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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중요한 보조 작용이 있다

글/ 후루도(葫蘆島) 대법제자 둥위안(冬緣)

【밍후이왕 2009년 12월 22일】악경, 악당인원들이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납치, 구류, 노교, 형을 선고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어떤 동수들은 법률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법률이 법을 실증하는 과정 중의 작용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여, 일종 오해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악당은 근본적으로 법률을 말하지 않으므로 그들과 법률을 말해도 소용이 없기에 다만 정념만 있으면 된다고 인식한다. 특히 법정에서 악경들이 대놓고 대담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무고 모함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마주하는 많은 동수들은 ‘도리가 있어도 똑똑히 말할 수 없고, 도리가 있어도 말할 줄 모르며, 도리가 있어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악경들이 도리어 당당하게 우리들이 ‘위법(違法)’했다고 하면서 형을 선고한다. 매우 많은 이와 같은 장면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상식을 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런 악경, 악인들이 이미 악당 자신들이 정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법률이 법을 실증하는 과정에서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바로 놓아야 한다. 이것은 악인들의 악행을 제지하며, 세인들을 향하여 진상을 알리는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이 있다. 여기에서 ‘수색(搜查)’ 이 하나만 예를 들어 악경들이 어떻게 위법했는가를 보자.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제 111조부터 115조까지 관련 규정 및 ‘명혜주간(明慧周刊)’제 321기 18 쪽의 법률제시에 따르면, 공안 인원들이 정상적인 수사 중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1. 수색을 받는 사람에게 ‘수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사증에는 반드시 본 시 공안국 국장 친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수사증에는 반드시 본 관할구역 파출소 소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수사증에는 필히 두 개 항목 이상의 혐의 혹은 범죄를 결정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한다.

5. 수사증에는 반드시 지역사회 구위원회 주임 혹은 구성원이 합동으로 수색하여 가져가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현장에 있는 인원과 소지자가 점검하여 현장에서 명세표 2 부를 작성한 후 수사인원, 목격자 (구위원 혹은 친척 혹은 이웃)와 물품 소유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여, 한 부는 소지자에게 주고 다른 한 부는 권말(卷末)에 첨부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또 형법 이론 ‘4 요소’의 원칙이 있다. 악당법원은 놀랍게도 4 요소 중, 3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위법적으로 파룬궁 제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일이다. (여기에서 상세히 말하지 않겠으니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라).

사실 거의 모든 악경들이 모두 상술한 법률을 모두 위반했거나, 부분 위반하였다. 그들은 ‘신앙 자유’, ‘인신 자유’ 등 법률은 법률의 각도에서 말했을 뿐이다.

법률을 이용하여 진상을 알리고, 변호사를 청하는 것에 대하여 사부님께서는 긍정하신 것으로서, 사람을 구하는 중요한 일환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킨다. 각지에서 나타난 정의의 변호사는, 표면 공간에서도 악당, 악경, 악법에 대하여 파헤치고, 진섭하며, 놀라 깨어나게 하며, 세인을 구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많은 동수들은 악경이 위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납치하는 것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정념으로 박해를 제거하는 외에, 그들에게 수속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들이 법률 모모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여 아주 큰 진섭 작용을 하였다. 현재 스페인 법정 및 각국 정의 법정에서 중공당수에 대한 기소, 소환 및 심문하게 하며, 심지어 체포령까지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모두 세간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어느 날, 신이 인류의 누구에게 지시하여 중공에 대해 청산을 할 때, 내가 생각하건대, 역시 세간의 법률일 것이다. 때문에 법률의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악당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 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인들은 깨어나게 되며, 각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주요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정념이고, 대법이 부여한 능력으로 비로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중요한 보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동수들이 세가지 일을 잘하는 동시에 관계되는 법률 상식도 파악하여 장악할 것을 건의 한다. 더욱이 상황을 아는 동수들은 악경, 악인들이 대법을 파괴하고, 대법제자를 박해하며, 불법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납치하는 등에 대한 확실한 죄증을 수집하고,자료를 장악하는데 유의하여 사람을 구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약간의 옅은 인식이다. 자비하게 지적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

문장완성: 2009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2/22/2148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