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칭위안현 왕난팡 등 10명 부당한 판결에 항소, 2심 재판 거부돼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푸순(撫順)시 칭위안(淸原)현 왕난팡(王南方) 등 10명의 파룬궁수련자가 2024년 7월 12일 납치됐다. 같은 해 12월, 푸순시 왕화(望花)구 검찰원은 10명에 대해 불법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2026년 4월, 왕화구 법원은 그들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 왕난팡(남, 70세) 불법 7년형, 벌금 2만 위안 갈취

· 저우수유(周樹友, 남, 64세), 류하이타오(劉海濤, 남, 48세), 라이춘롄(來春蓮, 여, 73세), 왕궈중(王國忠, 남, 51세) 각각 5년형, 벌금 1만 5천 위안 갈취

· 왕쩌싱(王澤星, 남, 58세), 후밍리(胡明麗, 여, 64세), 후펑쥐(胡鳳菊, 여, 65세), 황위핑(黃玉萍, 여, 63세), 리수친(李淑琴, 여, 67세) 각각 4년 반형, 벌금 1만 위안 갈취

10명은 즉시 항소했다.

2심 과정의 위법 조작

2026년 6월 21일, 중급법원은 각각 가족과 변호사에게 2심 재판을 준비하라고 통지하며 “구금된 곳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6월 28일, 중급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지 않겠다고 통지하며 변호사에게 변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서면 심리로 변경했다.

가족이 2심 판사 진딩웨이(金頂偉)에게 왜 갑자기 재판을 취소했는지 따져 물었다. 진딩웨이는 “재판한다고 알린 적 없고 재판 준비를 하라고만 했다. 당신들이 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니 정식 통지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7월 2일, 두 변호사가 대면해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본 사건은 논쟁이 중대해 서면 심리의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개정해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1심 사실, 증거에 이의를 제기해 유무죄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2심 법원에서 반드시 개정해 심리해야 한다.

본 사건은 ‘부(部) 감독 F2409 전담 사건’ – 공검법이 공모해 조작한 ‘10인 범죄 조직 대형 사건’

이 사건은 랴오닝성 공안청이 기획하고 칭위안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가 집행했으며, 푸순 국보 지대가 지시해 추진하고, 왕화구 검찰원과 법원이 공모해 협조해 공로를 세워 상을 받기 위해 이른바 ‘10인 범죄 조직 대형 사건’을 날조했다.

하지만 이른바 ‘범죄 조직’은 완전히 황당무계하다.

· 왕궈중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다.

· 라이춘롄은 이미 73세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다.

· 리수친은 67세로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돼 걸을 때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하다.

이런 신체 상태인데도 ‘범죄 조직 대형 사건’으로 모함받은 것은 지극히 황당한 일이다.

1. 폭력적인 법 집행

법 집행 기록기에 납치 전 과정이 고스란히 찍혔다.

· 가택수색에 난입한 인원 모두 경찰복을 입지 않았다.

· 소환장, 경찰 신분증,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 문을 여는 순간 여러 명이 강제로 난입해 왕난팡을 바닥에 눕혀 억눌렀다.

· 발로 얼굴과 허리를 밟고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 왕난팡의 양손을 강제로 꺾어 그가 아파서 “아! 아!” 하고 소리를 지르게 했다.

· 그가 전혀 반항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고문하며 그에게 “긴장 풀어”라고 요구했다.

이웃이 소리를 듣고 와서 제지하고 나서야 왕난팡은 집 밖으로 끌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가 구타당하며 고통스럽게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왕난팡은 차에 끌려가 120(응급) 구급차에 태워졌다. 응급실 의사는 뇌졸중, 심근경색, 혈압 190 이상으로 진단했다. 지금까지도 오른손 손가락 통증, 요통, 오른쪽 다리 마비가 있다.

전 과정에서 체포 거부, 반항, 위험 행동이 없었음에도 수사관들의 폭력적인 법 집행은 필요한 한도를 심각하게 초과해 명백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했다.

2. 사사로이 법을 왜곡 – 핵심 증거를 고의로 은폐

법원은 일찍이 공안에 허베이 지역의 신원 확인 증거(법 집행 기록기 영상) 두 건을 조사해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이미 기록에 편철됐다. 하지만 담당 판사 강자(冮佳)는 마지막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했다.

· 증거를 고의로 은폐함

· 법정 제시 거부, 증거 조사 거부

· 위법하게 증거의 결함을 회피함

첫 번째: 자오쑤전(趙淑珍) 신원 확인 증거(법 집행 기록기 영상)

영상에서 보여주는 내용:

· 자오쑤전은 전 과정에서 침묵했다.

·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다.

· 신원 확인 과정은 경찰의 암시를 받은 다른 남성이 대신 마쳤다.

· 서면 조서에서 자오쑤전의 서명은 다른 사람이 대리 서명했다.

증거 수집 절차가 심각하게 위법이므로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한다.

두 번째: 리춘팡(李春芳) 신원 확인 증거(법 집행 기록기 영상)

영상에서 보여주는 내용:

· 사건 담당 경찰이 신체 동작을 통해 고의로 암시하고 유도했다.

· 신원 확인은 증인의 진실한 뜻이 아니었다.

· 불법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고 증거 조사를 요구했으나 강자는 거부하며 피고인의 증거 조사 권리를 박탈했고, 여전히 불법 증거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3. 1심 재판 절차의 심각한 위법

핵심 문제에 대해 모두 입증하지 않았고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어떻게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했는가?

· 어떻게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가?

· 어떤 위해 결과를 초래했는가?

· 어떤 법률을 파괴했는가?

· ‘형법’ 제300조의 범죄 구성 4요소는 무엇인가?

판사는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해 재판 과정을 분석과 고증이 없는 ‘법원의 사실 인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4. 공검법이 공모해 조작한 억울한 사건

본 사건:

· 범죄 사실이 없다.

· 범죄 객체가 없다.

· 법적 근거가 없다.

· 사건 기록이 허점투성이다.

·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이는 칭위안현 국보 지대가 날조한 이른바 ‘대형 사건’으로 전형적인 공검법이 공모해 조작한 억울하고 거짓된 잘못된 사건이다.

이른바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는 완전히 법의 이름을 빌려 박해를 행한 것이다. 10명의 수련자가 박해받은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관련 보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른 아침 랴오닝 소도시에서 발생한 좋은 사람에 대한 폭력적 납치 사건’, ‘폭행당하고 조작 모함당한 랴오닝 칭위안현 왕난팡 경찰 두 명 고소’, ‘랴오닝 칭위안현 왕난팡 등 20개월간 불법 감금돼’, ‘랴오닝 파룬궁수련자 10명 불법 재판받아 변호인 측 경찰의 조작 폭로’, ‘랴오닝 왕난팡 등 10명의 파룬궁수련자 네 번째 불법 재판받아’, ‘랴오닝 왕난팡 등 10명의 파룬궁수련자 4년 반에서 7년 불법 판결받아’, ‘푸순시 왕화구 법원 부당한 판결 왕난팡 등 10명의 파룬궁수련자’ 등

5. 정의와 양심의 호소

파룬궁이 박해받은 지 27년 동안 전국에서 파룬궁수련자가 사회에 보복하거나 박해자에게 보복한 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공검법 인원들은 마음속으로 가장 잘 알고 있다.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좋은 사람이며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이라는 것을.

역사와 현실이 모두 경고하고 있다.

· 불법(佛法) 박해에 가담한 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좋은 결말이 없었다.

· ‘20년 전까지 조사, 30년 전까지 조사’ 과정에서 박해에 가담한 수많은 자들이 낙마했다.

· 푸순시 역대 시위 서기 저우인샤오(周銀校), 쑤훙장(蘇宏章), 왕양(王陽), 류창(劉强), 가오훙빈(高宏彬)이 모두 감옥에 갔다.

· 국보 대장 하오젠광(郝建光)은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 왕화구 법원 부원장 리전(李震)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레이펑 파출소 경찰 장중성(張忠勝)은 급사했다.

· 순청구 정법위 서기 류야저우(劉亞洲)는 축하 술자리에서 돌연사했다.

이것들은 모두 앞 수레가 엎어지는 것을 보고 뒤 수레가 경계한다는 전철(前車之鑑)이다.

군자는 위험한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고 했다. 직간접적으로든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지 말라. 선악에는 응보가 따르는 것이 천리(天理)다. 희망하건대 푸순 지역의 공검법 사법 인원들이 선악을 분명히 분별해 밝은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1. 박해에 가담한 주요 책임자:

칭위안현 공안국 국보 대대: 부대대장 왕퉁(王通)(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 현재 전화: 13942309169
주소: 칭위안현 칭위안진 중팡 2기 12호동 2단원 1002호
국보 경찰: 가오후이(高輝), 리윈펑(李雲鵬), 슈즈차오(修志超)
사건 담당자: 장밍후이(張明輝) 15898337447, 장자루이(張家瑞)
기록 작성자: 장밍후이, 장자루이
심사자: 양훙강(楊洪剛)
푸순시 왕화구 검찰원: 공소인 왕쥔(王珺) 024-56809979
푸순시 왕화구 법원: 주심 판사 강자 024-57567257
배심원: 자오샤오잉(趙曉穎), 마이(馬義)
서기원: 리하이룽(李海龍)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은 다음과 같다. 푸순시 공안국 국보 지대 경찰 융관(龔關), 리싸이난(李賽男), 류추항(劉秋航), 저우난(周楠). 칭위안현 공안국 국보 대대 부대대장 왕퉁, 경찰 장밍후이, 장중촹(張忠强), 양훙강, 가오후이, 멍차오(孟超), 판예(潘也), 왕충(王聰), 류옌(劉研), 바이윈(白云), 왕시민(王錫民), 쑨롄쥔(孫連軍), 가오전칭(高振淸), 쉬쯔밍(徐子明), 돤쑹이(段淞譯), 장자루이, 리윈펑, 슈즈차오, 장리리(張黎黎), 옌스제(顔世傑), 양치(楊淇), 위윈룽(于云龍), 자오신청(趙信丞), 왕펑(王鵬), 우둥한(吳東翰), 마창(馬暢) 등.

2. 관련 공검법 기관 정보:
푸순시 왕화구 검찰원:
주소: 랴오닝성 푸순시 왕화구 왕화 대가 16-4호, 우편번호 113001
전화: 024-56809936, 024-56809956
검찰장: 바이양(白陽)
부검찰장: 황융(黃涌)
부검찰장: 천잉(陳穎, 주관) 13591559009
정치처: 024-5680995 정치부 주임 왕옌쥐안(王艶娟)
제1 검찰부: 천시양(陳希陽) 024-56809979, 부과장 왕쥔
제2 검찰부: 쑨리(孫莉) 024-56809931
제3 검찰부: 왕쥔팡(王君方) 024-56809965
판공실 주임: 우디(吳迪) 024-56809949
푸순시 왕화구 법원:
주소: 랴오닝성 푸순시 왕화구 왕화 대가 16호, 우편번호 113001
원장 우량(吳亮) 15641386688
부원장 자오젠화(趙建華) 18604139566
부원장 뤄화(羅華) 18604139766
정치부 샤오리신(肖立新)
형정 정장 장후(江戶) 024-57567257
형정 부정장 위안징리(袁晶麗) 024-57567258, 18641311231
형정: 리이(李伊) 024-57567258
푸순시 공안국:
주소: 순청구 린장로 동쪽 구간 1호 우편번호 113006
국장 샤오한(肖寒)
부국장: 마웨이(馬偉), 후이웨이(胡益偉), 왕샤오(王驍)
정치부 주임 왕즈웨이(王志偉)
기검조장 위전하이(于振海)
대테러 한팅허우(韓廷厚) 13904236810, 15504937005
랴오닝성 칭위안현 공안국:
국장 왕융(王勇) 13704935666, 13214130008
정치위원 장타오(張弢) 13904233455
부국장 펑웨(彭越) 13841334590 (전 푸순시 국보 대대 대장)
부국장 양훙강 13942319596
정치부 주임 푸촹(付强) 15841337345
부국장 류밍(劉明) 15842305333
부국장 멍판룽(孟繁龍) 13504233066
부국장 팡하오(龐昊) 13804133366
당조 성원: 한즈융(韓志勇) 15904133277
판공실: 리타오(李濤) 024-53039096, 18241328585
칭위안진 차오난 주민센터 둥첸(董倩): 13470565345
톈차오 주민센터 격자원 양이(楊熠): 15842376245
싼환 주민센터 부서기 리쥔잉(李俊瑩): 18341311188
랴오닝성 공안청
정이(鄭藝), 남, 한족, 1967년 11월생. 현 랴오닝성 부성장, 성 정부 당조 성원, 랴오닝성 위원회 정법위 위원,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 서기, 청장, 감찰장.
판춘지(潘春吉), 남, 만족, 1965년 9월생. 현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 부서기, 직책은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부청장(정청장급) 겸 성 하천장제 판공실 부주임.
쉬톄민(徐鐵民)
펑융리(馮永利), 남, 한족, 1973년 8월생. 현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 위원, 부청장.
위안린(袁林), 남, 한족, 1974년 10월생. 현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 위원, 부청장.
런전보(任振波), 남. 현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 위원, 부청장.
쑹바오쥔(宋保君), 남, 한족, 1969년 2월생. 현 랴오닝성 기율위 감찰위 주재 성 공안청 기율검사감찰조 조장,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 위원.
리샤오광(李曉光), 현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 위원, 부청장(겸직).
천미썬(陳密森), 남, 한족, 1976년 8월생. 현 랴오닝성 공안청 당위 위원, 정치부 주임.
푸순시 중급법원:
주소: 랴오닝성 푸순시 순청구 린장로 서쪽 구간 31호, 우편번호 113006
원장 위창춘(于長春)
부원장 차이젠중(蔡建忠) 13842340111 (2023년 9월 16일 체포됨)
부원장 가오젠(高健)(여) 13904130339
부원장 런쉐칭(任學慶)(형사 사건 담당)
전직 위원 한야오천(韓耀臣)(형사 사건 담당) 02457719338, 15641389338
형1정 정장 왕푸(王芙) 15641389373
형2정 정장 왕아이쥔(汪愛軍) 18641389539
푸순시 중급법원 인원 정보:
이름휴대폰사무실전화
주훙린(朱虹霖)1864138292702457719256
장리쥐안(張麗娟)1864138293202457719323
쉬링링(徐靈靈)1564206203002457719230
판옌하이(潘延海)1564138922702457719227
왕아이쥔1864138953902457719263
위훙빈(于紅濱)1864138291702457719217
후웨이(胡偉)1864138950702457719337
왕신레이(王歆蕾)1864234860602457719200
톈톈(田甜)1864232837802457719379
장한수(張瀚書)1864138294502457719545
진딩웨이1564138958202457719582
처량(車亮)1864138291902457719269
차오양(曹陽)1564206292202457719234
왕펑(王鳳)1564206202502457719587
멍판룽1524234257002457719216
추중추이(邱忠翠)1564138933102457719331
천정난(陳征南)1564138953102457719531
리이퉁(李依桐)1864138293802457719531
리즈(李志)1554139782702457719583
팡링화(方令花)1554139781602457719365
싱창이(興長奕)1564138936802457719368
리잉(李英)1864138955002457719285
주웨이웨이(祝微微)1864138950602457719576
루빈(芦斌)1564138932702457719327
쑨샤오룽(孫曉龍)1564138939002457719390
인리웨이(尹立威)1564138957002457719570
왕둥위(王冬雨)1564138922502457719225
리쉐후이(李雪慧)1894138293502457719235
장허(張鶴)1864232821802457719354
한정(韓征)1554138590602457719253
천펑(陳鳳)1564206202602457719592
루광위(盧廣瑜)1864131860102457719218
리옌(李艶)1864131860502457719551
양루이(楊銳)1864131860802457719540
리야오난(李耀南)1554139783902457719245
왕춘링(王春玲)1564206202902457719329
관쭤젠(關佐健)1564138938702457719387
장판(張帆)1564138951102457719511
허푸창(何福蒼)1864138938502457719258
친멍(秦梦)1864138951002457719322
장친(張秦)1564138920102457719201
뤄샤오수(羅曉姝)1564026202702457719527
멍리(孟麗)1564138950902457719509
왕샹쥔(王向軍)1554139783602457719246
차오단(曹丹)1864138291602457719280
쑨젠(孫健)1894138292002457719336
쑨제빙(孫潔冰)1554138591102457719520
스한잉(史漢營)1564138956302457719563
판리(潘力)1564138926102457719261
왕솽(王爽)1864138294902457719249
가오징(高靜)1554138592002457719374
장팡잉(張方盈)1864134621302457719506
허허(何賀)1554139782202457719257
왕톄강(王鐵剛)1564138934502457719345
주슈제(朱秀杰)1864138293302457719533
한쉐(韓雪)1864138291202457719312
황샤(黃霞)1564138930702457719307
리쉐(李雪)1564138950202457719502
궈팅팅(郭婷婷)1864234860002457719260
쑨수쿠이(孫樹魁)1864138952502457719525
궈솽(郭爽)1864138950902457719241
량신웨(梁馨月)1864138293602457719236
톈리나(田麗娜)1564138925302457719561
양첸이(楊茜怡)1864234860302457719321
추이추만(崔楚曼)1504288567802457719356
한창(韓强)1564138938602457719386
쑨중이(孫仲義)1864138293902457719398
왕훙카이(王宏凱)1864131860902457719295
톈펑(田豊)1864138291302457719213
왕쉐(王雪)1564138959002457719590
리후이(李慧)1864234860502457719320
궁잉(宮穎)1564138939702457719397
마카이지(馬開智)1864138292802457719358
뤄화1564138937102457719371
차오양(曹揚)1554139782802457719324
장충(張崇)1864234860102457719237
장밍밍(張明明)1564138952802457719528
자오스핑(趙世平)1860423292902457719346
류샤오페이(劉曉菲)1564138930602457719306
장칭민(張慶敏)1564138921202457719212
쑹슈제(宋秀杰)1864138292302457719503
왕위(王昱)1564138952902457719529
쉬톄쥔(徐鐵軍)1564138928102457719281
류옌(劉岩)1564138935102427719281
닝보(寧伯)1564138936302457719363
류훙(柳紅)1864138290702457719596
란보(蘭波)1864138290302457719596
처청자오(車承嬌)1864138290602457719283
위쯔페이(于子扉)1554139782102457719359
돤쉐페이(段學飛)1564206199502457719223
탕퉁(唐彤)1564138938202457719382
리링(李玲)1564138937702457719377
궁취안(鞏權)1564138952202457719522
인젠(殷健)1564138928702457719287
쉬룽푸(徐榮富)1564138954802457719548
왕웨이(王煒)1564138953002457719530
왕레이(王磊)1564138938102457719381
왕훙옌(王紅艶)1564206201902457719319
왕싱궈(王興國)1564206201702457719516
추얼순(邱爾順)1564138956502457719565
장샹웨이(張祥偉)1564138957702457719577
위다하이(余大海)1864138290102457719348
관융(關勇)1564206201102457719243
장둥(姜東)1564206201602457719578
왕바오룬(王寶倫)1564206199802457719573
왕사사(王莎莎)1315423276102457719330
장쯔치(張子奇)1864131713702457719549
왕나(王娜)1564138939902457719399
위하이펑(于海峰)1564138955702457719557
즈원웨(支文月)1564138958102457719581
펑중카이(豊宗凱)1554138590902457719275
톈쥔제(田俊杰)1864138292102457719593
궈훙펑(國洪峰)1564206199702457719367
런후이라오(任慧嬈)1864138290202457719341
저우메이슈(周美秀)1864236043902457719580
류신위(劉新宇)1504239995702457719357
리젠톈(李建田)1594130085802457719209
쑨항(孫航)1864138294802457719248
한야오천1564138933802457719338
리디(李迪)1564138952102457719521
우량1564138668802457719366
류쥔(劉軍)1564138950702457719507
마칭화(馬淸華)1564138955202457719552
한젠(韓健)1864138291002457719510
리제(李杰)1504139699602457719310
리하이신(李海鑫)1594138947702457719310
왕웨(王月)1313035769002457719310
쉬이차오(徐藝僑)1302034433302457719310
류위칭(劉宇晴)1384135571302457719310
리양(李楊)1824138687402457719310
자오칭위(趙擎宇)1384132396302457719310
왕쉬(王旭)1584138398702457719342
캉메이(康美)1384232277802457719342
장줘광(張着光)1874245858302457719342
허보(何博)1830407650302457719342
궈샤오웨(郭瀟月)1359467990702457719342
쑨디(孫迪)1514014717302457719342
푸순시 검찰원:
주소: 랴오닝성 푸순시 순청구 신청로 중단 39호, 우편번호 113006
전화: 024-57599198, 02457599136
검찰장 딩웨이(丁偉)
부검찰장: 가오카이(高凱), 궈펑(郭峰), 류옌(劉岩), 란청(蘭程)
정치부: 왕쓰런(王思韌)
전직 위원 쑨촹(孫强)
제1 검찰부 공소과:
주임 주촹(朱闖) 02457599068
쑹루이(宋銳), 판나(潘娜), 장보(張博), 추이베이레이(崔蓓蕾), 자오쿤(趙昆), 왕톈청(王天呈), 란룽웨이(蘭龍威), 장위(張宇) 02457599068 한루쉬안(寒露瑄)
푸순시 정법위:
주소: 랴오닝성 푸순시 순청구 린장로 동단 정부청사 9층, 우편번호 113006
판공실: 0245-2625733 팩스 0245-2650289
정법위 서기 쑹이자(宋一甲)
정법위 부서기 청원국 국장 왕젠잉(王劍英)
정법위 부서기 왕쉬민(王緒民)
상무 부핑(副平) 부서기
정법위 정치부 주임 천위란(陳玉蘭), 류리순(柳力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