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구금 1년 반, 광둥성 수련자 타오융훙·왕잉 불법 재판 당해

[명혜망](광둥성 통신원) 광둥성 마오밍(茂名)시 60대 파룬궁수련자 타오융훙(陶永紅)과 왕잉(王英)이 2025년 6월 25일 마오난(茂南)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당했다. 네 명의 변호사가 출정해 무죄 변론을 했다. 법정에서는 공소인이 할 말을 잃자 판사가 공소인 입장에서 변호사의 반박과 변론에 대응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는 이번 기소와 재판의 불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타오융훙과 왕잉은 자신과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13일 정오 마오밍시 마오난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와 관두(官渡)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마오밍시 제1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현재까지 1년 반째 불법 구금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고수해 거듭 중공의 박해 당해

타오융훙은 1960년 8월생으로 올해 65세다.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마오밍 분공사 퇴직 직원으로, 마오밍시 마오난구 관두 사원로(沙院路)에 거주한다. 타오융훙은 원래 경추증, 류머티즘, 심장병,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1998년 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질병이 사라졌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타오융훙은 진선인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2011년 11월 10일 마오난구 법원에서 불법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0월 30일에는 가방에서 진상 지폐와 호신부(護身符)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광저우시 철로공안국 포산(佛山) 공안처 경찰에게 불법으로 15일간 행정구류됐다. 2022년 1월에는 불법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또한 오랫동안 관두 가도(街道, 주민센터)의 중공 인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왕잉은 1959년 3월생으로 올해 66세다. 전 중국과학원 광저우 지구화학연구소 엔지니어이자 옥 감정 전문가였다. 1994년 말 왕잉의 신장병이 요독증으로 발전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1995년 다행히 파룬따파를 만나 연공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요독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건강을 되찾았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왕잉은 대법 신앙을 고수해 불법 강제노동, 징역, 공직 해고 등의 박해를 받았다. 2000년 8월 9일 불법으로 2년간 강제노동형을 받았다. 2008년 12월 10일에는 광저우시 톈허(天河)구 법원에서 불법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5월 6일 직장에서 불법 해고돼 30년 근속연수가 무효화됐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왕잉은 가족과 함께 마오밍으로 이주했다.

타오융훙과 왕잉이 함께 납치·모함당하다

중공 당국은 타오융훙이 파룬궁을 수련했다가 불법 선고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2022년 1월 그녀의 퇴직연금을 불법 중단시켰다. 타오융훙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우정 EMS나 등기우편으로 각급 관련 부서에 각종 법률문서 180여 통을 발송했다. 이는 완전히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그러나 관두 가도, 각 주민위원회는 받은 우편물을 관두 파출소에 넘기고, 스타(石撻) 주민위원회 주임 쉬웨어(許月娥)를 부추겨 타오융훙을 악의적으로 고발하게 했다. 마오난구 공안분국은 이후 각종 수단으로 이른바 ‘수사’를 벌여 타오융훙, 왕잉이 변호사와 연락해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의 권익을 수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2023년 12월 13일 정오, 타오융훙과 왕잉이 타오융훙의 90세 노모를 문안하러 갔을 때, 마오밍시 마오난 공안분국 국보대대 지도원 왕진하이(王金海), 양샤오쓰(楊曉斯)와 관두 파출소 경찰 장충(張翀) 등이 두 사람을 납치하고, 타오융훙 모친의 집을 불법 수색해 컴퓨터, 휴대폰, USB, TF카드, 우편 영수증, 파룬궁 서적 및 자료를 압수했다. 오후 5시경 왕진하이, 양샤오쓰, 장충 등은 왕잉의 거주지를 수색해 컴퓨터, 휴대폰, USB, TF카드, 광디스크, 파룬궁 서적 및 자료를 압수했다. 불법 가택수색에 참여한 인원에는 마오난구 공안분국 형사수사대대 기술중대의 웨이쭈전(韋祖振), 쩌우창(鄒强), 장즈치(張志奇), 쉬밍마오(許銘茂) 등도 포함됐다.

12월 14일 타오융훙, 왕잉이 불법 형사구류돼 마오밍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두 수련자는 모두 구류증 서명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며 자신들은 어떠한 법률 실시도 파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2월 28일 마오밍시 공안국 국보지대, 마오난구 공안분국 국보대대 지도원 왕진하이, 탕옌펑(唐嚴峰), 네트워크감찰대대 부대대장 쑤궈자(蘇國佳), 네트워크감찰대대 중대장 양젠웨이(楊健威) 등 불법 인원들이 타오융훙, 왕잉의 가택수색으로 얻은 전자데이터와 종이자료에 대해 이른바 인정을 했다. 타오융훙, 왕잉은 모두 이른바 인정의견 서명을 거부하고 공안기관에 사건 철회를 요구했다.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1일 마오난구 공안분국이 마오난구 검찰원에 체포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며, 60대 파룬궁수련자 두 명이 사회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모함했다. 1월 19일 마오난구 검찰원이 타오융훙, 왕잉의 불법 체포를 승인했다. 두 수련자는 불법 체포증 서명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다시 말했다. “파룬궁은 불가(佛家) 수련 대법이고 정법이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다.” 두 사람의 변호사도 마오난구 검찰원에 구금 필요성 심사 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원이 거부했다. 타오융훙, 왕잉을 체포 승인하고 구금 필요성을 심사한 검사는 같은 사람이었다.

2024년 3월 말 타오융훙과 왕잉이 모함돼 마오난구 검찰원에 넘겨졌다.

변호사 기록열람을 방해하고 검찰원이 위법 기소

2024년 4월 2일 변호사가 마오난구 검찰원에 가서 기록을 열람하고 관련 절차를 제출한 후, 사건관리센터 창구 직원 천관디(陳觀娣)는 상사에게 지시를 받겠다며 변호사를 기다리게 했다. 1시간여 후 천관디가 돌아와서 말했다. “해당 사건은 전자 기록이 없어 종이 기록만 열람할 수 있다.” 당시 다른 6~7명의 변호사들도 기록 열람을 왔는데, 모두 몇 분 안에 광디스크를 가져갔다.

마오난구 검찰원의 무리한 요구에 직면한 변호사는 종이 기록 열람도 가능하지만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오난구 검찰원은 한술 더 떠서 변호사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현장에서만 기록을 열람하라고 했다. 이에 변호사는 분개해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책임자를 만나기를 요구했다. 천관디는 다시 지시를 받겠다며 창구를 떠났고, 이후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기간 중 접수창구 책임자 탄위(譚宇)도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도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기록 열람을 위해 왔지만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0일 후인 2024년 4월 12일, 변호사가 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오난구 검찰원이 타오융훙, 왕잉을 모함해 마오난구 법원에 넘겼다. 담당 검사는 양셴더(楊顯德)였다.

마오난구 검찰원은 변호사에게 기록 열람도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오융훙과 왕잉을 기소했으며, 불법 기소장에 “변호인 의견을 청취했다”고 적었다. 이는 뻔뻔한 위법이자 거짓말이다. 변호사는 이후 양셴더를 신고·고발했다.

마오난구 검찰원은 마오밍시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는 지정 검찰원으로, 구체적으로는 제1검찰부가 담당한다. 제1검찰부 주임은 가오진성(高金聲), 부주임은 웨이무웨이(魏木偉), 차이린후이(蔡林輝), 천샤오빙(陳小冰)이다. 제1검찰부를 분관하는 부검찰장은 리제(李傑)다.

불법 재판을 당하다

타오융훙, 왕잉이 마오난구 법원에 모함된 후, 변호사는 법원에 두 파룬궁수련자의 무죄석방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타오융훙, 왕잉이 기소된 죄명의 기본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 담당자들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고 법집행 과정에서 법을 어겼으며, 보복성 위법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겼다. 억울한 가짜 잘못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 담당자들이 계속 법집행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수련자를 즉시 무죄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마오난구 법원은 법률과 변호사의 신청을 무시하고 2025년 6월 25일 두 수련자에 대해 불법 재판을 했다. 이른바 합의부 구성원은 재판장 탄웨이(譚衛), 재판관 및 주심법관 천레이(陳磊), 재판관 커쉐쥔(柯學軍), 법관보조 류셴화(劉顯華), 서기 사오량(邵亮), 공소인 차이린후이였다.

불법 재판은 오전 9시 45분경 시작됐다. 네 명의 변호사가 출정해 무죄변론을 했고, 두 명의 가족과 다른 두 명의 신원미상 인원이 방청했다.

변호사 및 두 파룬궁수련자는 먼저 공소인 기피를 요구했다. “불법 기소를 한 양셴더는 이미 신고·고발됐지만, 차이린후이 역시 공소인 자격이 없습니다. 마오난구 검찰원이 파룬궁수련자 체포를 승인한 검사에게 구금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지정한 것은 파룬궁수련자가 불법 구금에서 벗어날 권리를 직접 박탈한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원이 변호사의 기록 열람을 방해하고, 변호사가 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기소한 것은 변호인이 검찰원 단계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변호할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이는 검찰원 전체가 집단으로 악행을 저지른 결과이므로 마오난구 검찰원 및 그 어떤 검사도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고 이른바 공소인을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수련자는 또한 공산당원들의 기피를 요구했다. 무신론자들은 정교(正敎) 신앙인들에 대해 이른바 심사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탄웨이가 휴정을 선언했지만 이후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자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불법 재판을 강행했다. 탄웨이는 중간에 휴식하지 않고 빨리 절차를 끝내길 희망하며 변호사에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1시가 되자 변호사는 아직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끝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변호사의 항의로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중단했지만, 보복으로 변호사에게 점심 제공을 거부했다.

오후 2시 10분경 불법 재판이 계속됐다. 탄웨이는 변호사가 불법 기소장에 나열된 이른바 증거에 대해서만 변론하도록 허용했다. 증거 외의 변호사가 지적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진행하는 것은 정치박해다”, “공안·검찰·법원은 박해에 이용되는 법률도구일 뿐이다”, “파룬궁 박해는 ‘로마규약’ 등 국제규약의 많은 규정을 위반했다” 등은 모두 탄웨이가 법봉을 두드려 중단시켰다. 두 수련자가 자술한 파룬궁 수련이 심신건강에 유익하다는 내용도 발언을 중단시켰다.

불법 재판 과정 내내 공소인 차이린후이는 기본적으로 원고를 읽었고, 변호사의 질문에는 말문이 막혀 할 말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본 법관들이 즉시 ‘나서서’ 공소인을 도왔다. 그리하여 법관이 공소인 입장에서 변호사의 반박과 변론에 대응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타났다. 이는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며, 재판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 재판은 오후 4시 45분경 끝났다.

마오난구 법원:
주소: 마오밍시 마오난구 유청 4로 53호, 우편번호 525099
원장 린징푸(林景樸) 13929708808
부원장 뤄안즈창(阮志强) 13927559178
부원장 장웨이둥(張衛東) 13902511052
부원장 셰셴간(謝賢幹) 13809768633
심위회 위원 장궈웨이(江國偉) 13902511079
심판관리판공실 주임 허쑹푸(何松富) 15627506685
입안정 정장 황보(黃波) 13828686375
집행국 국장 리즈창(李志强) 13922031311
부원장 탄웨이(譚衛) 13929722328 (타오융훙, 왕잉 사건 재판장)
주심법관 천레이(陳磊) 13423552149 (타오융훙, 왕잉 사건 재판관)
형정 정장 커쉐쥔(柯學軍) 13702860793 (타오융훙, 왕잉 사건 재판관)
법관보조 류셴화(劉顯華) (타오융훙, 왕잉 사건)
서기 사오량(邵亮) (타오융훙, 왕잉 사건)
마오난구 검찰원:
주소: 광둥성 마오밍시 마오난구 인민북로 5호, 우편번호 525099
검찰장 마이하이훙(麥海泓) 13580089895
부검찰장 루어광썬(羅廣森) 13509929038
부검찰장 다이젠란(戴建蘭) 13580018183
부검찰장 리제(李傑) 13922033039
치부 주임 궈량(郭亮) 13702862628
기검조장 천웨이훙(陳維紅) 13809768157
제1검찰부 주임 가오진성(高金聲) 13580000506
제1검찰부 부주임 웨이무웨이(魏木偉) 13592997893
제1검찰부 부주임 천샤오빙(陳小冰) 18938370582
제2검찰부 주임 장샤오리(張曉麗) 13922030931
제2검찰부 부주임 위화단(餘華丹) 13432379832
제3검찰부 부주임 뤼먀오링(呂妙玲) 15820170109
제4검찰부 주임 황멍위안(黃夢園) 13790938808
검위회 전담위원 쩡전창(曾振強) 13926708399
검위회 전담위원 황샤오펑(黃曉豐) 13432333244
공소인: 제1검찰부 부주임 차이린후이(蔡林輝) 18023997633 (타오융훙, 왕잉 사건)
담당검사: 양셴더(楊顯德) 15119704280 (타오융훙, 왕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