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일언(一言)
[명혜망] 미국 건국 당시의 공화제는 군주제를 명확히 반대하고 정부 구조 속 법치와 분권(分權)을 강조했다. 반면 이후 목소리가 높아진 민주제는 국민의 참여에 더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춰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민 주권과 다수 통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후기에 대량의 불법 이민자를 유입시켜 불법적으로 합법화하고, 심지어 합법적인 선거권이 없어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혼란상이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제는 형식상 공화제나 군주제와 양립할 수 있다. 반면 공화제는 비(非)군주제를 강조하며, 권력을 국민 또는 그 대표가 행사하고 지도자는 세습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데 중점을 둔다. 공화제는 정부 구조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적 제약에 더 주목한다. 공화제에는 국민의 참여가 포함돼 있다.
국가 제도는 수련인의 과제가 아니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공산악령[共産邪靈]이 인류를 조종하고 파멸시키는 거대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다. 많은 미국인이 공산주의가 미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에는 공산주의가 별로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여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작동 방식의 기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개념도를 하나 그려봤다. 이런 기본 사실을 이해하면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이 공산주의를 실현한 정도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미국 작가 W. 클리언 스카우즌(W. Cleon Skousen)이 1958년에 출판한 ‘벌거벗은 공산주의자(The Naked Communist)’라는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공산주의 목표로 여겨지는 45개 항목이 나열돼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를 통해 학교를 통제하고 공산주의 교육을 보급해 ‘말을 잘 듣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
2) 뉴스 매체를 통제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
3) 가정과 학교를 분열시켜 학생들이 부모와 교사에게 반항심을 갖게 하는 것
4) 전통적인 종교 신앙을 파괴해 신과 종교에 대한 의존을 없애는 것
5) 미국 헌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헌법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
6) 결혼, 가정에 대한 존중 등 모든 전통적인 도덕 관념을 폐지하는 것
7) 군사력을 제한해 미국의 국방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8) 노동조합이 모든 산업을 완전히 통제하게 하는 것
9) 모든 형태의 사유재산을 파괴하고 강제적인 조치로 부의 격차를 없애는 것
10) 미국의 독립성을 없애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11) 대규모 조세 정책을 통해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징수하는 것
12) 공산당 대리인들이 정부 직책을 맡도록 추진하는 것
13) 영화, 연극, 광고 등 경로를 통해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문화 침식 활동을 전개하는 것
14) 국제법이 미국 헌법에 우선하도록 추진하는 것
15) 국민이 더는 군대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것
16) 공직자의 임기를 지나치게 길게 허용해 정치적 의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7) 국가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
18) 폭력과 폭동을 지지해 미국에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
19) 교육의 질을 낮춰 국민이 다른 사상 체계를 분별할 수 없게 하는 것
20) 세금 및 기타 법규 조정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운영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
21) ‘유엔’ 기구를 통해 각국 정치 체제에 침투하는 것
22) 사람들이 폭동에 열광하도록 부추겨 불만을 일으키는 것
23) 외교 수단을 통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연합해 최종적으로 자본주의 세계를 전복하는 것
24)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
25) 사회복지 제도를 강제해 정부가 민중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
26) 중산층과 전통 엘리트 계층을 억압하는 것
27) 모든 형태의 정치적 반대 의견을 없애는 것
28) 시민이 더는 국가 경찰과 군대를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것
29) 방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정부가 민중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
30) 빈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없애고 빈곤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만들어내는 것
31) 개인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특히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32)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
33) 전면적인 사회 동원을 진행해 각계각층에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것
34)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을 감독·관리하는 것
35) 전 국민 건강보험과 복지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을 통해 민중을 통제하는 것
36) 개인의 자유를 점차 최소한으로 잠식해 모든 사람의 선택을 통제하는 것
37)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것
38) 정부 관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법률을 통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것
39) 성별, 인종, 이민 등 문제를 포함한 각종 급진적인 사회 운동을 조장하는 것
40) 사람들에게 세계주의, 공산주의 가치관을 인정하도록 교육하는 것
41) 노동자와 생산수단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확대하는 것
42) 모든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글로벌 일체화를 촉진하는 것
43) 전통 국가에 대한 충성, 특히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을 없애는 것
44) 공사(公私) 합영의 관리 형태를 없애고 공산 통제를 강화하는 것
45) 이런 수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전한 글로벌 사회주의 질서를 실현하는 것
이 목록은 미국을 이해하고, 공산주의가 미국에서 절반 이상 실현됐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독서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2017년 11월)과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2018년 11월) 이 두 권의 책을 더 읽어볼 수 있다. 이러한 심층적인 진실은 미국의 미래와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준엄한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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