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잉쯔 기자 종합보도) 2025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Kananaskis)에서 개최됐으며, 6월 17일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 국경을 넘어선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우리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초국가적 탄압 관련 보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초국가적 탄압은 과격한 외국 개입의 한 형태로, 국가나 그 대리인이 자국 영토 밖에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해치거나 협박하려는 시도다.”
성명은 또한 이렇게 밝혔다.
“초국가적 탄압은 국가 안보, 국가 주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국제법 원칙을 훼손한다. 초국가적 탄압은 우리 국가들에서 ‘위축 효과’를 낳으며, 주로 반체제 인사, 언론인, 인권 옹호자, 종교 소수자, 그리고 디아스포라(원래 고향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이나 종족 집단)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G7 정상들은 모든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신체에 대한 폭력 위협이나 행위: 괴롭힘, 폭행, 납치, 암살 등
● 타국 및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와의 협력 악용: 역외법 적용, 반테러 수단 및 수사 도구를 이용한 구금, 강제 송환, 탄압 시도
● 여권 압수, 서류 무효화, 영사 서비스 거부 등을 통한 강제 송환
● 디지털 초국가적 탄압: 특히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 스토킹, 성적 중상모략 캠페인 등을 통해 복종, 침묵, 위협, 비방, 보복 유도
● 스파이웨어와 사이버 도구의 부당 사용: 감시를 위해 실제 표적을 추적, 해킹, 온라인 괴롭힘 실행
● 표적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직접적 또는 암시적 위협
G7 정상들은 또한 외국 및 그 대리인이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게 가하는 위협, 예컨대 자의적 구금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는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 등 모든 파트너가 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2025년 2월 오타와에서 개최된 G7 다자 이해당사자 초국가적 탄압 대화에서 제시된 행동 권고안을 환영하며, 표적이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공동 이해를 증진하고, 대중 인식을 높이며, 책임 추궁을 강화함으로써 탄압 가해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시했다.
●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이 위협과 그 부식성 영향에 대한 전 세계적 이해 구축. 여기에는 G7 신속 대응 메커니즘(RRM)의 공개 보고서에서 초국가적 탄압을 외국 간섭의 중요한 경로로 보도하고,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다자간 포럼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 초국가적 탄압 복원력 및 대응 프레임워크 제정: G7 내부 협력을 강화해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는 조치 마련, 운영상·외교적·정책적·입법적 및 지역사회 참여의 모범 사례 집대성, 전 세계에서 관찰된 최신 초국가적 탄압 기술·동향·경로에 대한 정보 공유. 사이버 침투 능력과 관련된 ‘팔 몰 프로세스(Pall Mall Process)’ 같은 더 폭넓은 이니셔티브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포함된다.
● G7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통해 디지털 초국가적 탄압 탐지 아카데미를 출범시켜, 온라인 초국가적 탄압을 탐지하는 집단적 역량을 구축. 이 아카데미는 G7과 그 파트너들에게 최신 기술 기반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 초국가적 탄압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위협에 적극 맞서고 있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지원. 여기에는 캐나다-영국 공동선 사이버 기금(Canada-UK Common Good Cyber Fund) 같은 기구들이 포함되며, 초국가적 탄압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 연대 협력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을 수호하며(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포함),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G7 다자 이해당사자 대화, 초국가적 탄압에 집중하며 구체적 제안 제시
2025년 2월, 캐나다는 오타와에서 G7 다자 이해당사자 대화를 주최했으며, 이 회의는 초국가적 탄압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화에는 정부, 민간사회, 과학기술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부문의 대표들이 참석해, 권위주의 정권이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를 괴롭히고 감시하며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요 제안 방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 강화: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식별·추적하기 위한 초국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 집행 및 외교 협조를 촉진한다.
2. 피해자 및 망명 공동체 보호: 망명 지원, 법률 상담, 정신 건강 자원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한다.
3. 과학기술 플랫폼 및 디지털 도구의 오용 규제: 기업이 자사 제품이 감시나 괴롭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4. 법률 및 정책 체계 강화: 각국이 초국가적 탄압을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권장한다. 여기에는 인터폴 적색수배, 스파이웨어 등 수단 악용을 막는 조치가 포함된다.
5. 시민사회 및 옹호 활동 지원: 연구, 옹호, 교육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중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인식과 저항력을 높인다.
이번 대화는 G7 신속 대응 메커니즘(RRM) 및 ‘팔 몰 프로세스’와도 서로 호응하며, 디지털 시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G7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성명에서 언급된 ‘팔 몰 프로세스’(Pall Mall Process)는 영국과 프랑스가 2024년 공동으로 발기한 국제 이니셔티브로,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제적 행동 기준 확립, 인권 침해 및 초국가적 탄압 방지(특히, 권위주의 정권이 이들 도구를 활용해 반체제 인사, 언론인, 망명 공동체를 감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한 관심),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다자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전 세계 최대 규모·최고 복잡성
영국 국제 언론자유 단체 ‘제19조'(Article 19)가 발표한 보고서 《전 세계로 확장되다: 중국(중공)의 전 세계 시위자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GOING GLOBAL China’s Transnational Repression of Protesters Worldwide)에 따르면, 중공은 해외 시위자와 자국 인권기록 비판자들을 겨냥해 체계적인 초국가적 탄압을 벌이고 있으며,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규모가 큰 조직적 탄압 행동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월 24일, 워싱턴에 본사를 둔 《디플로매트(The Diplomat)》 잡지가 장편 보도에서 지적하기를, 중공이 언론 조작과 법률전(lawfare)을 강화해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파룬궁 단체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초부터 중공은 미국 언론과 사법을 이용해 션윈(神韻)예술단과 파룬궁에 대한 체계적 공격을 감행했으며, 션윈 글로벌투어 기간 중 폭탄, 총격 등 살해 위협을 자행했다.
참고자료:
1) G7 Leaders’ Statement on Transnational Repression
2) sr-ct-remarks-G7-transnational-repression.pdf
원문발표: 2025년 6월 2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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