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사진 때문에 형을 선고받은 쿤밍시 88세 취웨셴 수감돼

[명혜망](윈난성 통신원) 쿤밍시 파룬궁수련자 취웨셴(瞿月仙)은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2022년 1월 27일 불법적으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4월 27일 쿤밍시 융창(永昌) 파출소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건강검진’을 핑계로 그녀를 속여 병원으로 데려가 신체검사 후 수감시키려 했다. 신체검사 결과 그녀의 수축기 혈압은 190mmHg에 달했고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거동할 수 있었다. 가족은 경찰에게 “88세 고령에 혈압도 이렇게 높고 거동도 불편한데, 왜 그녀를 수감시키려 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경찰은 “감옥에서 돌볼 것입니다”라고 발뺌하며 취웨셴을 구치소로 강제로 보냈고, 이후 윈난성 제2여자감옥으로 이감시켰다.

공안, 단체 사진을 빌미로 가택 침입해 납치 및 가택수색하며 강탈

2021년 9월 28일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쿤밍시 시산(西山)구 공안분국 량위안(梁源) 파출소의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사복 경찰이 납치된 다른 수련자의 집에서 가택수색으로 찾아낸 단체 사진(2021년 5월 13일 촬영) 한 장을 들고 취웨셴의 집에 들이닥쳤다. 경찰은 수색영장도, 경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거칠게 사진 속 인물이 그녀가 맞는지 심문했다. 취웨셴이 당당하게 인정하자 경찰은 즉시 집 안의 물건을 마구 뒤졌다.

취웨셴이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물건을 함부로 뒤집니까?”라고 따지자, 경찰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근거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대법서적인 ‘전법륜(轉法輪)’과 ‘파룬따파의해(法輪大法義解)’ 등 서적과 호신부(護身符) 등 개인 물품을 강탈해 갔고 떠날 때 어떠한 압수 목록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취웨셴을 량위안 파출소로 납치해 29일 새벽 3시까지 불법적으로 심문했다. 그녀가 고령이었기에 경찰은 가족에게 1000위안의 보증금을 내게 한 후 그녀를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귀가시켰다.

검찰원의 불법적인 기소

2022년 1월 27일 량위안 파출소의 황(黃) 씨 성을 가진 경찰이 갑자기 취웨셴의 집에 들이닥쳐 그녀를 쿤밍 시산구 검찰원으로 끌고 갔다. 검사 바이리충(白麗瓊, 후임 공소인)은 ‘전법륜’, ‘파룬따파의해’ 등 서적이 포함된 사진을 들고 그녀에게 “당신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취웨셴은 당당하게 “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바이리충이 “죄를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취웨셴은 “무슨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매일 읽어야 하는 대법 사부님의 책인데, 무슨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대답했다.

바이리충이 또 “아직도 연공하십니까?”라고 묻자, 취웨셴은 “합니다. 왜 하지 않겠습니까? 파룬궁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제 몸이 건강해지면 국가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 안심하고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바이리충은 그녀를 시산구 법원에 불법적으로 기소했다.

시산구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재판 중 취웨셴은 재판장의 동의를 얻어 준비해 온 무죄 변론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정은 본래 권선징악을 해야 하지만, 저는 수련생과 함께 ‘전법륜’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바이 검사가 아직도 장쩌민(江澤民)의 파룬궁 박해 정책을 맹목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걱정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즉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지했다.

취웨셴은 계속해서 “저는 우주 대법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다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지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헌법 제35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바이 검사님, 저에게 이런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있습니까?”라고 읽어 내려갔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살아온 내력과 파룬궁을 수련한 후 얻은 건강 개선에 관해 이야기하며, 파룬궁 수련이 그녀를 질병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유익함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5월 13일은 사부님의 생신이십니다. 제자가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전법륜’을 읽는 것은 천경지의(天經地義,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대체 무슨 법을 어겼단 말입니까?”라고 물었다.

재판장은 화가 나서 그녀의 계속되는 변론 권리를 강제로 박탈했다.

결국 법원은 공안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진, 서적 및 자료만으로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를 씌워 두 노인을 모함했다. 류룽셴(劉榮仙)은 3년형을 선고받고 10000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으며, 취웨셴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8000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항소했다가 보복으로 가중 처벌돼

취웨셴은 판결에 불복해 쿤밍시 중급법원에 항소했고, 중급법원은 시산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재심을 명했다.

이후 진닝(晉寧)현 법원은 갑자기 그녀에게 ‘징역 3년’이라는 판결문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2017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기간에 ‘파출소에 출석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다시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원은 또 그녀가 2017년에 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에 수련자와 ‘전법륜’을 읽었다는 이유로 15일간 행정 구류됐던 것을 이유로 기소를 변경했다.

시산구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연 후 그녀의 원래 1년 6개월의 형기를 3년으로 늘려 가중 처벌했고, 다시 8000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수감’의 자의성과 위법성

최초의 납치와 가택수색부터 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이미 4년 7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 시산구 법원은 88세에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거동도 불편한 취웨셴에 대해 또다시 수감을 집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떤 범죄 사실로도 뒷받침되지 않으며 박해의 자의성과 잔혹성을 완전히 드러냈다.

2023년 10월부터 취웨셴의 연금도 불법적으로 지급 중단됐다.

책임 기관 및 책임자:
시산구 량위안 파출소 경찰
시산구 융창 파출소 경찰 (이번 납치 수감)
시산구 검찰원 검사 바이리충
시산구 법원 재판장 장린민(張林敏)
배심원 왕젠쉰(王建勳), 자오리(趙麗)
서기원 리단단(李丹丹)

 

원문발표: 2026년 6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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