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쥐예현 73세 은퇴 교사 마슈친, 억울한 판결 받아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허쩌(菏澤)시 쥐예(巨野)현의 73세 은퇴 교사 마슈친(馬秀芹·여)이 2024년 7월 11일 집으로 난입한 경찰에 납치돼 현재까지 허쩌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마슈친은 윈청(鄆城)현 법원으로부터 불법 징역 1년 4개월 형과 5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받았다.

마슈친은 1997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온몸의 질병이 빠르게 사라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자녀들의 질병까지 크게 개선되어 건강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마슈친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중공 요원들에게 10차례 이상 납치되고 구금됐다. 경찰은 심지어 그녀 어머니의 장례식 당일에도 그녀를 강제로 납치해갔다. 마슈친은 3년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고, 여러 차례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총 10여 만 위안을 불법적으로 갈취당했다.

2024년 7월 11일, 허쩌시의 쥐예현과 윈청현 공안국과 파출소는 공동으로 불법 행동에 나서 두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자 수십 명을 납치했으며, 다수의 파룬궁수련자 가정을 불법 수색했다. 당일 오전 7시, 쥐예현 베이청(北城) 파출소 경찰 여러 명이 마슈친의 집에 침입해 그녀와 가족을 속이고 협박하여 파출소로 끌고 가 불법적으로 구금했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 경찰들은 점점 더 거칠고 흉포한 태도를 보였고, 그날 저녁 마슈친을 강제로 허쩌시 구치소로 이송했다. 구치소 측은 마슈친의 혈압이 185로 매우 높아 구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쥐예현 베이청 파출소 경찰은 “이 파룬궁수련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새벽 4~5시부터 지금까지 바빴어요”라며 구치소 측에 수용을 간청했고, 현장에서 마슈친에게 혈압약을 강제로 먹인 후 허쩌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시켰다.

구치소 내에서 마슈친의 혈압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걸을 때는 부축이 필요하고 화장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변호사와 함께 쥐예현 베이청 파출소를 찾아가 ‘구금 부적합’ 및 ‘처분보류’를 신청했으나, 파출소 측은 거부했다.

마슈친을 모함하기 위해 쥐예현 베이청 파출소는 수년 전 검찰원이 반려한 사건을 다시 들춰내 그녀를 불법적으로 기소했다. 마슈친은 2020년 행인에게 진상 호신부(護身符) 한 장을 건넸다는 이유로 쥐예현 베이청 파출소 경찰에 납치돼 며칠간 불법 구금되고 거주지 감시를 받았다. 이번에 경찰은 그녀를 모함하기 위해 ‘도주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거짓 증거와 위증자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2024년 11월 28일, 윈청현 법원은 마슈친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마슈친을 위해 강력한 무죄 변론을 펼치며 국민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녀가 법률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관련 서적은 개인 물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안국의 판단이 불법적이고 ‘위증’에 논리적 모순이 가득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윈청현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핵심 변론 내용을 삭제한 후, 2024년 12월 5일 불법 판결을 내려 마슈친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5천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마슈친은 즉시 항소했다.

2025년 3월 10일, 허쩌시 중급법원은 2심 불법 재판을 열었다. 마슈친의 변호인은 1심에 위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그녀가 법률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도주자가 아니라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무죄 변론을 진행했다. 또한 마슈친의 현재 건강 상태가 자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여 긴급한 석방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허쩌시 중급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마슈친은 현재 허쩌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상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4년 7월 11일 마슈친과 함께 납치된 파룬궁수련자 류추샤(劉秋霞)와 왕샹링(王香玲)도 윈청현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류추샤는 1년 6개월, 왕샹링은 1년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파룬궁수련자 쉬바오친(徐保琴)은 현재 허쩌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되어 있으며, 그 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쥐예현 베이청 파출소:
당직 전화: 0530-3334189
소장 리청징(李成景) 17853066382, 경찰번호 098168
사건 담당 경찰 링루이(凌銳) 17853066857, 경찰번호 154754
사건 담당 경찰 판더샹(范德祥)
쥐예현 검찰원:
전화: 0530-3012828
검사 왕단단(王丹丹) 18053006127
검사 런시스(任錫石) 18053006033
검사 보조 덩싱솽(鄧興爽) 13325242692
윈청현 검찰원:
검사 쿵추쥐(孔秋菊) 19853010521
검사 보조 마야치(馬亞奇)
윈청현 법원:
재판장 자오구이펑(趙桂峰), 0530-6896030, 15020532399
판사 볜샤오빙(邊曉兵), 0530-6897103
배심원 왕룬산(王倫山)
서기 리팅(李婷), 0530-6896030
허쩌시 중급검찰원:
검사 쑨린(孫琳)
검사 보조 우단(吳丹)
허쩌시 중급법원:
재판장 하오인강(郝銀剛)
판사 왕옌잉(王艷英)
판사 멍주하오(孟久皓) 0530-53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