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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중공 정보 수집에 대응하여 중국 8개 앱 퇴출

[밍후이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중국공산당(CCP)과 연계된 중국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8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상무장관,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 재무장관이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8개 앱과 관련된 거래 금지는 명령 45일 이내에 집행된다.

이 명령, 즉 ‘중국기업이 개발 또는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을 다루는 행정명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8가지 앱은 알리페이, 캠스캐너, QQ월렛, 셰어잇, 텐센트, V메이트, 위쳇페이, WPS 오피스이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이들 모바일 및 컴퓨터 앱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 관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위협에 대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중국공산당과 연결된 8개의 모바일 및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공의 위협 해결

이 명령은 미국 헌법과 국제긴급경제권력법(50 U.S.C. 1701 등) (I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등), 미국연방 법전 3편 301조 등을 근거로 승인되었다.

그 행정명령에서는 홍콩 및 마카오(중국)를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개발 또는 통제하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소프트웨어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는 ‘속도’와 ‘만연함’ 때문에, ‘2019년 5월 15일에 공표한 행정명령 13873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술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란 최종 사용자가 말단 컴퓨팅 장치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 처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룹’을 말한다.

‘중국과 연결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태블릿 및 컴퓨터와 같은 개인 전자 장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민감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방대한 정보를 액세스하고 캡처할 수 있다. 이 자료수집으로 중국 정부(PRC)와 중국공산당(CP)이 미국인의 개인 및 소유권 정보에 접근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연방 직원과 계약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개인정보 일체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그 행정명령에서 언급했다.

그것은 미국 데이터를 훔치기 위한 중공의 지속적인 노력이었으며, 중국경제 및 국가안보의 진전을 위해 대량의 자료를 사용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4년 2100만 명 이상의 보안정리 기록에 대한 미국연방 인사관리처(OPM) 사이버 공격은 중국 요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2015년, 중국의 한 해킹그룹이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 앤썸(Anthem)을 공격해서, 7천 8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피해를 봤다. 게다가, 법무부는 2017년 에퀴팩스(Equifax) 사이버 침투로 중국 군인들을 기소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미국인 거의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많은 행정부서와 기관은 연방정부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중국과 연결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위험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중국 연결 소프트웨어 앱의 위협 특성을 생각할 때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인도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중국 연결 소프트웨어 앱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성명을 통해 이들 앱이 인도 밖에 있는 서버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이어서 “미국은 중국에 연결된 많은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이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미국 수백만 사용자의 방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캡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공이 미국인의 개인 및 소유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연결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통제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장관, “실행 진행 중”

이 8개 앱은 미국 상무부가 확인했다. 이 행정명령은 또한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들의 재량권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명령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정보 및 지원을 상무부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이 명령에서 기술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상무부에 배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같은 날 이 명령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상무장관에 지명한 권한에 따라, 나는 내 부서에 특정 중국과 연결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 금지 확인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성명했다.

로스는 “나는 중국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 상무부는 행정명령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진실”

맷 포팅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은 10월 23일 런던에서 열린 영국 유력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가 주최한 회의에서 연설했다. “솔직함의 중요성”이라는 그 연설은 중국어로 했다. 영어판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중공은 외래 간섭, 빅데이터 수집, 통일전선, 개인과 국가 납치 등을 통해 자유 사회를 해치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다.

마오쩌둥 시대 이후 ‘마법 무기’로 일컬어지는 중공의 통일전선 공작이 한 예다. 9000만 중공 당원의 활동 지원을 받아 기간요원이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만 미 국무부 외국 근무자의 4배에 달한다고 포팅어가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 외교업무를 하는 대신 중국 외교부가 다루는 것은 통일전선이 해외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외국 엘리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일전선 공작원은 정보 수집가, 선전가, 심리학자 사이의 교차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포팅어는 통일전선 공작이 미국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결국, 심리학자들의 재료는 환자들의 자료다. 중국공산당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외국인의 디지털 서류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전 세계 최소 240만 명(우리 중 많은 사람 포함)에 대한 중국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것은 레닌주의 기술의 강력한 새로운 디지털 감시 도구를 결합하려는 당의 야망을 말해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류 일체를 모으는 것은 항상 레닌주의 정권의 특징이었다. 이제 이 자료는 예전처럼 영향력 행사, 협박, 보상과 공갈, 아첨과 굴욕, 분열과 정복에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은 독재자들이 우리 자신 심지어는 중국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많은 사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재산권, 우리의 공문서, 사생활을 공개서적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우리가 종일 채팅, 검색, 쇼핑, 관찰, 은행 업무, 길 찾기, 네트워크, 예배, 신뢰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사이버 스파이에게 낡은 이층 버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연기만큼 분명하게 노출한다.”

한 예로 선전전화(深圳振华) 데이터정보기술(Data Information Technology Co)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CEO가 설명한 대로 ‘심리전’이라고 알려진 서류를 구축한다. 전화는 고객 즉, 중국 보안기관의 조직을 활용(착취)해서 미국인에 대한 공공 및 개인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고 웹사이트에서 언급하고 있다.

포팅어는 “전화가 정리하고 있는 서류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사실상 지구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포함한다. 왕실 가족과 의원들, 판사와 서기, 기술 전문가들, 신진 기업가, 4성 장군과 군함의 선원, 교수와 싱크탱크 종사자들, 국가 및 지역 관료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이들 중에는 베이징의 정치전쟁 규칙에 따라 만만한 대상인 어린이들도 포함된다. 지나치게 두드러지거나 모호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전화는 통일전선 세계에서 특별히 크고 복잡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당이 보상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명 앱 개발자들을 포함한 훨씬 더 강력한 기술회사들이 이런 종류의 작업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중국공산당은 인터넷 사용자가 생성한 정보(digital exhaust)를 활용하여 당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국가 전략을 재정비했다.”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중국공산당의 확대와 지배를 달성하여 공산주의 이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여기서 통일전선의 선전과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중국공산당의 해외 선전은 두 가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니 지금 당장 적응해라.’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주장들은 레닌주의 운동의 핵심인 정교한 속임수라고 포팅어가 덧붙였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악은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지만, 매우 취약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강박적으로 공격적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다. 그 자체의 도덕적 부조리를 감지한다. 존재론적인 선의 바다 위에 있는 뗏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가 결론지었다. “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진실이다.”

 

원문발표: 2021년 1월 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1/7/418249.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1/1/8/1898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