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왕잉 기자) 2025년 10월 30일, 미국 뉴저지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자신의 의회 웹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해 미국 기업 시스코가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도운 것을 규탄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의 저명한 두 연방 하원의원은 시스코 시스템스(Cisco Systems Inc)가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도운 혐의에 대한 소송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미국 기업이 중공의 인권 침해 행위의 공범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10월 29일 미국 뉴저지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와 미시간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는 미국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존 사우어(D. John Sauer) 미국 부법무장관에게 이 미국 기술 회사가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도구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코 시스템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스미스와 물레나르 의원은 미국 부법무장관에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시스코가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장 신청(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을 기각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사건의 본안에 따라 심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 최근 보도에 따르면 “AP통신이 확인한 시스코의 2008년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인터넷상의 파룬궁 자료 90% 이상을 식별할 수 있었다. AP통신이 확인한 다른 프레젠테이션은 시스코가 파룬궁 자료를 ‘위협’으로 묘사하고 파룬궁수련자를 추적하기 위한 전국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스미스와 물레나르 의원은 서한에서 의회의 의도를 강조하고 시스코의 신청 근거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시스코는 이 사건이 미국 외교 정책에 손해를 끼치므로 지금 대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스코가 의회에서 이 기술 판매를 승인했다고 암시하는 것도 잘못이며, 의회가 종교 박해를 조장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의 판매를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다.”
의원들은 “미국 기업은 중공의 인권 침해 행위의 공범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회 청문회 개최와 근거 자료가 확실한 보고서 발표 등,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의회가 과거에 기울인 노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와 물레나르 의원은 사우어 부법무장관에게 대법원에 시스코의 ‘사건 이송 명령장 신청’을 기각하도록 건의할 것을 요청하며, “시스코 사건의 원고들은 2011년부터 재판심리를 기다려왔으며 대법원의 심리는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거의 20년간 나는 미국 기술 회사가 중공의 감시를 돕는 것과 그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해왔다. 이 사례는 미국 기업이 중공에 기술을 제공해 초래한 현실적인 결과, 즉 광범위한 박해, 괴롭힘, 협박, 심지어 고문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 서한은 스미스 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한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의 보충 자료다. 이 의견서는 원고를 지지하고 시스코가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장 신청’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의견서에서 연방 법률과 미국 외교 정책이 오랫동안 중공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규탄하는 데 전념해왔다고 지적했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3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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