를 무시하고 진상거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상징적인 경고 역할을 하기 위해, 저는 이 민사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루 씨는 재판 며칠 전 법원에 서면 자료 및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루 씨는 서면 자료에서 “본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솔하고 부당한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 본인은 책임을 회피할 의사가 없으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행위를 특정 국가, 정치 세력 또는 조직적 배경과 연관됐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루 씨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행위는 우발적인 단독 범행임을 강조했다.
한국 파룬따파불학회, 법원 판결 환영
사단법인 한국 파룬따파불학회(法輪大法佛學會) 오세열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말했다.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과 중국 관광객의 법질서 파괴 행위가 날로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번에 내린 민형사 판결은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결심을 선포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환영합니다.”
오 사무총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가 재학 중인 세종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측이 해당 유학생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학교 측이 교내 전체 중국 유학생에게 판결 내용을 통보하고 학교 측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의 형사처벌 결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피고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피고가 이미 법원에 사실상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이 민사 판결은 11월 하순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발표: 2026년 11월 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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