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불법 기각돼… 산둥 두젠신·왕판·푸젠 감옥에 수감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둥잉(東營)시 파룬궁수련자 두젠신(杜建新), 왕판(王凡) 부부와 서우광(壽光)시 파룬궁수련자 푸젠(付健)이 2023년 11월 빈난(濱南)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 및 감금된 후, 2025년 5월 26일 둥잉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형을 선고받았다. 왕판은 징역 4년에 벌금 3만 위안을, 두젠신과 푸젠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세 명 모두 항소했으나 2025년 9월 10일 둥잉시 중급법원에서 불법적으로 기각됐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왕판은 산둥성 여자 감옥으로, 두젠신과 푸젠은 산둥성 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받고 있다.

납치, 감금, 모함 과정 요약

2023년 11월 29일 새벽 6~8시부터 둥잉시 공안국 및 빈하이(濱海) 공안국 산하 기지(基地) 분국, 빈난 분국, 빈베이(濱北) 분국, 빈둥(濱東) 분국이 경찰력을 동원해 합동 작전을 펼쳐 둥잉시에서 최소 21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정보 봉쇄로 인해 실제 인원은 미지수다).

이 납치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공안국은 빅데이터 감시, 불법적인 사람을 배치해 파룬궁수련자를 감시, 미행, 추적 사진 및 영상 촬영, 자동차와 스쿠터에 위치 추적기 몰래 설치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박해 증거를 수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 두젠신, 왕판, 푸젠, 장아이취안(張愛泉) 네 명은 이미 빈하이 공안국으로부터 소위 ‘중점 인물’로 지목돼 감시를 받아왔다. 빈난 분국 국보대대는 이를 위해 2022년 전담반인 소위 ‘3.30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1년 8개월 동안 준비해왔다.

2023년 11월 29일 오전 8시경 왕판은 아파트 문을 나서자마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몸수색을 당했고 남편 두젠신과 동시에 납치됐다. 경찰은 즉시 집 안으로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했으며 대법서적, 사부님 법상(法像), 컴퓨터, 프린터 등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갔다. 경찰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이 잡듯 뒤졌으며 머리끈과 비닐봉투까지, 새것이든 헌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가져가 집안은 마치 강도가 든 것 같았다.

같은 날 오전 8시 전후 푸젠 역시 자신의 자취방 아래에서 빈난 국보대대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푸젠의 임대 주택 두 곳을 불법 수색해 대법서적, 사부님 법상, 프린터, 노트북, 종이 절단기, 휴대폰, 위성 TV 수신기, 진상 자료 등 방대한 양의 개인 물품을 탈취했다. 메모장과 작은 쪽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며 푸젠의 화물차와 오토바이까지 빼앗아 갔다.

세 명의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불법 형사 구류돼 빈하이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4년 2월 25일 이들은 둥잉구 검찰원으로 넘겨졌고 3월 27일 둥잉구 법원에 기소됐다.

시비가 뒤바뀐 소위 재판

납치 이후 두젠신, 왕판 부부와 푸젠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변호사의 접견권은 무단으로 박탈당했다. 반면 경찰은 일방적으로 조작한 방대한 양의 모함 자료를 준비했다. 2024년 7월 3일 오후 2시 둥잉구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으나 당시에는 간단한 절차만 밟았을 뿐 피고인과 변호사의 변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합의부 구성원 교체를 이유로 10월 16일 오전 9시 다시 재판을 열었다.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 10월 21일에도 계속됐으며 2025년 5월 19일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후 두 차례의 재판에서 세 명의 수련자와 변호사들 그리고 두젠신의 친척 변호인은 강력한 무죄 변론을 펼쳤다.

불법 재판에서 공소인 자오펑(趙鵬)은 ‘형법 300조’를 들며 세 명의 수련자를 불법 기소했다. 수련자들은 법정에서 불법 기소를 부인하며 모든 혐의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두젠신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공소기관이 두젠신에게 사교를 이용해 법률 집행을 방해했다는 죄를 적용한 것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양고(兩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 제2조에 열거된 상황은 형법 300조 자체의 규정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두젠신을 기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셋째, ‘형법 300조’ 자체는 직무 유기성 범죄로 법률 집행의 주체만이 법률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데 공소기관은 두젠신이 어떤 법률과 법규의 집행을 방해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 두젠신은 주관적으로 법률을 파괴할 의도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법률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사회적 위해성이 전혀 없으며 범죄 구성 요건 네 가지가 완전히 결여됐다.

푸젠의 변호사는 서면 증거와 물적 증거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이 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폭력적인 집행, 증거 및 수량 조작, 절차 위반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폭로했다. 예를 들어 수사 기관은 2022년 3월 30일에 입건했음에도 3월 17일부터 수사 활동을 시작하고 기술적 수사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절차적 위반 의혹이 짙다. 또한 수색 절차에서도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푸젠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조서 목록이나 입회인 없이 수색을 진행했으며 압수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돼야 한다. 아울러 푸젠에 대한 구인 및 구류 절차도 위법했다. 또한 푸젠은 수사 인원 3~4명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강제로 손등을 눌러 지장을 찍게 했다.

두젠신의 변호인은 인정 의견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푸젠의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형사소송법상 증거 종류에 인정 의견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서에 인정 기관이나 인원의 자격 증명이 없음을 지적했다. 빈하이 공안국 국보지대와 빈하이 공안국 빈난 분국은 종속 관계이기에 빈하이 공안국 국보지대의 인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푸젠의 변호사는 공소인이 세 명의 수련자가 위성 TV를 설치하고 조정해 파룬궁을 홍보했다는 혐의를 씌운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법률에는 위성 TV 설치 및 조정이 위법 행위라고 명시돼 있지 않으며 ‘형법 300조’와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불법 재판 과정에서 공소인 자오펑은 끝까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법정에서 왕판은 직접 쓴 공문과 두젠신의 변호인이 제출한 ‘공통자 [2000] 39호’ 문건을 통해 공안부와 국무원이 명확히 인정한 14가지 사교 명단에 파룬궁이 없음을 증명했다. 또한 제출한 ‘국무원 공보’ 제28호 문건 중 국가신문출판서 제50호령에 의해 폐지된 규범성 문건을 근거로 파룬궁 수련과 진상 자료 제작 및 배포가 완전히 합법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판사 류난(劉楠)은 이러한 중요한 법적 문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소위 ‘사건 관련 물품’은 법정에서 증거 제시와 질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판사 류난은 핵심적인 질의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 확인, 질의 등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논리적인 변론은 판사 류난 등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다. 2025년 5월 26일 류난을 필두로 한 재판부는 세 명의 수련자에게 불법 형량을 선고했다. 왕판은 징역 4년에 벌금 3만 위안, 두젠신과 푸젠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세 명의 수련자는 즉각 항소했으나 2025년 9월 10일 둥잉시 중급법원은 불법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세 명의 수련자는 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받고 있다.

네 명의 수련자가 겪은 장기간의 잔혹한 박해 사실

두젠신, 왕판 부부는 올해 각각 51세, 50세로 성리(勝利)유전 룽커우(龍口)시 해양선박회사 직원이었다. 이들은 각각 1993년과 1996년 4월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몸과 마음 모두 많은 도움을 얻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당시 젊었던 부부는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 및 불법 감금됐으며 불법 강제노동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갈취당했으며 급여 삭감, 강등, 그리고 결국 불법적인 노동 계약 해지 등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 근 20년 동안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많았다. 2024년 5월 두젠신의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납치 및 감금됐다는 소식에 시름시름 앓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집에는 이제 9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와 손자만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승리유전 해양선박회사 젊은 부부 여러 차례 박해받아’, ‘산둥성 둥잉시 러시아어 통역사 왕판, 우두머리 장쩌민 고소’, ‘산둥 서우광시 국보대대, 두젠신 등 파룬궁수련자 납치’ 참조)

푸젠은 올해 46세로 1996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2002년 군에서 전역한 후 서우광시 담배회사와 쥐넝(巨能) 열병합발전소에서 근무했다. 그는 업무에 매사 성실해 단위의 핵심 인재가 됐으며 여러 차례 ‘노동 모범’ 칭호를 받는 등 상사와 동료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그러나 중공의 박해 이후 젊은 푸젠은 납치, 세뇌, 불법 감금을 당했으며 경찰에게 주먹질과 뺨 때리기, 수갑을 채워 매달기 등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2013년 지역 세뇌반에서 탈출한 후 그는 고향인 서우광시를 떠나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와 헤어져야 했다. 이후 둥잉시로 흘러 들어와 12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다. 하지만 뛰어난 인품과 실력,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보안업체의 품질 부장 자리까지 오르며 회사 경영진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노동 모범’이 세뇌반에서 30일간 박해받고 탈출 후 떠돌아다니다’ 참조)

파룬궁수련자 장아이취안 역시 2023년 11월 29일 거주지에서 경찰에게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해 빈하이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4년 7월 장아이취안은 둥잉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11월 산둥성 감옥 제11감구로 이송돼 현재까지 박해받고 있다. 장아이취안은 원래 성리유전 빈하이 공안국 교통관리센터에서 근무했던 3급 경독이자 산둥성 무술협회의 유명 인사였다. 1995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그는 진·선·인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업무에 충실하고 결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아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칭송받던 사람이었다. 박해 시작 후 장아이취안과 아내 왕밍윈(王明雲)은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중공의 ‘중점’ 박해 대상이 됐으며 수년간 잔혹한 박해를 받아 동시에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왕밍윈은 감옥에서 약물 박해를 당해 출옥 후 불과 두 달 만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아이취안의 아버지와 장인 역시 자녀들이 박해받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잇따라 별세했다.(상세한 내용은 ‘11년 억울한 옥살이 겪은 산둥 장아이취안, 또다시 불법 판결로 수감’, ‘승리유전 왕밍윈, 7년 억울한 옥살이 중 박해로 사망’ 기사 참조)

관련 단위와 관련 책임자:
산둥성 빈하이 공안국: (산둥성 공안청 직속, 전신은 성리유전 공안처)
주소: 산둥성 둥잉시 둥잉구 지난(濟南)로 84호, 우편번호 257099
전화: 0546-8554198
국장: 우전(武鎭) (2025년 4월 르자오시 공안국장으로 전임)
빈하이 공안국 빈난 분국:
주소1: 산둥성 둥잉시 둥잉구 마랑(瑪琅)촌 154호, 우편번호 257086
주소2: 산둥성 둥잉시 둥잉구 뉴좡(牛莊)진 진첸(鎭前)가 25호, 우편번호 257086
전화: 0546-8851866
국보대대:
주소3: 산둥성 둥잉시 둥잉구 원화(文化)가 78호, 우편번호 257086
전화: 0546-8506911
관련 국보경찰:
대대장 창웨이(常偉) 18205462636
웨이이(魏屹) 182054627077, 천융(陳勇), 장융강(張永剛), 장루이(張瑞), 런궈둥(任國棟), 웡젠중(翁建忠), 야오징(姚靜), 쑨보(孫波), 후전후이(胡振輝) 등
둥잉구 검찰원:
주소: 산둥성 둥잉시 둥잉구 징강산(井岡山)로 910호, 우편번호 257066
전화: 0546-3012058, 0546-3012089, 0546-3012110, 0546-3011060
공소과: 0546-3012158, 0546-8268958, 0546-3012109, 18661396300
검찰장: 추이장시(崔江西)
안건관리센터 주임: 런야오하이(任耀海) 0546-3012109
공소인: 자오펑 0546-3012158
둥잉구 법원:
주소: 산둥성 둥잉시 둥잉구 중산(鍾山)로 909호, 우편번호 257066
전화: 0546-8228110, 0546-8265110
원장: 딩원창(丁文強)
심판장: 류난(여)
심판원: 양펑(楊鵬)
배심원: 쑹메이훙(宋美虹)
둥잉시 중급법원:
주소: 산둥성 둥잉시 푸첸(府前)대가 79호-1, 우편번호 257091
전화: 0546-8384897, 0546-6387621
팩스: 0546-6387977
핫라인: 0546-12368
원장: 자오궈빈(趙國濱)
법관: 장닝(張寧)
산둥성 감옥:
주소: 지난시 리샤(歷下)구 궁예(工業) 남로 91호, 우편번호 250100
전화: 0531-87075454
팩스: 0531-87072444
감옥장: 천완원(陳萬文) (2025년 여전히 재임)
산둥성 여자 감옥:
주소: 산둥성 지난시 가오신(高新)구 스지(世紀)대도 3777호 822 우편함 111 분함(11감옥구), 우편번호 250104
전화: 0531-85838125, 0531-85838066
감옥장: 리옌췬(李延群) (2023년 부임해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