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일언(一言)
[명혜망] 미국 건국 당시의 공화제는 군주제를 명확히 반대하고 정부 구조 속 법치와 분권(分權)을 강조했다. 반면 이후 목소리가 높아진 민주제는 국민의 참여에 더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춰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민 주권과 다수 통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후기에 대량의 불법 이민자를 유입시켜 불법적으로 합법화하고, 심지어 합법적인 선거권이 없어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혼란상이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제는 형식상 공화제나 군주제와 양립할 수 있다. 반면 공화제는 비(非)군주제를 강조하며, 권력을 국민 또는 그 대표가 행사하고 지도자는 세습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데 중점을 둔다. 공화제는 정부 구조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적 제약에 더 주목한다. 공화제에는 국민의 참여가 포함돼 있다.
국가 제도는 수련인의 과제가 아니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공산악령[共産邪靈]이 인류를 조종하고 파멸시키는 거대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다. 많은 미국인이 공산주의가 미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에는 공산주의가 별로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여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작동 방식의 기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개념도를 하나 그려봤다. 이런 기본 사실을 이해하면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이 공산주의를 실현한 정도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개념도: 공산악령이 인간세상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더 많은 정보는 미국 작가 W. 클리언 스카우즌(W. Cleon Skousen)이 1958년에 출판한 ‘벌거벗은 공산주의자(The Naked Communist)’라는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공산주의 목표로 여겨지는 45개 항목이 나열돼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핵전쟁의 유일한 대안으로 공존을 받아들이게 한다.
2) 미국이 핵전쟁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항복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3) 미국의 완전한 군비 해제가 도덕적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4) 공산주의 연계나 품목의 전쟁 물자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간의 자유 무역을 허용한다.
5) 러시아와 소련 위성 국가들에 대한 장기 차관을 연장한다.
6) 공산주의 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미국 원조를 제공한다.
7) 중공을 승인하고 유엔 가입을 허용한다.
8) 1955년 유엔 감시하의 자유 선거로 독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흐루쇼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을 분단 국가로 설정한다.
9) 미국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핵실험 금지 회담을 지연시킨다.
10) 모든 소련 위성 국가들이 유엔에서 개별적인 대표권을 갖도록 허용한다.
11) 유엔을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홍보한다. 만약 유엔 헌장이 개정된다면, 자체적인 독립 군대를 갖춘 단일 세계 정부로 수립될 것을 요구한다. (일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모스크바만큼이나 유엔을 통해 쉽게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때로는 지금처럼 이 두 중심 세력이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12) 공산당을 불법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저항한다.
13) 모든 충성 서약을 폐지한다.
14) 러시아가 미국 특허청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5) 미국의 양대 정당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장악한다.
16) 법원의 기술적인 결정을 이용하여, 특정 활동이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기본적인 제도들을 약화시킨다.
17) 학교를 장악한다. 학교를 사회주의와 현재의 공산주의 선전을 위한 전달 통로로 사용한다. 교육 과정을 연성(軟性)화시킨다. 교원 협회를 장악한다. 당의 노선을 교과서에 싣는다.
18) 모든 학생 신문을 장악한다.
19) 학생 소요를 이용하여 공산주의 공격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에 대한 대중의 항의를 선동한다.
20) 언론에 침투한다. 서평, 사설 작성, 정책 결정 직책을 장악한다.
21) 라디오, TV, 영화계의 핵심 직책을 장악한다.
22)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타락시켜 미국 문화의 신용을 계속 떨어뜨린다. 한 미국 공산주의 조직은 “공원과 건물에서 모든 좋은 조각품을 없애고, 형태가 없고, 어색하며, 무의미한 형태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3) 미술 평론가와 미술관의 방향을 통제한다. “우리의 계획은 추하고, 역겨우며, 무의미한 예술을 조장하는 것이다.”
24) 외설에 관한 모든 법률을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부르며 폐지한다.
25) 서적, 잡지, 영화, 라디오, TV에서 포르노그래피와 외설을 조장하여 도덕의 문화적 기준을 무너뜨린다.
26) 동성애, 타락, 난잡함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것’으로 제시한다.
27) 교회에 침투하여 계시 종교를 ‘사회적’ 종교로 대체한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종교적 목발’이 필요 없는 지적 성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8) 학교에서의 기도나 모든 형태의 종교적 표현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없앤다.
29) 미국 헌법이 부적절하고, 낡았으며, 현대적 요구에 뒤떨어지고, 전 세계적인 국가 간 협력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그 권위를 실추시킨다.
30)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불신하게 만든다. 그들을 ‘보통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이기적인 귀족으로 묘사한다.
31) 모든 형태의 미국 문화를 폄하하고, 미국 역사가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역사 교육을 막는다.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이후의 러시아 역사에 더 중점을 둔다.
32) 문화의 어떤 부분이든—교육, 사회 기관, 복지 프로그램, 정신 건강 클리닉 등—중앙 집권적 통제를 부여하려는 모든 사회 운동을 지원한다.
33) 공산주의 기구의 운영을 방해하는 법률이나 절차를 없앤다.
34) 반미 활동 조사 위원회를 폐지한다.
35) FBI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36) 더 많은 노조에 침투하여 장악한다.
37) 대기업에 침투하여 장악한다.
38) 체포권의 일부를 경찰에서 사회 기관으로 이전한다. 모든 행동 문제를 정신과 의사 외에는 아무도 이해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정신 질환으로 취급한다.
39) 정신 의학계를 장악하고, 정신 건강법을 공산주의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적인 통제력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40) 가족을 하나의 제도로서 불신하게 만든다. 문란한 성관계와 쉬운 이혼을 장려한다.
41)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양육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이들의 편견, 정신적 장애, 발육 부진을 부모의 억압적인 영향 탓으로 돌린다.
42) 폭력과 반란이 미국 전통의 정당한 측면이라는 인상을 만든다. 학생들과 특정 이익 집단이 들고일어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된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3) 원주민들이 자치를 할 준비가 되기 전에 모든 식민 정부를 전복시킨다.
44) 파나마 운하를 국제화한다.
45) 미국이 세계 사법 재판소의 국내 문제 관할권 장악을 막지 못하도록 코널리 유보 조항을 폐지한다. 세계 사법 재판소에 국가와 개인 모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이 목록은 미국을 이해하고, 공산주의가 미국에서 절반 이상 실현됐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독서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2017년 11월)과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2018년 11월) 이 두 권의 책을 더 읽어볼 수 있다. 이러한 심층적인 진실은 미국의 미래와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준엄한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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