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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포산시 공검법, 밀실 조작으로 리옌췬에게 징역 7년 선고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파룬궁 수련생 리옌췬(李燕群)은 혼자 거주했는데, 2020년 3월 17일 집에서 불법 납치당했다. 당국에서는 방역의 이유로, 가족과 변호사의 면회를 거부했다. 리옌췬은 포산시 찬청(禪城)구 법원에 의해 억울하게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미 감옥에 수감됐으나 관련 직원은 책임을 회피했다. 가족은 그녀가 어디에 감금됐는지 알지 못해 지금껏 만나지 못했다.

올해 65세인 리옌췬은 예전에 심각한 심장병, 견관절염, 뇌진탕, 부인병을 앓았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일주일 뒤 모든 병이 사라졌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리옌췬은 파룬궁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07년에 무고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광둥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당해 몸을 가눌 수 없었고, 손발마저 심각하게 변형됐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밀실 조작으로 무고하게 징역 7년 선고하다

2020년 3월 17일, 혼자 사는 리옌췬은 집에서 불법 납치돼 포산시 제3인민병원(정신병원)에 감금됐는데, 방역을 이유로 가족과 변호사의 면회는 거절당했다.

2020년 5월 27일,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포산시 찬청구 검찰원에서 사건 진행을 알아봤는데, 4월 29일 이미 검찰원이 리옌췬을 불법 기소한 사실을 발견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았다고 했으나, 이 기간에 가족은 당국의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

리옌췬 가족은 그녀를 위해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국가보안과 법원 측의 저지로 재판 전까지 변호사는 리옌췬을 만나지 못했다.

변호사가 거듭 요구하자, 마침내 포산시 찬청구 법원 측이 재판 시작 20분 전에 변호사와 리옌췬의 영상 면회를 허락했으나, 재판 전까지 변호사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2020년 8월 5일, 포산시 찬청구 법원에서 재판 심리를 진행했다. 리옌췬은 줄곧 포산시 제3인민병원에 불법 감금당했고 재판 전에야 구치소로 납치됐는데, 그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리옌췬은 재판 후에야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았다.

재판 당시 가족 2명은 다른 방에 배치돼 재판 영상을 보았지만, 음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재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하게 들을 수 없었다. 친척과 친구는 아예 출입이 허락되지 않아 법원 밖에서 초조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2020년 10월 21일, 찬청구 법원은 리옌췬에게 불법 징역형 7년을 선고했다.

가족은 지금까지 리옌췬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2020년 3월 17일, 집에서 리옌췬을 납치한 후부터 여태껏 가족들은 그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어떠한 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2020년 12월 30일, 리옌췬 가족은 포산시 찬청구 구치소의 전화를 받았는데, 리옌췬이 포산시 찬청구 구치소에 없다며 구치소에 예치한 돈을 가족에게 가져가도록 했다.

2021년 1월 6일, 리옌췬 가족은 찬청구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았는데, 가족에게 벌금 7천 위안을 갈취하는 내용이었다. 2021년 1월 8일, 찬청구 법원 직원은 가족에게 계속 전화해 벌금을 내도록 재촉했다. 심지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서 리옌췬의 행동이 아무리 좋더라도 형기를 줄이기 어렵다며 공갈 협박했다. 이를 통해 가족은 그녀가 이미 감옥으로 수감됐다고 추측했다.

리옌췬 가족은 포산시 법원 1심, 중급인민법원의 2심에서 어떠한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만 벌금 통지서와 벌금을 재촉한 전화만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행방과 생사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가족은 벌금을 내도록 재촉한 사람에게 리옌췬의 2심 재판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공을 차고 있다”고 대답하며 판결서 전송은 그들과 관계없다고 했다.

2021년 2월 3일, 리옌췬 가족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벌금 재촉 통지서를 계속 받았을 뿐 기타 불법 감금에 관련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리옌췬이 포산시 찬청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을 때, 가족은 예전에 그녀에게 5백 위안을 예치해 주었지만, 2020년 12월 30일까지 리옌췬은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가족은 그녀에게 옷을 보내주려 했지만, 리옌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지금까지 보낼 수 없었다.

리옌췬이 불법 재판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미 약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공안과 검찰, 법원은 면회에 관한 어떠한 통지가 없었다. 또 그녀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내거나 돈을 예치해 사용하도록 하는 어떠한 통지도 전혀 받지 못했다.

중공 체제 하에 포산시 공검법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법률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다.

 

원문발표: 2021년 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2/7/4196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