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청두(成都)시 청화(成華)구 법원이 2025년 7월 25일 오전 11시 20분 재판을 열어 두 명의 파룬궁수련자―면양(綿陽)시의 왕핑(王蘋·여)과 원장(溫江)시의 양이판(楊益凡·남)을 불법 재판했다. 불법 재판은 1시간 20분 지속됐고, 마지막에 법관 푸리(浦黎)가 두 파룬궁수련자에게 각각 불법으로 2년 반 징역, 벌금 1만 위안을 갈취한다고 선고했다. 왕핑은 법정에서 상소를 제기했다.
당일 오전 청화구 법원은 경계가 삼엄했고, 법정 방청 인원은 모두 2차 보안 검색을 당했으며, 휴대폰은 법정에 가져갈 수 없어서 법정 밖 사물함에 보관했다. 방청 인원은 총 9명이었고, 사람마다 신분증을 모두 등기하고 촬영했으며, 몸에 지닌 가방을 전면 검사했다. 또 전염병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장과 두 배심원 모두 전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왕핑의 아들이 친족 변호인으로서 어머니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하지만 양이판의 변호사는 무죄 변호로 사건을 맡았으나 재판에서 경죄 변호로 바꿨다. 양이판은 청력 장애로 검찰관, 법관, 변호사의 발언을 분명히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자신이 법정에서 무죄 변호 의견을 진술했다.
왕핑의 박해 경과 약술
왕핑은 2023년 5월 10일, 거주지 인근에서 청화구 칭룽(靑龍)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그 후 그녀의 거주지(셋방)로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10여 명의 경찰이 불법 가택수색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왕핑 집에서 프린터, 대법 서적 등을 포함한 많은 물품과 현금 3만 위안을 빼앗았지만, 경찰 압수 명단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왕핑은 당시 법정에서 “집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 무리들이 사적으로 민가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왕핑은 칭룽 파출소로 납치됐다. 다음 날 그녀는 검은 두건을 씌워져 미상의 장소로 끌려갔고, 몇 개월 후에야 왕핑은 그곳이 신진(新津) 세뇌반임을 알았다. 세뇌반에서 왕핑은 매일 24시간 신원 미상의 두 여자가 3교대로 감시했고, 6개월 후 그녀는 청두시 구치소로 불법 납치돼 불법 체포당했다. 이 기간 동안 왕핑은 구류, 체포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었다. 왕핑은 또한 자신이 납치됐음을 가족에게 통지해달라고 경찰에게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전 과정에서 경찰은 완전히 법률을 무시했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왕핑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녀가 임대한 방을 관할하는 칭룽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파출소 경찰은 이 일을 모른다고 했으며 가족들에게 호적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했다. 나중에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청화구 공안분국, 청화구 정부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이 청화구 검찰원에 ‘형사입건감독신청서’를 제출하고서야 비로소 청화구 공안분국이 ‘국가정권전복죄’로 거주지 감시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미 6개월 구금되어 있던 왕핑을 신진 세뇌반에서 청두 구치소로 옮겼고, 구치소에 도착한 후 불법 체포했다는 것을 알았다.
소위 사건이 경찰에 의해 오랫동안 지연됐다. 2024년 7월 왕핑의 아들이 친족 변호인으로 청화구 법원에 가서 주심 법관 푸리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했고, 수십 차례 법원에 가서 열람과 피고인 면회를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거부당했다.
왕핑이 납치, 구금된 지 1년 10개월 후에 청화구 법원의 법관 보좌가 2025년 7월 10일 첫 번째로 친족 변호인에게 7월 14일 법원에 와서 문건을 열람할 수 있다고 통지했으며, 동시에 변호인에게 7월 25일 개정하는 ‘출정통지서’를 줘서 단지 10일간만 변호 준비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친족 변호인이 법원에 서류를 열람하러 왔을 때 보거나 발췌만 허용하고, 복사와 촬영은 금지했다.
7월 18일, 왕핑의 아들이 특별히 휴가를 내고 면양에서 청두시 구치소로 와서 어머니를 면회할 준비를 했는데, 구치소 경찰이 ‘출정통지서에 변호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친족 변호인 면회를 거부했다. 변호인이 즉시 법원으로 달려갔지만, 법관 보좌는 이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 법관이 개정 전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정할 때까지도 친족 변호인이 왕핑을 면회하도록 해주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중공) 공검법(공안, 검찰원, 법원)이 바로 이러한 불랑배 수법으로 시민의 기본 인권을 박탈한 것이다.
2025년 7월 25일, 불법 재판에서 왕핑의 아들이 친족 변호인으로서 어머니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왕핑은 법정에서 “경찰이 사적으로 민가에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하고 현금 3만 위안을 훔쳤으며, 3만 위안 현금을 압수 명단에 올리지 않았고, 자신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법관은 이에 관해 명백히 조사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또 그 3만 위안이 집에서 분실된 것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변호인이 즉시 강렬하게 법정에서 법 집행 기록을 재생하도록 요구했지만, 법관은 모두 거부했다.
주심 법관 푸리가 친족 변호인에게 답변을 거부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법정 전에 수사기관 직원의 출석 신청, 몇 건의 감정 의견 조회, 공소 기관에 파룬궁을 모욕하는 법적 근거 제공 요청 등에 대해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친족 변호인이 법정에서 법관 회피를 신청했지만, 불법적으로 기각당했다.
왕핑은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하면서 경찰이 어떻게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진술했다. 경찰은 그녀가 블루투스 서버를 사용해서 파룬궁 선전 정보 3건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경찰이 그녀를 납치할 때 누가 발송했는지 전혀 확정할 수 없었다. 경찰이 그녀를 유인해서 블루투스 서버로 3건을 발송해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두 사람이 받게 한 다음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친족 변호인이 여러 차례 검찰관에게 파룬궁을 모함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관은 친족 변호인의 발언을 수차례 중단시키며 “지금은 증거심리 기간이므로 변호 기간에 이에 대해 다시 의견을 발표하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증거 심리 단계에서도 법관은 변호인에게 증거 질의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변호권을 박탈했다.
법관이 쌍방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문의했을 때, 친족 변호인이 (2000)공통자(公通字) 39호를 제출했다. 법관은 공소인에게 증거에 관한 질의를 하게 했으며, 공소인이 발언하기 전에 주심 법관이 또 법정에서 검찰관에게 “공소인은 오직 해당 문건의 시효성 방면에서만 의견을 발표하라”고 제시했다. 공소인은 문건을 본 후 거짓으로 해당 문건에 날인이 없어서 진실성이 없고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고의로 피고인을 모함했다.
양이판의 박해 경과 약술
파룬궁수련자 양이판은 올해 54세다. 2023년 5월 19일 그는 청두시 관할 젠양(簡陽)시 임대 거주지에서 젠양시 공안국 형사대대 및 젠청(簡城)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외부에서는 줄곧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없었다. 2024년 12월에 이르러서야 그가 청두시 피두(郫都)구 안징(安靖)진에 위치한 청두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25년 7월 25일 양이판은 청두시 청화구 법원의 불법 재판을 당했고, 불법으로 2년 반 징역을 선고받았다.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양이판의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가 가족의 뜻에 따라서 무죄 변호를 하지 않고 경죄 변호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법정에서도 거의 변호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소인과 법관의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법정에서 양이판 어머니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두 권의 병력 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에 가벼운 선고를 요구했다. 결과 가족이 돈을 들여 고용한 변호사가 가족의 기대와 어긋나게 했다.
양이판은 청력 장애가 있어서 검찰관, 법관, 변호사의 발언을 분명히 들을 수 없으며, 재판에서의 변호에 대응하거나 변호사를 바로잡거나 법정에서 변호사를 해임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는 했다.
(파룬궁수련자 양이판이 중공 박해를 당한 상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납치된 지 2년여 만에 청두시 양이판이 불법 재판에 직면’를 참조)
청화구 법원:
본 사건 주심 법관, 형사 법정 재판장 푸리(浦黎) 19828968116, 028-60811600
청화구 검찰원:
본 사건 검찰관 위다즈(余大志) 18011306979
원문발표: 2025년 7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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