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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64명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중국대륙종합보도) 2017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잔당은 지속적으로 박해 정책을 집행하고 억울한 사건과 허위 사건과 조작된 사건을 제조했다.

밍후이왕 자료의 통계에 따르면, 7월에 또 파룬궁수련생 64명이 불법 판결을 당했다. 이 외 파룬궁수련생 31명은 1월부터 6월 사이에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7월 후에야 보도되어 나왔다. 새로 증가된 것을 모두 합치면 95명이 불법 판결을 당했다. 그중 3명은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판결 당했다. 법정에서는 불법적으로 21만 8천 위안(한화 약 3,610만원)의 벌금을 부과시켰다. 불법 법정 재판은 21개 성 시,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다.

‘밍후이 보도: 2017년 상반기 파룬궁수련생 450명이 불법 판결 당해’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누계로 파룬궁수련생 450명이 불법 판결 당했고, 적어도 파룬궁수련생 371명이 불법 법정심문을 받았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누계로 파룬궁수련생 545명이 불법 판결 당했고, 484명이 불법 법정심문을 받았다.

2017年1~7月大陆法轮功学员被非法庭审、判刑累计人数统计
2017
1~7월까지 대륙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법정심문, 판결 당한 누계 인원수 통계

가장 심각하게 판결 당한 지역은 지린(吉林)으로 21명이 억울한 판결을 당했고, 랴오닝(遼寧)은 16명, 허베이(河北)는 8명, 광둥(廣東)은 8명이 판결 당했다.

가장 심각하게 판결 당한 도시는 지린성 창춘시(長春市)로 18명이고, 구이저우성(貴州省) 비제시(畢節市) 5명이다.

2017년 7월, 중공 법원에서 무고한 파룬궁수련생 66명을 불법으로 법정 심문했다. 이 외에 파룬궁수련생 22명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는데, 7월 후에야 보도되었다. 이 파룬궁수련생 88명 중 63명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11명은 변호를 선임해 무죄 변호하는 것을거부하고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10명 이상 법정 심문을 받은 지역은 랴오닝 19명, 지린 12명, 네이멍구(內蒙古)11명, 허베이 10명이다.

10명 이상 불법 법정 심문을 받은 도시는 네이멍구 야커스시(牙克石市) 10명, 창춘시 10명이다.

1: 2017년 7불법 판결 분포표(파룬궁수련생 95명이 판결 당함)

구역 판결 인원수 사악 순위 구역 판결 인원수 사악 순위
지린 21 1 안후이(安徽) 2 7
랴오닝 16 2 푸젠(福建) 1 8
허베이 8 3 산시(陝西) 1 8
광둥(廣東) 8 3 장시(江西) 1 8
쓰촨(四川) 4 4 신장(新疆) 1 8
장쑤(江蘇) 7 4 톈진(天津) 1 8
산둥(山東) 8 5 간쑤(甘肅) 1 8
구이저우(貴州) 5 5 저장(浙江) 1 8
후난(湖南) 3 6 충칭(重慶) 1 8
베이징 2 7 허난(河南) 1 8
후베이(湖北) 2 7

 2: 2017년 6, 50개 성시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당한 분포표

도시 판결인원수 도시 판결인원수 도시 판결인원수 도시 판결인원수
창춘 18 스팡(什邡) 2 번시(本溪) 1 린이(臨沂) 1
비제 5 쉬저우(徐州) 2 안산(鞍山) 1 창사(長沙) 1
차오양(朝陽) 3 난퉁(南通) 2 랑팡(廊坊) 1 위안장(沅江) 1
스자좡(石家莊) 3 옌타이(煙台) 2 광저우(廣州) 1 이양(益陽) 1
연길 2 칭다오(青島) 2 포산(佛山) 1 푸저우(福州) 1
다롄(大連) 2 안루(安陸) 2 허위안(河源) 1 바오지(寶雞) 1
랴오양(遼陽) 2 퉁링(銅陵) 2 둥완(東莞) 1 난창(南昌) 1
푸순(撫順) 2 바이산(白山) 1 차오저우(潮州) 1 우루무치(烏魯木齊) 1
바오딩(保定) 2 푸신(阜新) 1 자오칭(肇慶) 1 바이인(白銀) 1
헝수이(衡水) 2 선양(瀋陽) 1 루저우(瀘州) 1 닝보(寧波) 1
메이저우(梅州) 2 진저우(錦州) 1 롄윈강(連雲港) 1 허강(鶴壁) 1
청두(成都) 2 후루다오(葫蘆島) 1 옌청(鹽城) 1
젠양(簡陽) 2 판진(盤錦) 1 난징(鹽城) 1

 3: 2017년 불법 법정 심문 분포표(88명이 불법 법정 심문을 받음)

구역 법정심문 인원수 사악 순위 구역 법정심문 인원수 사악 순위
랴오닝 19 1 산시(陝西) 5 8
지린 12 2 베이징 3 9
네이멍구 11 3 톈진 2 10
허베이 10 4 후베이 2 10
광둥 8 5 허난 1 11
산둥 7 6 후난 1 11
쓰촨 6 7 저장 1 11

 4: 32개 성시의 파룬궁수련생불법 법정 심문 받다

도시 법정심문 인원수 도시 법정심문 인원수 도시 법정심문 인원수 도시 법정심문 인원수
구야커스(古牙克石) 10 단둥(丹東) 3 안루(安陸) 2 둥완 1
창춘 10 친황다오(秦皇島) 3 번시(本溪) 1 비칭(肇慶) 1
칭다오 7 바오딩(保定) 3 톄링(鐵嶺) 1 몐양(綿陽) 1
선양 5 헝수이(衡水) 2 츠펑(赤峰) 1 다저우(達州) 1
시안(西安) 4 푸순(撫順) 2 지린 1 쉬창(許昌) 1
차오양 4 칭위안(清遠) 2 바이산 1 이양(益陽) 1
산터우(汕頭) 4 청두 2 스자좡(石家莊) 1 닝보(寧波) 1
안산(鞍山) 3 젠양 2 탕산(唐山) 1 바오지(寧波) 1

 5: 2017년 7중공법정 불법벌금 통계표

이름 법정 벌금 경찰 강탈
리루이펑(李瑞鳳) 지린 창춘 10000
왕청순(王成順) 지린 창춘 10000
추이타오(崔濤) 지린 창춘 10000
리사오전(李紹珍) 지린 창춘 10000
하오제(郝傑) 지린 창춘 10000
양진위(楊金玉) 지린 창춘 10000
마바오팡(馬寶舫) 지린 창춘 10000
장펑추(張鳳秋) 지린 창춘 10000
후보(胡波) 지린 창춘 10000
자오위징(趙宇晶) 지린 창춘 10000
왕위란(王玉蘭) 지린 창춘 10000
장춘샹(張春香) 지린 바이산 1000
쉬구이란(徐桂蘭) 랴오닝 다롄 10000
왕촹(王闖) 랴오닝 다롄 10000
쑨궈쥔(孫國軍) 랴오닝 푸순 5000
류칭양(劉清陽) 광둥 광저우 3000
옌사오옌(顏韶燕) 광둥 둥완 5000
펑더츙(馮德瓊) 쓰촨 루저우瀘州) 2000
장쉐친(張學芹) 장쑤(江蘇롄윈강(連雲港) 5000
쓰윈(司雲) 장쑤 옌청 30000
구신팡(顧新芳) 장쑤 난징(南京) 10000 현금은 대략 8000위안
왕밍장(王明江) 산둥 칭다오 10000
자오수링(趙淑玲) 베이징 1000
장신러(章信樂)  안후이 퉁링(銅陵) 1000
장커셴(張科賢) 산시(陝西바오지 5000
허징(賀靜) 톈진 5000
장유푸(張又夫) 간쑤 바이인(白銀) 진상화폐 23위안
합계 218000위안 8000위안

1. 종말에 창광, 중공의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 장쩌민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로, 중공(가장 큰 사악 조직임)을 이용해 국가의 법률 실시를 파괴하고 있다.

중공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무고한 판결을 내리는 가장 흔한 사악의 수단은 ‘형법’ 300조를 악용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데, 중공이 진정한 사교다. 장쩌민 집단이 중공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고 법률을 짓밟았으며, 법률을 왜곡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다.

2017년 7월 14일, 구치소에 감금된 지 이미 2년이 넘는 시안 파룬궁수련생 한추리(韓秋利), 류웨이둥(劉衛東), 왕슈샤(王秀霞), 쑤사오화(蘇少華) 4명은 시안 시 중급인민법원에서 2심 개정을 받았다.

시안시 옌타구(雁塔區) 법원에서는 사실을 무시하고 1심에서 4명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형기는각각 7년, 4년, 3년과 2년 2개월이다. 4명은 모두 상소를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그들에 대해 2심 개정을 진행했다.

법정 심문을 시작할 때, 판사 뤄청싱(駱成興), 심판원 위안빙(袁兵)과 다른 한 심판원(이름은 상세하지 않음)이 착석했고. 파룬궁수련생 4명이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도착해 변호를 진행했다. 그중 쑤사오화의 아내가 가족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서서 쑤사오화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파룬궁수련생 4명은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쑤사오화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을 위해 변호를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이 쑤사오화가 진술한 내용의증인이자 가정에서 이로움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과 판사는 어떠한 좋지 않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판사는 아주 참을성 있게 다 들은 후 “좋아요,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오 변호사는 직접 지적했다. 당사자에게 사용한 이 형법 300조는 본래 서명 죄상(敘名罪狀)이다. 죄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한일반 국민은 말하면 이런 유형의 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고, 이런 유형의 죄상은 일정한 특수성이 있다. 또 마침 측면에서 장쩌민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며, 중공(가장 큰 사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의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음을 실증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호사는 사실의 불분명함, 법률의 잘못 적용, 양형 이 몇 개 방면에서 변호 의견을 제기했는데 모두 당사자가 무죄임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변호 과정 중, 변호사는 판사에게 마땅히 독립적인 관점과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함을 몇 차례나일깨워주었다.

(2) 국민이 파룬궁서적을 소유하고 읽고 전파하는 것은 합법이다.

2017년 7월 5일 오전 10시, 랴오닝성(遼寧省) 안산시(鞍山市) 리산구(立山區)법원에서는 거듭 파룬궁수련생 장광위안(張光媛), 장웨이화(張偉華), 가오훙보(高洪波)에게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게 변호를 진행했고, 파룬궁수련생은 자비롭게해명해 사람을 감동시켰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은무죄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관은 이미 폐기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조직을 만들고 이용해 죄를 저지른 사건을 처리함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응용한 몇 가지 해석(2)’[법해(法釋)][2001]19호’로 파룬궁수련생을 기소했는데,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낸 혐의를 받는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배포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언론과 신앙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한 것으로, 무죄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어느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교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파룬궁은 ×교다’라고 말한 내원은, 1999년 10월 26일 ‘인민일보’ 제1면에 장쩌민(국제사회에 의해 인권 무뢰한으로 불림)이 프랑스 ‘르피가로’취재에서 파룬궁을 비난한 것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9년 10월 27일, ‘인민일보’(중공 사당의 대중 매체에서는 예전에 1무당 수확고가 만근이라고 큰소리친 거짓말 보도를 한 적이 있음) 특별 평론원은 문장 발표를 통해 파룬궁을 비난했다. 집권자의 말과 ‘인민일보’의 특별 평론원이 발표한 문장을 법률적인 의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려야지, 권리로 법을 대체하고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리로 법을 압도할 수 없다고 거듭 표명했다.

다른 한 변호사는, 중국의 어떠한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교라고 말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파룬궁 서적을 소유하고 읽고 전파함은 중국에서 합법이다

2011년 3월 1일 신문 출판 본부령 제50호‘신문출판본부에서 제5차 규범성 문건을 폐지함에 관한 결정’에서는 1999년에 발포한 문건 번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문건은 신출도(新出圖)[1999]933호로서‘파룬궁에 관련된 출판물을 처리하는 의견을 거듭 표명함에 관한 통지’와 문건 번호이고 신출기(新出技)[1999]989호 파룬궁 종류의 불법 출판물을 조사하여 금지시키고 인쇄함에 관해 진일보 출판물 인쇄를 강화함에 관한 통지’이다.

따라서파룬궁 서적은 중국에서 합법이다. 국민이 파룬궁 서적을 소유하고 읽고 전파함도 역시 합법이다. 국민이 파룬궁 서적을 소유하고 읽고 전파함을 구실로 어떠한 박해를 진행함도 모두 불법이므로,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 3명은 자비롭게 진상을 알렸다. 게다가 법정에서 ‘사부님과 파룬따파에 공정함을 돌려 달라, 파룬궁수련생의 결백함을 돌려 달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장웨이화(張偉華)는 평온하고 자비로운 어조로 흥미진진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룬궁은 1992년에 전해져서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1억 명에 가까운사람들이 수련했다. 우사오주(伍紹祖) 등은 예전에 파룬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파룬궁은 국가에 백 가지 좋은 점만 있지 한 가지 해로운 점이 없다는 결론은 얻어냈다. 지금 파룬궁은 백여 개 국가에 널리 알려지고 있고, ‘전법륜(轉法輪)’은 30여 종의 문자로 번역되어 있으며, 파룬궁은 세계에서 3천여 개의 표창을 받았다. 파룬궁은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좋은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무엇 때문에중국에서는 오히려 사악한 것으로 여겨졌는가?! 만약 진.선.인(真、善、忍)이 사악하다면, 그럼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묻겠다!

장광위안은 “나는 진. 선. 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더욱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대법을 선하게 대하려는 일념이 있으면 하늘은 복과 평안을 준다는 한 마디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맨 마지막에 가오훙보는 “법정에서 법에 의거하여 사건을 판결해 사부님, 파룬따파의 공정함을 돌려주고, 파룬궁수련생의 결백함을 돌려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전체 법정 심문이 끝난 후,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장에 감동받았다. 어떤 가족은 감동받아 온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고,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일부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 결백함을 철저히 깨달았다. 그들은잇달아 변호사가 너무 잘 말했다고 칭찬했다!

방청하러 온 공안은 의자에 기대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다시 몸자세를 바르게 펴고 공손하게 들었는데, 그들은 줄곧 법정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들으면서 깊이 사고하고 있었다!

휴정 후 판사는 웃으면서 변호사 신변으로 와서 “당신들은매우 성실하게 준비했네요. 나도 4년 동안 변호사를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중 한 변호사는 “당신들 이것이 무슨 사건 처리입니까, 법률조차 잘못 인용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는 위법입니다. 더는 진행하지 마세요.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고려해 보겠다며 책임자에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진, 선, 인을 믿음은 무죄다

밍후이왕 2017년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6월 27일 오후, 3년 이상이 된 모함 사건이 스자좡 차오시구(橋西區)법원에서 거듭 개정을 받았다. 스자좡시 싱탕현(行唐縣) 파룬궁수련생 양환핑(楊煥平)은 법정에서 파룬따파를 믿는 것은 무죄라고 진술했고, 판사가 내심에서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랐다. 변호사는 죄명이 황당하다고 표시했다.

2015년 9월 8일, 스자좡시 차오시구 법원에서는 양환핑에게 불법으로 7년 형이라는 중형판결을 내렸다. 몸 상태 때문에 양환핑은 ‘보석’당했다. 양환핑은 스자좡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고,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스자좡 차오시구 법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차오시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재심했다.

변호사, 죄명이 황당하다

검찰관이 양환핑의 죄명을 고발한 후, 변호사는 격앙된 어조로 “무엇이 사악입니까? 파룬궁은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진선인을 믿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양환핑은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이에게 얼굴을 긁혀 부상을 입은 후에 아이에게 먼저 안으로 찾아야 한다며, 자신의 어떤 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지를 보도록 교육했습니다. 무엇이 가르침입니까? 파룬궁은 단지 내심을 중히 여기고 어떠한 형식적인 것을 중히 여기지 않으며, 불당, 성당, 사원 등 고정 장소가 없으며 종교 의식이 없습니다. 파룬궁은 전문적인 성직 인원이 없으며, 입문함에 선후를 나누지 않고 모두 제자입니다.

파룬궁은 명부가 없고 조직 형식이 없으며, 연마하고 싶으면 연마하고 연마하고 싶지 않으면 연마하지 않으며, 오가는 것도 자유로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파룬궁은 무슨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계율이 없으며 더구나 어떠한 징계 조치가 없습니다. 수련생은 낮에는 출근하고 여유시간에 책을 보고 연공을 합니다. 파룬궁은 수련생에게 한 푼의 돈도 요구하지 않으며, 각지 불학회에서 돈을 저축하고 물건을 저축하는 것을 엄금하며 어떠한 형식의 기부도 근절합니다. 파룬궁의 여러 가지 표현은 완전히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을 구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전혀 종교가 아닙니다.어느 점이조직을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양환핑 한 보통 국민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조직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요? 검찰관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양환핑이 도대체 어떻게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또 어느 조의 법률실시를 파괴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했다.

전체 법정 심문 과정에서 변호사는 국내외 인권 현황, 중국 현행 법률, 오늘날 사회 형세, 도덕 공의(公義) 양심 등 많은 측면에서양환핑을 위해 각 방면의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서기원은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고, 판사 자오징(趙靜)도 변호사의 정의로운 진술을 조용히 들었다. 검찰관 옌훙옌(閆紅豔)은 변호사의 죄명에 대해 회피하며 이야기 하지 않고, 단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으로 얼버무렸을 뿐이다. 이것도 변호사에게 지적당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양환핑, 정의 양심을 외치다

4시간 동안의 논쟁을 거쳐 판사는 맨 마지막에 양환핑에게 “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양환핑은 자신은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내심적인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랐다.

(4) 변호사는 검찰관을 반박하고, 방청객은 진상을 조용히 듣다

2017년 7월 4일 오전, 허베이(河北) 탕현(唐縣)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하이성(王海升)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탕현 법원 업무직원은 방청증을 겨우3개만주었다. 친구가 공개 개정인지를 문의했을 때, 업무직원은 “오직 방범사무실의 사람이어야 만이 방청을 허락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법정 심문이 시작돼 검찰관이 왕하이성이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함을 위반했다고 읽었을 때, 왕하이성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하이성이 파룬궁을 홍보한 것도 무슨 조직을 이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을 홍보한 그것도 헌법 제36조 신앙 자유에 부합됩니다. 게다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데, 어느 조의 법률, 어느 법규를 파괴했습니까?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은 다만 한 정부 혹은 권세가 있는 사람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당사자는 단지 일반적인 노동자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검찰관은 할 말이 없어 서류에 따라 “증인 란장언(藺章恩)의 증언에서 말했는데, 촌의확성기로 두 차례나 파룬궁 내용을 방송했는데, 중대한 스팟 방송으로, 악랄한 영향을 조성했습니다.”라고 읽었다. 변호사는 “악랄한 영향을 조성했다고 말하는데, 어느 촌민이 방송을 듣고 멍청해졌거나 미쳤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검찰관이 이른바 증거 시디 녹음을 꺼냈을 때, 방송한 내용은 모두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어떻게 천재와 인재를 회피하는 지였고, 구이저우(貴州) 장자석(藏字石)의 사실을 말했으며, 또 인도의 80여 개의 학교의 학생이 파룬궁을 배우고 연마한 이야기들이었다. 비록 모두 다 듣지는 않았으나 앉아 있는 사람은 모두 조용히 진상을 듣고 있었다. 줄곧 대략 10분 동안 지속되었다.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말했다. 사건 처리 기관 직원이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 나의 당사자는 어떠한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 맨 마지막에 판사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휴정을 선포했다.

2. 변호사의 무죄 변호 진행을 제지, 억울한 사건과 허위 사건과 조작된 사건 만들다

(1) 쑤이중현 법원에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함을 제지, 디융츠가 7년 형 불법 판결 당하다

디융츠(翟永池, 64세)는 예전에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쑤이중(綏中)발전소의 기술 핵심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견지한 것 때문에 2017년 5월 14일에 불법 구류를 당했다. 6월 26일에 1심 불법 개정을 거친 후, 7월 4일에 7년 형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2017년 5월 14일 아침,쑤이중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왕바오민(王寶民), 류환위(劉喚宇) 등 10여 명이 발전소 공안처와 연합해 디융츠를 납치했고, 쑤이중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납치 과정 중, 경찰은 사복을 입고 건물 관리라는 거짓말로문을열게 하고어떠한 합법적인 수속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것이 납치한 이른바 ‘이유’였다.

6월 26일,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두 변호사가 변호를 진행하기 전, 쑤중현 법원 심판 판사 관수썬(關樹森)은 변호사에게 “파룬궁을 위해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미인 즉 ‘파룬궁관련 문제에 대해 변호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의 권리와 직책을 표현했다.

검찰 기관 조사과 자오하이칭(趙海青), 검찰관 왕관이(王冠一) 등은 거듭 법을 어겨 공소를 제기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불법 증거를 배제할 것을 제기하는 신청을했으나, 관수썬은 이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상술한 불법 증거로 사건을 정하는 근거로 삼아 1심에서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 디융츠는 7년 형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2) 법정에서 변호사 2명을 쫓아내자 변호사 6명이 함께 퇴정해 항의하다

2017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연속 이틀 동안에 파룬궁수련생 정밍후이(鄭明輝), 펑페이산(彭佩珊), 치수메이(祁秀梅), 쉬쥔뱌오(徐俊彪) 등 4명은 광둥 산터우시(汕頭市) 진핑구(金平區)법원에 의해 거듭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판사는 변호사의 변호를 여러 차례 제지하였고, 회피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법정경찰을 동원하여 두 명의 변호사를 법정 밖으로 쫓아냈다. 그 후 변호에 참여한 변호사 6명은 함께 퇴정해 항의했다. 동시에 검찰원에 진핑구 법원을 고소한 고소편지를 건넸다. 이번 법정 심문은 대강대강 끝냈는데 결과가 없었다.

(3) 변호사와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청두 저우야핑이 비밀리에 4년 형 판결을 당하다

밍후이왕 2017년 7월 8일 보도에서 최근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청두 솽류(雙流) 파룬궁수련생 저우야핑은 2017년 6월 18일에 불법적으로 4년 형 판결을 당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7월 4일에 청두시 룽취안이(龍泉驛區) 구치소로 가서 저우양핑(周亞平)을 면회할 때에야 법원에서 이미 그에 대해 비밀리에 심판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는 예전에 여러 차례 법원에 가서 수속을 건넸는데, 법원에서는 모두 이 사람을 조사해내지 못했다며 입안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또 2017년 5월 말에 법원에 신고 편지와 전화 신고를 건넸다. 게다가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법원에서는 모두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6월 8일 오전 10시 경, 법원에서는 가족 및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저우야핑에게 호출표를 송달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개정 시간을 그날(6월 8일)의 9시 30분으로 정했는데, 결과 법원에서는 그날 개정을 하지 않았다. 그 후 6월 18일에 이르러 갑자기 저우야핑에 대해불법 재판을 제기했다. 저우야핑은이 불법 판결에 불복해당일 상소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저우야핑의 판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지금 매우 격분하며 “전체 과정 중에 룽취안이구의 법원에서는 바로 일부러 사건 절차를 속이고 있었고, 사건을 처리함에 정규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대한고소 여부와 2심 변호가 필요한지에 대해 나는 또 저우야핑을 면회하여 그의 의견을 구해 법률의 의거를 인용해 저우야핑에게 무죄 변호를 해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4) 사법 직원이 공언하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중형을 내려야 합니다

후난성 이양시 다퉁후구 법원에서는 7월 28일에 불법적으로 량젠궈(梁建國)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판사는 뚜렷이 문제가 있는 이른바 ‘증거’를 전부 인정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대질하는 관점에 대해 전부 부정했고, 량젠궈에 대해 5년 형 불법 판결을 내렸다. 량젠궈는 법정에서 상소를 제기했다. 사법 직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공언했다.

酷刑演示:塑料袋套头
고문 재연
: 비닐 주머니로 머리 씌우기 고문

소식에 따르면, 량젠궈는 법정으로 납치됐을 때 강제로 검은 머리 씌우개를 쓰고 있어 단지 두 눈만 보였다.

량젠궈(53세)는 2008년에 4년 형 불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 현지 610, 국가보안 등이 늘 소란을 피워 량젠궈는 핍박에 못이겨 외지에서 유랑생활을 했다.

2017년 6월 20일, 량젠궈는 납치됐다. 다퉁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등의 박해에 참여한 사람은 암암리에 조작했고, 아울러 량젠궈에 함부로 모욕을 가했다. 그리고 이른바 ‘외지로 도망쳤다’는 거짓말로 사고를 일으켜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을 이간질했다.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위증을 날조했고, 검찰원에서는 체포령을 내려 기소를 진행했으며,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법정 심문을 진행해 무고한 판결을 내렸다. 납치당하고 부터 무고한 판결을 당할 때까지 겨우 38시간이 걸렸다.

3.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다

(1) 칭다오 판사 혼자서 합의청을 사칭해 자오리나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하다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구(黃島區)법원에서는 7월 19일에 칭다오 지모(墨普) 푸둥(普東)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 자오리나(趙麗娜)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원래 10시에 개정을 진행한다고 통지했으나 11시가 넘어서야 시작했다.

개정 후, 판사석에는 단지 판사 왕더청(王德成) 혼자만이 있었다. 왕더청은 자오리나에게 죄를 인정하는지를 물었는데, 자오리나가 확고하게 “무죄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판사가 매우 화를 냈다.

그 후 변호사는 자오리나에게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연마하는지를 질문했다. 자오리나는 자신은 원래 몸이 좋지 않았는데, 파룬궁을 믿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판사 왕더청은 서기원에게 이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요구하며 항의했다. 왕더청은 매우 귀찮아하며 “빨리 질문하시오, 빨리 질문하시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본 사건은 합의청입니까 아니면 독임입니까?”라고 묻자, 판사는 잠깐 주저하다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휴정합니다. 사람이 모두 모이면 다시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몇 분 만에 불법 법정심문을 끝냈다.

2016년 11월 16일 오전, 자오리나는 집안에서 어린 두 아이를 보살펴주었는데, 큰아이는 세 살이 넘었고 어린아이는 15개월이었다. 칭다오시 경제 기술개발구 공안분국 신안(辛安)파출소 경찰은 그녀의 집안에 들이닥쳐 이 어린 아이들을완전히무시하고 자오리나를 납치했다. 그리고 대법책 및 사부님의 법신상, 컴퓨터, 프린터 등의 물품을 불법으로 강탈했다.

双手反背铐在椅子上
두 손을 등 뒤로 해서 의자에 채우기 고문

2017년 1월 12일, 변호사는 자오리나를 면회할 때에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파출소에서 불법 심문을 받은 기간에, 자오리나는 생리 기간이었는데,신안파출소의 업무담당 경찰은 자오리나를 장시간 등 뒤로 해서 쇠의자에 채워 두었다. 게다가 연속 이 연약한 여자의 뺨을 10여 대나 때렸다. 이는 자오리나의 심신에 상해를 조성했다. 왼쪽 손목은 수갑에 채워져 살이 벗겨져 화농상을 입었다. 변호사가 면회하게 될때까지는2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여전히 손에 남은 멍을 볼 수 있었다. 변호사는 몹시 놀랐다.

(2) 톈진 지현 법원 심판장 리징, 법률의 존엄을 무시하고 법정에서 포효하다

2017년 7월 6일, 오후 두 시 반에 톈진 지현(薊縣)법원에서는 선량한 파룬궁수련생 쑨수전(孫淑珍)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1시간 반에가까운 법정 심문 과정 중, 심판장 리징은 여러 차례 법률의 존엄을 무시하고 법정에서 포효 했는데, 그가 얼마나자격미달인지일부분을 통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2시 30분, 법정 심문은 응당 정식으로 시작돼야 했다. 그러나 이 리징 심판장은 오히려 대중 앞에서 개인 전화를 받았다. 통화시간은 적어도 5분을 넘겼는데, 법정 내에사람이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

베이징에서 온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쑨수전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지적했다. ‘파룬궁 수련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파룬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합법이다……. 반대로 바로 이 사건에 참여한 공검법 직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위반했다.’리징은 법원의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변호사의 강력하고 유력한변호를 못 들은 체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 하던 방식대로 했다.

쑨수전이 자기 변호를 진행할 때, 리징은 여러 차례 난폭하고 무리하게 그녀의 말을 중단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효했다. 게다가 “누가 나에게 파룬궁 자료를 준다면 나는 보지도 않고 즉시 태워 버리고 찢어 버리겠다.”고 큰소리쳤다.

전체 법정 심문 과정에서 리징(李靜) 심판장의 태도에법정 내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마치 못되게 구는 시골 부녀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른바 심판장으로서 그 비열한 소질은 몸에 걸친 법의를 욕되게 했다.

(3) 시민에게 법정 심문을 방청하도록 요청한 베이징 류옌하이가 고문 학대를 당하고 4년 형 불법 판결 당하다

2017년 7월 6일 오전 9시, 베이징 퉁저우(通州)법정에서는 선량한 부녀자 류옌하이(柳豔梅)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류옌메이가 초청장을 배포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초청장 내용은 단지 시민에게 방청하도록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검찰관 펑옌펀(彭燕芬)과 리쥔(李雋), 특히는 펑옌펀은 몇 장의 초청장으로는 판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2014년과 2015년의 일을 끌어 모은 자료를 들고, 2014년과 2015년에 류옌메이가 사람에게 파룬궁을 홍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당시 검찰원에서는 이미 체포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초청장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관이 몇 해 전의 일을 끌어 모은 자료를 들고 있자 가족은 매우 격분했다.

2017년 7월 27일, 베이징 퉁저우구 법원에서는 류옌메이에 대해 4년 형 불법 판결을 내렸다.

中共酷刑示意图:手铐脚镣
수갑 족쇄
(手銬腳鐐)

50세인 류옌메이는 순이(順義) 란시위안(瀾溪園) 주택 단지에서 거주했고 사람됨이 매우 선량했다. 2016년 11월 29일, 류옌메이는 퉁저우의 모 주택 단지로 가서 초청장을 배포하여, 시민에게 퉁저우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칭슈잉(慶秀英), 샤훙(夏紅), 리예량(李業亮)에 대해 법정 심문을 진행하니 방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퉁저우 경찰에게 납치당한 동시에 불법 가택 수색을 당해 퉁저우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구치소에서 류옌메이는 연공하려 했다가 잔혹한 박해를 당해 발에 쇠고랑을 차고 속박끈에 묶였는데, 상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점심과 저녁에 당직을 서야 했고, 또 당직자 여경 황(黃) 씨 및 여 죄수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베이징 류옌메이가 퉁저우 구치소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해 상처투성이 되다’가 밍후이왕에서 발표된 후, 국내외 정의로운 선량한 인사의 광범위한 관심을 일으켰다. 류옌메이가 구타당하지 않아도 변호사는 방해를 물리쳐야 순리롭게 구치소 안의 류옌메이를 면회할 수 있었다. 류옌메이는 매우 수척해졌는데, 막 50세인 연령에 불법 감금 전 온 머리의 검은 머리카락이 지금은 이미 전부 희어졌고 사람 전체가 수척했다. 가족은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

류옌메이의 상태에 사람들은 걱정했다. 다년간 심각한 박해로 예전에 한때 정신이상이 되었는데, 퉁저우 구치소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한 후, 정신은 거듭 자극을 받아 늘 일부 환상속의 말을 했다. 소식에 따르면, 악인 중 또 한 사람은 류옌메이의 한 쪽 다리의 무릎위에 앉았는데, 발이 쇠고랑이로 한 데 채워졌던 이유로 류옌메이는 극도로 아파했다. 류옌메이의 전신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많이 뽑혔고 두피는 곪았으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었다.

(4) 지린 더후이시 리루이펑 등 파룬궁수련생 10여 명이 불법 판결당하다

지린성 더후이시 파룬궁수련생 리루이펑(李瑞鳳), 왕청순(王成順) 등 10명은 2017년 7월 18일에 불법 판결 당했다.

리루이펑은 7년 형 불법 판결을 받았고, 왕청순(王成順) 5년, 추이타오(崔濤) 4년, 리사오전(李紹珍) 3년 6개월, 하오제(郝傑) 3년 6개월, 양진위(楊金玉) 3년, 펑바오팡(馬寶舫) 3년, 장펑추(張鳳秋) 3년, 후보(胡波) 2년, 양진펑(楊金鳳) 1년이다. 양진펑이 불법 처벌금 5천 위안(한화 약 83만원)을 부과당한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9명은 모두 만 위안(약 166만원)의 불법 처벌금을 당했다. 불법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은잇달아 상소하겠다고 했다.

더후이시 법원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모두 반드시 법원에서 직접변호사를 지명해 파견해야 했다. 심판장은 더후이시 법원 형사청 청장 왕룽푸(王榮富)가 맡았고, 검찰관은 더후이시 검찰원 기소2과 과장 쑨융차오(孫勇超)이고 또 더후이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러우싱옌(婁興岩) 등이 있었다.

개정 과정 중 공, 검, 법의 관련 직원은 나쁜 짓에 서로 의기투합해 억울한 사건·허위로 조작한 사건·오심 사건을 만들었다. 모함한 이른바 ‘증거’는 뜻밖에 국가보안대대에서 제작한 시디인데, 대략 10장쯤 되었다. 안에는 모두 일부 흐릿한 화면 캡쳐였다. 파룬궁수련생은 법정에서 그들에게 신앙은 무죄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하기를 희망했다.

2017년 7월 18일, 더후이시 법원에서는 거듭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는데, 10여 분 후 대강대강 끝마쳤다.

4. 비밀리에 심판하다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어떠한 법률적인 의거가 없이 겉치레를 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였다. 이른바 개정을 진행했을지라도 형식만 차렸을 뿐, 전체 과정은 사법 절차를 위배했다. 어떤 때에는 아예 누구에게도 통지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판결을 진행했다.

(1) 납치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쑨위샹이 5년 형 무고한 판결당하다

허베이성 랑팡시(廊坊市) 샹허현(香河縣) 안핑진(安平鎮) 왕즈후이좡(王指揮莊) 파룬궁수련생 자오위샹(趙玉香)은 2016년 10월에 악인의 신고로 샹허현 국가보안대대에 납치됐다. 3개월도 되지 않은 사이에 샹허현 공, 검, 법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총망히 자오위샹에 대해 5년 형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그녀를 스자좡(石家莊) 여자감옥에 집어넣었다.

(2) 간쑤성 바이인시 파룬궁수련생 장유푸가 4년 형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가족은 전혀 몰랐다

바이인시 파룬궁수련생 장유푸는 작년 9월에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다. 불법으로 몸수색을 당했을 때,23위안(약 4천원)의 진상 화폐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줄곧 바이인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최근에 징타이현(景泰縣)법원에 의해 4년 형 불법 판결을 받았다. 10개월 동안의 불법 감금 기간에 징타이현 국가보안, 검찰원, 법원의 일체 불법 행위는 모두 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장유푸는 비밀리에 판결 당했다.

(3) 장쑤성 옌청시 파룬궁수련생 천추이위가 4년 형 불법 판결을 당하다

장쑤성 옌청시 다펑구(大豐區) 파룬궁수련생 천추이위(陳翠玉)는 4년 형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난징의 모 감옥에 불법 감금돼 있다. 천추이위는 2015년 12월에 집안에서 다펑구 610에 의해 납치됐다. 가족은 개정 혹은 판결에 관해 어떠한 소식도 받지 못했다. 판결일은6월 혹은 7월로 추정한다.

5. 민심이 각성하다

‘나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원래 나의 아버지는 죄가 없군요!

2017년 6월 30일, 랴오닝성 차오양시 거쭤(喀左)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선양 파룬궁수련생 왕훙펑(王洪峰)과 푸신(阜新) 파룬궁수련생 자오화(趙華), 장더선(張德申), 디리(翟麗)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왕훙펑, 자오화의 두 명의 변호사는 각각 그들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3시간 넘게 경과한 법정 심문 과정에서 법정의 판사, 검찰관, 파룬궁수련생 및 변호사 사이의 일문일답을 거쳐, 법정 아래에서는 의논이 분분했는데, 공리가 이미 인심에 있다. 법정 심문에 참가한 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진상을 명백히 안 후 말했다. “나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원래 나의 아버지는 죄가 없군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모두 사람을 탄복케 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장래 후대 사람이, 그 해 파룬궁이 박해를 당할 때 우리 친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당신은 어떻게 했는지를 질문하면,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말할 것 입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사당은 바로 사악하고 너무 나쁩니다. 그것은 얼마동안 들볶지 못합니다!”

지린성 더후이시 파룬궁수련생 리루이펑(李瑞鳳), 왕청순(王成順) 등 10명은 2017년 7월 18일에 불법 판결을 받았다. 양진위의 어머니 왕슈친(王秀芹)은 법정에서 큰 소리로 “나의 이 두 딸들은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딸이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 파룬궁은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사당은 바로 사악하고 너무 나쁩니다. 그것은 얼마동안 들볶지 못합니다!”라고 외쳤다. 왕슈친의 딸 양진위는 3년 형 판결을 당했고 만 위안의 벌금을 당했으며, 양진펑은 1년 형 판결을 당했고 5천 위안의 벌금을 당했다. 곧 휴정할 때, 경찰 4~5명은 왕슈친을 강제로 끌고 나갔는데, 이로 인해 왕슈친 노인은 왼쪽 팔과 오른 쪽 손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당시 모든 판사, 검찰관, 국가보안대대의 사람은 모두 침묵을 지켰다.

양진위의 아버지도 70여 세로 눈이 좋지 않아 앞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 왕슈친이 법정에서 끌려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양진위의 아버지도 불법으로 법정에서 쫓겨났다.

더후이시 법원, 검찰원, 국가보안의 법을 집행하는 직원은 완전히 법률을 위배하여 몇 차례나 법을 어겼다.

‘선빈, 당신은 무고를 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2017년 7월 17일 오후 3시 반, 쓰촨성 스팡시(什邡市)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런성린(任勝林)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고, 4시에 파룬궁수련생 선빈(沈濱)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법원에서는 런성린에 대해 7년 형, 선빈에 대해 4년 형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선빈은 불법 판결에 불복해 법정에서 상소를 제기했다.

방청석의 한 여성은 선빈에게 큰 소리로 ‘선빈, 당신은 억울함을 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말했다. 선빈도 큰 소리로 ‘나는 억울함을 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말했다. 선빈의 어머니 및 기타 가족 합해서 9명이 방청에 참여했다.

6. 무죄 석방

밍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7월에 파룬궁수련생 4명이 무죄 석방을 당했다. 1월에 이미 파룬궁수련생 58명이 무죄 석방을 당했다.

(1)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구 검찰원에서 쉐위잉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다

2017년 7월 19일,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구 검찰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쉐위잉(薛玉英)에 대해 ‘청황도검공형불소(青黃島檢公刑不訴)(2017)57호’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7월 20일 오전에 쉐위잉에게 ‘불기소결정서’를 송달했다.

이 검찰원에서는, 쉐위잉의 행위는 ‘경위가 심하지 않아’ 위해가 크지 않으므로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편집자 주해: 쉐위잉이 파룬따파를 수련함은 완전히 합법이다), 쉐위잉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쉐위잉은 2015년 8월 23일에 황다오구 바오산진 재래시장에서 세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바오산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황다오구 검찰원에서는 불법 체포령을 내리고 기소를 진행했고, 황다오구 법원에서는 2016년 4월 12일에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2017년 3월 27일, 법원에서는 보석 명의로 쉐위잉을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6월 29일, 산둥성 황다오구 법원에서는 쉐위잉에게 ‘형사 재정서’를 송달했다. 이 재정은 ‘검찰 기관(황다오구 법원)에서 소송 취하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2) 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아 허난 위안윈샹 등 석방되다

허난 자오쭤시(焦作市) 산양구(山陽區)검찰원에서는 2017년 7월 27일에 파룬궁수련생 위안윈샹(原允香), 리구이롄(李桂蓮), 왕샤오칭(王小青)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위안윈샹, 리구이롄, 왕샤오칭은 그날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파룬궁수련생 위안윈샹, 리구이롄, 왕샤오칭은 법에 의거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소재한 관할 구역 파출소에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 후 자오쭤시 산양구(山陽區)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고 기소 당했다. 감금 기간은 1년 이상이다.

법정 변론 중, 파룬궁수련생 3명은 모두 검찰관이 법정에서 꺼내 보인 증거와 기소서에서 고발한 죄명이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했고, 자비롭게 공검법 직원에게 진상을 알렸다. 그러나 여전히 무고한 판결을 당했다. 파룬궁수련생은 계속 상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자비롭게 공검법 직원에게 진상을 알렸다. 진상을 명백히 안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업무 직원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재결을 내렸다.

2017년 7월 27일, 자오쭤시 산양구 검찰원에서는 사법해석에 변화가생겼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항과 제173조 제1조 제1조항, 제174조의 규정에 근거해 당사자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파룬궁수련생 위안윈샹, 리구이롄, 왕샤오칭은 그날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밍후이왕 ‘2017년 상반기 파룬궁수련생 무죄석방 총론’보도에 근거하면

밍후이왕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보도된통계에 따라 중국 대륙의 21개 성, 직할시에서 발생한 불법 감금당해 곧 불법 사법 절차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미 사법 절차에 들어간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무죄 석방 및 서류를 반송한 상황을 통해 보면, 공안국, 검찰원, 법원, 중급인민법원에서 모두 박해 절차를 제지했거나 중지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파룬궁수련생 54명이 석방됐고 다른 97명이 서류를 반송당한 기록이 있다.

18년 동안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중, 이미 파룬궁수련생 수십만 명이 불법 판결 당했다. 오늘날 석방된 파룬궁수련생 54명은 얼마나 작은 비례인가?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없는 좋은 현상이다. 적어도 중공 장쩌민 집단의 거짓말 속임과 엄밀한 봉쇄 중 진상이 이미 선량한 공검법 직원의 심령을 연 것이다.

법률의 방식으로 신앙자에 대해 탄압, 박해를 진행해 국법, 공도, 인심을 위배했다. 이 과정 중에 어떠한 명목으로 선량한 신앙자에 대해 징벌을 사용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른 행위다. 천리를 위배하는 이 죄행들은 꼭 추소, 엄중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다운로드20177월에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연인원 통계(27KB) (http://pkg2.minghui.org/mh/2017/10/18/mh-panxing-July2017.xlsx)

다운로드20177월에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한 연인원 통계(19KB) (http://pkg2.minghui.org/mh/2017/10/18/mh-tingsheng-July2017.xlsx)

원문발표: 2017년 10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총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21/3556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