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샤오펑·자오구이핑, 억울한 판결에 항소…선양 중급법원 부당하게 원심 유지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2025년 5월 28일, 랴오닝성 선양시 파룬궁수련자 진샤오펑(金曉峰)과 자오구이핑(趙桂萍)이 선양시 중급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심 억울한 판결이 유지됐다. 진샤오펑은 징역 3년에 벌금 1만 위안, 자오구이핑은 징역 5년에 벌금 3만 위안이 확정됐다.

진샤오펑은 올해 65세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완전히 변화해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는 파룬따파가 제창하는 진선인(眞·善·忍) 원리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했고, 건강한 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심없이 남을 위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됐다. 친척, 동료, 친구, 이웃들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샤오펑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요즘 세상은 도덕이 타락하고 이익만 추구하는데, 샤오펑 같은 좋은 사람은 드물다. 이런 좋은 사람은 찾기 어렵다.”

자오구이핑은 71세로,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더욱 진실하고 선량해졌으며 매일 바쁘게 지내면서도 몸이 매우 건강해 70대 노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친척과 친구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남을 돕기를 즐긴다. 가족들의 평가는 이렇다. “자오구이핑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너무 선량하다. 남을 돕는 일들을 그녀는 평범한 일로 여긴다… 그녀가 어떻게 사회를 위해할 수 있겠는가? 정말 터무니없다. 공안은 함부로 사람을 잡아간다!”

2024년 7월 13일, 진샤오펑과 자오구이핑이 길가에서 대화하던 중 선허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취안위안 파출소 경찰에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은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두 사람을 소위 ‘공범 사건’으로 누명을 씌우고 함정에 빠뜨렸다.

2025년 2월 20일, 진샤오펑과 자오구이핑은 다둥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5년 3월 31일, 두 사람은 다둥구 법원 1심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진샤오펑은 징역 3년에 벌금 1만 위안, 자오구이핑은 징역 5년에 벌금 3만 위안을 부과받았다. 진샤오펑과 자오구이핑은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다.

2025년 4월 21일, 항소 사건이 선양시 중급법원에서 접수됐다. 2심 기간 중 진샤오펑의 친족 변호인과 자오구이핑의 변호사는 각각 주심 판사 장후이(姜輝)에게 관련 법률 문서를 제출해 변호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주심 판사 장후이와 합의부 구성원들은 공공연히 직권을 남용하고 사사로이 법을 왜곡했으며, 재판 절차를 위반해 사건을 심리했다. 또한 친족 변호인의 소송 권리를 박탈하려 시도하고, 피고인을 불법 심문했으며, 공개 재판을 거부했고, 변호인에게 변호 의견 제출을 재촉하며 계속해서 억울한 판결을 만들어내려 했다.

변호인은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고발하고 판사 장후이의 기피를 신청했다. 선양시 중급법원 원장 왕즈원(王志文)은 직무유기와 무사안일로 기피 신청과 기피 재심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주심 판사 장후이는 기피를 거부하고 두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두 변호인의 변호 의견을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 2025년 5월 28일, 장후이는 항소 사건에 대해 불법으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진샤오펑은 판결서를 받고 서명을 거부했다. 진샤오펑의 친족 변호인은 2025년 6월 5일 판결서를 받고 판사 장후이에게 전화했다. 장후이는 상대방의 신원을 알고 즉시 전화를 끊으며 소통을 거부했다. 진샤오펑 가족은 계속해서 법에 따라 상고하고 권익을 수호해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획이다.

진샤오펑은 납치되어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거의 1년간 구금되면서 박해 속에서 심신에 큰 압박과 고통을 견뎌야 했다. 수련 전 진샤오펑이 앓았던 만성 위장병이 불법 구금 기간에 재발해 매 끼니마다 많이 먹지 못했고, 여름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데도 따뜻한 물만 마시고 싶어했지만 구치소는 수감자들에게 따뜻한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매일 밤 그는 야간 근무를 배정받아 고통을 겪었다. 거의 1년 동안 진샤오펑의 체중은 20kg 가까이 급감했고 사람이 야위고 허약해져 가족들이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며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든 자신의 언행과 수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증명한다. 많은 수감자들이 진상을 깨달았다. 그들은 가장 존경하는 것이 바로 파룬궁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어떤 교양있는 사람은 파룬궁이 정말 정토(淨土)라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경한다고 칭찬했다. 2심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자들이 2심 법원에서 억울한 판결이 유지되는 것을 보고 비분강개하며 실망해하며 말했다. “그들(파룬궁) 같은 좋은 사람들도 형을 바꿔주지 않다니…” 모두가 같은 심정으로 말했다. “공안·검찰·법원은 너무 부패하다. 모두 사람을 억지로 죄를 인정하게 만든다. 중국의 법률은 한 장의 휴지에 불과하다. 공안·검찰·법원은 한패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다니, 정말 흑백이 뒤바뀌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다…”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술렁였다.

진샤오펑과 자오구이핑이 박해받은 더 자세한 내용은 ‘선양시 다둥구 법원이 진샤오펑 3년, 자오구이핑 5년 불법 판결’, ‘진샤오펑·자오구이핑 재판, 선양 다둥 법원의 전 과정 모두 불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해에 가담한 관련 기관 및 인원 정보:

선양시 중급법원
주소: 선양시 선허구 시푸대로 268호, 우편번호: 110013
민원 접수 전화: 024-22763192
원장: 왕즈원(王志文), 전화: 024-22763001
형사3과: 전화: 024-22763756
형사3과 과장: 자민페이(賈敏飛), 전화: 024-22763564
주심 판사(부과장): 장후이(姜輝), 전화: 024-22763733
심판원(판사): 위샤오웨이(於曉微), 전화: 024-22763172
심판원(판사): 쑹융정(宋永政), 전화: 024-22763668
판사보조: 진량(金梁), 전화: 024-22763731
서기: 정진링(鄭金玲), 전화: 024-22763871

선양시 선허구 취안위안 파출소
주소: 선양시 선허구 둥링로 19-11호, 우편번호: 110065
당직 전화: 024-24229076
소장: 가오밍(高明), 전화: 15502612787
당직 소장: 왕윈페이(王允菲), 경찰번호: 108942
수사경찰(부소장): 자오양(趙洋), 경찰번호: 109516, 전화: 13022404040
수사경찰: 류샤오밍(劉曉明), 전화: 13998869972
수사경찰: 후윈쿤(胡雲坤), 경찰번호: 113142, 전화: 13840358099
수사경찰: 궈하오위안(郭浩源), 경찰번호: 106852, 전화: 18525117334
참여 수사경찰: 우샤오멍(吳曉萌), 경찰번호: 109230; 리싱둥(李興東), 경찰번호: 113106;
자오바오이(肇寶怡), 천린(陳林), 수이빙(隋冰), 자오자오(趙嬌)

선양시 선허구 공안분국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 선양로 둥화난샹 4호, 우편번호: 110011
사무실 전화: 024-24844572
당직실: 024-24849109
국장: 리강(李剛)
부국장·정위: 왕샤오춘(王笑春), 경찰번호: 100800 (기율검사·국보대대 담당)
부국장: 지쉬(紀旭) (왕샤오춘 보조)
국보대대: 024-24859695, 24842260, 24850789, 24844574
국보대대장: 양원칭(楊文清)
부대대장: 쉬바오쥔(徐寶軍), 휴대폰: 13840333009
수사 국보 경찰: 런제(任傑)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
주소: 선양시 다둥구 허줘가 89호, 우편번호: 110044
검찰장: 한좡(韓壯), 전화: 024-62199001
담당 검사: 후단(胡丹), 전화: 024-88363310
검사보조: 쑨진쯔(孫金子), 전화: 024-88363310
출정 공소인: 왕위(王宇, 여성)

선양시 다둥구 법원
주소: 선양시 다둥구 린허로 86호, 우편번호: 110041
1심 박해 가담 인원:
원장: 다이빙(戴兵), 전화: 024-28319999
주심 판사(주심법관): 장쥐타오(張巨濤), 전화: 024-28319571
심판원(판사): 주리나(朱麗娜), 전화: 024-28319578, 13079298207
배심원: 리핑(李平)
서기: 장샤오퉁(張曉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