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룽커우(龍口)시 파룬궁수련자 롼옌핑(欒豔萍), 리위팡(李玉芳), 추이슈쥐(崔秀菊)가 납치돼 불법 구금되고 누명을 쓴 지 이미 반년이 지났다. 룽커우시 법원은 2026년 1월 21일, 23일 오전 10시, 제1법정에서 이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7월 17일 오전, 룽커우시 공안국 국보대대(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의 통일적인 기획과 지휘하에 10여 명 파룬궁수련자가 동시에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당일 심야 11시경, 모든 여성 수련자는 불법 구류돼 옌타이(煙台)시 구치소로 압송됐다. 그중 롼옌핑, 리위팡, 추이슈쥐, 류하이옌(劉海燕), 우펑전(吳鳳珍) 5명은 불법적으로 체포 승인됐다.
추이슈쥐(여, 약 70세). 7월 17일 당일, 그녀는 룽커우시 다왕지(大王集)에서 사복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집이 불법적으로 가택수색 당했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접견한 후 알게 된 데 따르면, 추이슈쥐는 혈압이 장기간 180~190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부어오르며 건망증이 심각하다. 구치소 내에서 식사, 목욕, 세수 시간이 모두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나이가 많고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그녀는 같은 감방 수감자들에게 고립, 혐오, 욕설을 당했다.
리위팡(여, 70세 좌우), 롼옌핑(여, 50대). 2025년 7월 17일 오전 9시경, 두 사람은 다왕지에서 사복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수갑이 채워진 채 집으로 끌려가 가택수색을 당했다. 이후 그녀들은 신자(新嘉) 파출소로 끌려가 조서를 작성했다. 롼옌핑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으로 뒤져졌고 물건이 바닥에 흩어졌다.
2025년 8월 18일, 룽커우시 공안국 국보대대는 수사 종결을 선언하고 그들이 조작한 소위 ‘사건’을 룽커우시 검찰원으로 이송해 기소 심사를 받게 했다. 담당 경찰은 궈푸두이(郭福兌)다.
그 기간 가족은 여러 차례 검찰원 사건관리센터를 방문해 사건 정황을 문의했으나, 직원은 “사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얼버무리며 담당 검사 성명을 알려주기를 거부했다. 8월 20일, 가족은 사건 기록이 이미 검찰원에 송달됐음을 알게 되자 즉시 친지 변호인 위임장을 제출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위임장을 써야 한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8월 22일 오후, 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당사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받아 다시 검찰원에 갔을 때, 담당 검사 뤼사사(呂莎莎)는 기소 심사가 이미 완료돼 사건 기록이 법원으로 이송됐다고 알렸다. 9월 3일, 룽커우 법원은 5명 수련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입건했으며 담당 판사는 츠야난(遲亞囡)이다.
6개월이 넘는 권리 수호 과정에서 가족은 관리들 간의 책임 전가와 상호 비호를 목격했다. 가족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질의에 대해 관련자들은 못 들은 척하거나 집단으로 침묵했지만, 강권의 몰이 아래 억울한 사건을 가속화했다. 2026년 1월 21일과 23일 오전 10시, 룽커우시 법원은 제1법정에서 롼옌핑, 리위팡, 추이슈쥐 3명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의 고의적인 법 위반
공소인 뤼사사는 공안 수사 단계에 존재하는 대량의 위법 행위를 무시하고, 기소 심사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그녀는 친지 변호인이 법에 따라 제출한 ‘이안석법(以案釋法: 사건을 통해 법을 설명함)’ 등 법률 문서를 못 들은 체하고 법정 기한 내에 답변을 거부했으며, 친지 변호인의 기록 열람권과 접견권을 고의로 박탈했다. 친지 변호인은 이미 그녀를 고소했다.
그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뤼사사는 더 이상 본 사건을 처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친지 변호인이 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냈으나 룽커우시 검찰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령을 무감각하게 집행하는 판사
검찰 기관의 수많은 위법 행위에 직면해 가족은 원래 주심 판사가 공도를 주관해 억울한 사건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길 희망했다. 사건 기록이 법원에 송달된 후 가족은 즉시 ‘재판 전 법률 설명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무죄 증거 조사 신청서’ 등 법률 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긴 기다림 끝에도 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 추궁하자 판사 츠야난은 뜻밖에도 “법률에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가족이 법에 따라 친지 변호인 절차 서류 및 ‘열람·접견 신청서’를 제출하자, 츠야난은 오히려 “정치 문제와 관련 있다”라는 이유로 강경하게 거절하며 친지 변호인의 합법적 권리를 박탈했다.
가족이 질의했다. “제가 친지 변호인이 맞습니까?”
츠야난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록 열람과 접견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재판이 코앞인데 변호인이 사건 기록조차 보지 못하면 어떻게 유효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까?”
츠야난과 형사재판정장 자오위[趙瑜, 과거 파룬궁수련자 궈메이쉐(郭美學) 억울한 사건 담당]는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록 열람과 접견 후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까 봐 그럽니다.”
이 사건은 본래 인위적으로 조작된 억울한 사건으로, 어떠한 증거 뒷받침도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의 소위 ‘실적’을 위해 강행돼 60~70세 노인들이 환경이 열악한 구치소에 반년 동안 구금되게 했다.
지금 박해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뤼사사(공소인), 츠야난(주심 판사), 자오위(형사재판정장)는 가족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버리고 있다. 기소장 한 건에 3명의 당사자가 있는데도 2명의 판사에게 나눠 2차례에 걸쳐 ‘심리’한다는 것은 사법계에서도 보기 드문 황당한 조작이다. ‘사건 처리 책임 종신제’를 시행하는 오늘날, 눈앞의 이익을 위해 평생의 책임을 떠안고 사람이 되는 존엄까지 잃는 것은 실로 가치 없는 일이다.
관련 정보:
츠야난(遲亞囡, 본 건 주심 판사) 전화: 18562272996, 0535-8778253, 0535-8778373, 0535-8778242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진허위안즈(錦和院子) 단지 22#-3-402
뤼사사(呂莎莎, 본 건 공소인) 전화: 18353502852 직장 전화: 0535─3012852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진샹춘톈(錦上春天) 단지 12#-2-202
형사재판정장 자오위(趙瑜): 18561066566, 13156934533, 0535-8778316
산둥 룽커우시 파룬궁수련자 롼옌핑, 추이슈쥐, 리위팡, 우펑전, 류하이옌 5명이 모함당한 상세한 내용은 ‘산둥 룽커우시 파룬궁수련자 5명 법원 송치, 가족들의 권리 수호’, ‘산둥 노인 5명 불법 구금, 법원이 변호인 열람권 박탈’, ‘산둥 5명 노부인 납치·구금·모함 4개월, 가족들 억울함 호소할 곳 없어’를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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