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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사법 ‘모범기관’ 진상 (3)

랴오닝 진저우 감옥 등 세 가지 사례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보도)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인류사회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국가 체제가 있다.

1. 군주제: 군주제는 군주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군주의 의지는 바로 법률이고, 군주가 실행하는 종신제는 또한 세습제이다.

2.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군주제를 남겨 계승하면서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권을 세우고 군주 세력을 제한하는데, 사실상 공화 혹은 민주를 실현한다.

3. 법제: 법제는 ‘법률제도’의 약칭이고, 인류가 헌법이 있기 전에 바로 법제가 있었다.

4. 법치: 법치는 민의(民意)의 주권을 전제와 기초로 입법하는 것을 가리킨다. 엄정한 법치를 핵심으로 여기며 권력 제약을 매우 중요한 사회관리 체제, 사회활동과 사회질서 상태라고 여긴다. ‘법치’와 ‘헌정’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그 내포는 모든 인민이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이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와 구속에 더욱 중점을 둔다. 법치는 사람마다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입법자, 행정관리와 법관을 포함한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중공이 독재하는 중국과는 어느 것도 안 맞지 않는가? 더욱 심한 것은 폭력으로 선량한 민중의 개인과 직장에 잔혹하게 손상을 주는 것을 도리어 공을 세웠다고 상을 주며 사법계통이 배워야 할 모범으로 정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 바란다:

랴오닝 진저우 감옥

랴오닝(遼寧) 진저우(錦州) 감옥은 랴오시(遼西)의 가장 큰 감옥이고 랴오닝성 사법청에 종속되어 있는 감옥관리국으로 형기 10년 이상의 파룬궁 수련인들을 수감하고 있다. 진저우 감옥 악인들은 중공을 따라 잔혹한 고문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힘쓰면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각 항목별 작업은 성 전체 내지 전국 감옥 체계의 선두에서 중공 장쩌민(江澤民) 정치 깡패 집단의 표창을 받았다. 2008년 진저우 감옥은 중공 사법부에 의해 현대화 문명감옥으로 수립됐고, 2013년 7월 22일, 중공 사법부는 진저우 감옥을 단체 일등 공신으로 기록했다.

밍후이왕의 통계에 따르면, 진저우 감옥은 최소 장리톈(張立田), 추이즈린(崔志林), 신민둬(辛敏鐸) 등 파룬궁 수련인이 각종 잔혹한 고문의 박해로 이미 사망했다. 수십 명이 각종 잔혹한 고문의 시달림으로 다치고 불구가 된 경우가 허다하다. 박해에 가담한 감옥 경찰만 100명에 가까운데 박해는 계속 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파룬궁 수련인이 잔인한 박해를 겪고 있다. 그곳에는 아우잉(熬鷹, 장시간 잠을 재우지 않기), 벌 서기(罰站), (반만 앉을 수 있는) 쪽걸상에 앉기, ‘의자 안기(抱凳)’, 두 손발로 말뚝을 안고 쇠사슬 채우기, 죽도록 때리기, 엄격한 관리, 바오자(包夾, 수감자로 이뤄진 감시원) 4명에 파룬궁 수련인 1명 등 수십 가지의 잔혹한 고문이 있다.

2015년 11월, 진저우 감옥 부감옥장 왕훙보(王洪博)는 부정부패로 검찰 기관에 의해 여러 차례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죄가 두려워 결국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 역시 그가 파룬궁을 박해하여 받은 응보(惡報)이다.

파룬궁 수련인을 억울하게 판결한 첫 번째 판사 천위안차오가 ‘이등공신’으로 기록돼

천위안차오(陈援朝)는 전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 중급법원 형사1법정 청장으로 1999년 11월 12일,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전국적 첫 불법 심리 안건에서 재판장을 맡았고, 4명의 파룬궁 수련인에 대해 2년 내지 12년 징역형을 불법으로 선고했다. 천위안차오는 이로써 중공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뤄간(羅乾)과 최고법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하이커우 중급법원 형사1법정은 단체 일등공신으로 기록됐으며, 천위안차오는 이등공신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악에는 악한 보응이 있다. 천위안차오는 판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인을 억울하게 판결했다. 2002년 3월 18일 응보가 내려져 천위안차오(만51세)는 폐암 판정을 받고, 이듬해 9월 2일 만발의 화살이 가슴을 뚫는 듯한 괴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허베이 첸안 공안 둥쥔뱌오가 함부로 교란·납치 억울한 사건을 조장한 공로로 상을 받아

2010년 4월 22일, 밍후이왕은 중공 ‘610’이 상하이 세계무역엑스포를 빌미로 파룬궁을 공격한 ‘선강제강'(宣講提綱, 제의를 선전한다는 뜻)을 폭로한 바 있다. 쳰시에서 하달하여 발의한 문건에서 위 기사의 제목을 언급한 탓에 중공 ’610‘의 압력을 받은 허베이 쳰시현의 정치법률위원회, 공안 등 ’610‘에 의해 통제된 기관들은 극도로 놀랐다. 한 방면으로 쳰시 ‘610’은 며칠 밤 연속 가도 판공실 및 각 향진에 이미 발행했거나 각 마을로 하달하여 발의 준비중인 ‘비밀문건’ 회수에 나섰고, 다른 한 방면으로 공안 국보, 수사에 앞장 선 ‘전담팀’을 설립하여 대대적으로 그물을 쳐놓고 곳곳을 교란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이 문서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과 가족 구성원들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 쳤으며, 이 문서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과 가족 구성원을 일일이 따져 물어가면서 한 번 또 한 번씩 엄격히 가려냈다.

짧은 며칠 사이, 7명[마오펑융(毛鳳勇)부부, 천훙리(陳紅利), 왕즈신(王志新) 부부, 마인펑(馬銀鳳) 부부]이 불법 납치됐고, 6곳의 거처가 불법 조사 및 가택 수색(마오펑융 집, 천훙리 집, 왕즈신 집 및 그의 부모의 집, 마인펑 고향 마을 집과 현성에 임대거주하고 있는 집)이 이루어졌으며, 중공 관계자는 심지어 어떤 가정의 아이에 대해서도 미행, 협박, 심문을 감행했다.

그 후, 천리훙은 구치소에서 경찰관 푸젠쥔(付建軍)의 구타를 당했다. 천훙리가 문건 폭로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녀에게 4년 형을 불법 선고해 허베이성 여자 감옥으로 보냈다.

왕즈신, 마인펑은 ‘국가기밀 불법취득’죄란 혐의로 체포돼 8개월 불법 수감된 후, 2011년 1월 27일 ‘인적보증(取保候審)’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2010년, 상하이 세계무역엑스포를 문건 폭로 사건(‘4.23’특별안건)으로 인해 둥쥔뱌오는 사악한 공산당의 허베이성 공안청으로부터 이등공신을 수여받았고, 그가 맡은 전담팀은 사악한 공산당의 공안부로부터 단체 일등공신으로 평가 받았다. 현재, 둥쥔뱌오는 응보를 받아 뇌졸중을 앓고 있다.

(계속)

 

원문발표: 2020년 2월 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2/9/4194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