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헤이룽장성 자무쓰시의 51세 파룬궁수련자 황샤오푸(黃邵溥)는 2024년 11월 7일 자무쓰시 샹양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황샤오푸는 법에 따라 항소했으나, 자무쓰시 중급법원의 주심판사 장량(姜良) 등은 2심 재판을 공개적으로 요식행위로 처리하며, 변호인이 제기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의 심각한 불법 행위를 무시한 채 2025년 4월 7일 원심을 유지하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2025년 5월 말, 황샤오푸는 헤이룽장성 여자 감옥에 강제 수감됐고,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하려 했으나 감옥 측이 변호사 면회를 거부했다.
황샤오푸는 1997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당시 자무쓰시 직업기능감정소에 재직 중이던 그녀는 파룬따파의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생활과 업무에서 명예와 이익을 다투지 않았으며, 허영이나 비교심을 버리고 즐겁고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황샤오푸는 여러 차례 납치·구금되고 불법 판결과 고문을 당했다. 2001년 중공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신앙 고수를 이유로 거의 20년간 호적을 박탈당해 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원래의 안락한 생활을 잃고 ‘무호적자’로 곤경에 처한 삶을 살아야 했다.
상부 지시로 1심 억울한 판결
2023년 9월 15일, 황샤오푸는 시장에서 경찰에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한 후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가족과 변호사가 여러 차례 공안·검찰·법원 담당자들과 접촉하며 사건 처리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서면 문서를 제출하고 각종 신청서와 고발장을 발송했으나, 관련 기관들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가족이 담당 기관인 바오웨이 파출소를 찾아가 공안의 불법 수사 상황을 설명하자, 차이(柴) 소장은 “나한테 법을 얘기하지 마. 법 얘기할 거면 법원에 가. 나는 시 공안국 반사교팀의 ‘삼불(三不) 정신’만 따를 뿐이야”라고 말했다. 가족이 ‘삼불’ 문건 공개를 요구하자 그는 공개하지 못했다. 수사 담당자는 “내가 그녀를 풀어주면, 내가 감옥에 가”라고 명확히 말했다. 이는 이른바 ‘상부 지시’로 인해 하급 공안·검찰·법원에 막대한 압력이 가해져 담당자들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선량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형량 결정조차 검찰이나 법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없고, 공안·검찰·법원·정법위의 ‘합동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유죄 증거도 하나 없는 데다 사건 기록에 허점이 많아, 검찰이 두 차례 공안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법원도 두 차례 증거 보완을 시도했다. 법률상 보완 수사는 최대 두 번까지만 가능하며, 그럼에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공안이 증거를 맞추지 못하자 기소 담당 검사 리리펑(李利鋒)은 “공안은 무능하다!”라고 했다.
2024년 10월 11일 열린 불법 재판에서, 공소 검사는 발언이 횡설수설이었고 판사 장웨이닝(張偉寧)은 “이게 도대체 뭐야, 증거가 있긴 한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재판장과 공소 검사는 변호인의 모든 신청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전체 재판 과정이 터무니없었다.
2024년 11월 7일, 자무쓰시 샹양구 법원은 황샤오푸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하고 벌금 2만 위안을 부과했다. 이는 사법 관계자들이 정법위 등 상급 기관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중공에 휘말려 무고한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결과다.
2심 재판 요식행위로 진행, 불법적으로 원심 유지
2심 단계에서 가족과 변호인이 자무쓰시 중급법원의 주심판사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두 차례 시 중급법원을 찾아가 판사 장량에게 1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며 2심 공개 재판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개 재판 신청서’를 각급 기관에 대량 발송한 끝에 결국 2심이 공개로 진행됐다.
변호인은 2심 판사에게 1심 과정에서 판사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인이 법에 따라 제출한 법률 문서를 접수 거부하고, 사건 기록 복사를 방해하며, 구치소 면회를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정당한 법률 자문까지 막았다. 또한 1심 재판 절차가 심각하게 위법했고, 사건의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이 고의로 누락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도 강조했다.
2심 4개월 동안 변호인이 여러 차례 법에 따라 기록 열람과 면회를 요구했으나, 판사 장량은 이를 회피하거나 거절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법률 문서의 접수도 거부했다.
2025년 3월 21일 오전 2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무죄 변론을 펼치며 이 사건이 ‘상급 기관의 지시’와 ‘윗선의 명령’에 따라 하급 공안·검찰·법원이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억울한 조작 사건임을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다. 불법적인 사건 처리였기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른바 ‘상급 문건’, ‘내부 문서’, ‘기밀’ 등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관계자들이 사건을 그럴듯하게 꾸미려 네 차례나 불법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뒤늦게 제출된 증거가 앞선 증거를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변호인은 국가 법률이 사건 처리 책임 평생제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 모든 관련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심 판사와 검사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
황샤오푸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직접 진술하며 “모든 대법제자에 대한 재판은 불법이며, 모든 대법제자 사건은 억울한 것”이라고 말하고 법정에서의 모든 서명을 거부했다.
이번 2심은 완전한 ‘요식행위’였다. 재판장과 배석 판사 등은 사건에 사실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무시하고 변호인의 모든 소송 요청도 외면했다. 황샤오푸가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안·검찰·법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상급 지시에 따라 조작한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황샤오푸와 가족은 1심 판결과 2심 결정에 모두 불복하며, 원심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증거 부족과 절차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심 판사와 합의부는 1심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과 상부 명령 따르기로 황샤오푸를 억울하게 박해했다고 보고, 법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감옥 강제 전향 시도, 변호사 면회 거부
2025년 5월 말, 황샤오푸는 헤이룽장성 여자 감옥에 강제 수감됐다. 2023년 황샤오푸보다 하루 앞서 체포된 자무쓰시 파룬궁수련자 런창빈(任長斌)도 동일한 연합 납치 작전으로 체포되어 불법 판결을 받았다. 런창빈은 2024년 9월 23일 솽야산 감옥에 수감되어 집중 강제 전향 훈련을 받았으나, 불과 5일 뒤인 9월 28일 박해로 사망했다. 이는 중공 매체가 선전하는 감옥의 ‘인도적 관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현실이다.
황샤오푸 가족은 런창빈의 비극을 목격하며 깊은 우려를 품고 여자 감옥에 계속 전화했으나 오랫동안 응답이 없었다. 마침내 ‘교정과’ 직원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 면회를 요청하자 변호사가 직접 전화하라고 했다. 2025년 6월 9일 변호사가 감옥에 면회를 요청했지만, 감옥 측은 “전향하지 않아 면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향’은 중공 감옥이 파룬궁수련자에게만 적용하는 특유의 ‘관리’ 방식으로, 특히 첫 3개월 집중 엄격 관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해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삼중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사악한 중공은 파룬궁수련자들이 믿는 진선인이라는 우주 특성이 어떤 강권이나 폭력으로도 바뀔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2025년 6월 9일, 중공이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중앙 ‘사교 문제 방지 및 처리 지도 소조’ 판공실 부주임 가오이천(高以忱)이 중대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공이 낙마시킨 각급 고위 관료들을 보면, 그들이 재임 시 파룬궁 박해에 앞장섰던 ‘실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옛말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 파룬궁 박해는 모든 시비와 선악 기준을 뒤엎고 사회도덕을 붕괴시키며, 중국의 법제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
양심과 정의를 지닌 모든 분에게 중공 감옥의 파룬궁수련자 ‘전향’ 박해를 중단시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호소한다. 또한 아직도 박해에 가담하는 이들에게는 악행을 멈추고 더 이상 가오이천 등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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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이펑(李泰峰): 정치부 주임
텅펑저우(滕鳳洲): 부청장
리모(李沫): 기율감찰조 조장
류쉬둥(劉旭東): 부청장, 감옥관리국 국장
장타오(姜濤): 부청장
스칭(司清): 1급 순시원 18545003823
장완린(張萬林): 2급 순시원 1393650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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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쉬둥(劉旭東): 헤이룽장성 사법청 당위위원, 부청장, 감옥관리국 당위 서기 및 국장. 1975년 1월생, 공산당원
마완리(馬萬里): 감옥관리국 당위 부서기, 정치위원. 1973년 6월생, 공산당원. 전화 13304516718
리빙(李冰): 당위위원, 부국장. 1967년 9월생, 공산당원
쉬중(許忠): 당위위원, 부국장. 1968년 7월생, 공산당원
장춘후이(張春暉): 당위위원, 정치부 주임. 1973년 5월생, 공산당원
장위청(張玉成): 당위위원, 부국장. 1967년 7월생, 공산당원. 전화 15104562789
류링펑(劉凌峰): 당위위원. 1977년 3월생, 공산당원
양밍신(楊明昕): 룽위그룹 회사 총경리. 1973년 6월생, 공산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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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5년 6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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