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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은 닝샤 인촨시 뤄신핑, 가족은 책임자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닝샤 보도) 닝샤(寧夏) 인촨(銀川)시의 66세인 파룬궁 수련생 뤄신핑(羅新平)은 국민에게 어떻게 전염병을 피할지 알려줬다가 2020년 8월 18일에 인촨시 싱칭(興慶)구 공안 분국 국가보안 경찰에게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 후 인촨시 시샤(西夏)구에 의해 억울하게 4년 형을 선고받고 2만 위안(약 370만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으며, 2021년 6월 22일에 닝샤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가족은 관련 책임 판사 및 검찰관을 고소했다.

인촨시 시샤구 법원 형사판결 (2020)寧0105刑初240호에서는, 불법적으로 뤄신핑에게 X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로 4년 형을 선고했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재판장은 정딩리(鄭鼎麗), 판사는 왕샤오자(王小佳)다. 당사자 뤄신핑 및 가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인촨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 중급법원 형사재정서 (2021)寧01刑終104호에서는, 2021년 5월 20일에 항소를 기각해 원판결을 유지하며 최종 판결로 확정했다. 재판장은 허원보(何文波)이고 판사는 쩡린차오(曾琳巧), 멍자펑(孟佳鵬)이다.

가족들은 또한 관련 기관을 고소했다. 피고인: 뤄신핑 사건을 심리한 인촨시 시샤구 법원 정딩리, 왕샤오자, 인촨시 시닝구 검찰원의 왕징(王靜), 천산(陳姍) 등이다. 고소 사항: 1. 법에 의거해 피고인 왕징, 천산산이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모함 죄 등 위법 범죄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2. 법에 의거해 피고인 정딩리, 왕샤오자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법을 왜곡해 재판한 죄 등 위법 범죄를 저지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고소인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뤄신핑의 유죄에 대한 기소 및 판결에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2심을 무죄 판결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은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구성하는바, 진정한 범죄이므로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든 면에서 남을 배려하며, 마음을 정화해 몸과 마음이 건강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1심 판사 정딩리, 왕샤오자는 애매모호한 사실에 근거해 뤄신핑에게 4년 형을 선고했는데 완전히 재판권을 남용했다. 형법 제399조는 ‘사법 업무 인원은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법을 어겨 분명히 무죄인 사람임을 알면서 추소를 받게 함’은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권리침해 배임죄 입건 표준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범죄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알거나 그 외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 위조, 은닉, 증거인멸 기타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을 사용해 법을 위반한 수단을 취해 형사책임을 추궁함을 목적으로 입건, 정찰, 추소, 재판을 진행한 사람에 대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인촨시 시샤구의 업무 담당자가 뤄신핑의 범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 추소를 주장함은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구성한다.

뤄신핑이 박해당한 상황에 관해서는 밍후이왕 문장 ‘국민에게 전염병을 피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준 닝샤사의 뤄신핑이 거듭 억울하게 4년 형 선고받고 수감돼’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인촨시 중급법원의 관련 정보:

허원보(何文波): 형사2청 청장 0951-6922030
심감청(審監庭): 0951-6922087
민원실: 0951-6922053
심소(審訴): 0951-6922121

 

​원문발표: 2021년 10월 6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1/10/6/4322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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