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우경(雨耕, 미국)
[명혜망] 근래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 정치권에서 거대한 관심을 끌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공개적 분열까지 초래했다. 반대 측은 미국 의회예산처(CBO)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2조 5천억 달러 재정적자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당 성향의 CBO는 역대 예산 추산에서 터무니없이 틀린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CBO는 녹색에너지 보조금 지출을 3,910억 달러로 예측했지만,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이 보조금이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 재정수지에 막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 연구는 다양한 가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가정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면 결론이 틀릴 수밖에 없다. CBO 예측을 면밀히 살펴보면 매우 크고 잘못된 가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세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경제학 상식상 감세는 경제를 자극한다. 세율이 하락해도 경제성장으로 과세기반이 상승하면서, 높은 과세기반과 낮은 세율을 곱한 총세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세수가 증가하면 재정적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세기 1970년대 시카고대학교 저명한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공급학파와 래퍼 곡선(Laffer Curve)이 바로 이러한 상식에 기반한다. 래퍼는 1981~1989년 백악관 경제고문을 역임했으며, 공급학파는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를 반전시키고 미국을 1970년대 석유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핵심이 됐다.
래퍼 곡선은 세율이 증가하면 처음엔 세수가 증가하지만, 증세가 경제에 타격을 주어 경제위축을 야기하고 세율이 계속 오르면 결국 재정수입이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총세수와 세율의 관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선 상승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래로 구부러지는 곡선이다. 공급학파의 핵심은 감세를 통해 기업(공급자)의 생산을 늘려 경제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개입 축소인 규제완화(deregulation)를 더해 경제법칙,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도록 하여 경제가 자유롭게 발전하게 한다. 이것이 자유경쟁, 자유경영, 자유무역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경제의 활력이다. 중국이 1978년부터 시행한 개혁개방도 본질적으로 경제의 족쇄를 풀어 자유로운 발전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간체자 문화권 사람들은 서구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라고 부르는 데 익숙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을 강조하므로 필연적으로 자유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세 역사단계를 거친다. 독점자는 불가피하게 경제에 개입하게 되며, 경제개입은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독점자본도 경제에 간섭한다. 사실 ‘자유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같지 않으며, ‘독점자본주의’와 이른바 ‘혼합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많은 공통점(과정과 결과 포함)을 갖는다.
『삼자경(三字經)』 첫머리에서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성품이 본래 선하다”라고 했다. 실제로 사람은 태어날 때 후천적 오염을 받지 않아 선한 본성이 두드러지며, 순진함이 절대다수 영유아와 아동의 특징이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에는 선덕[복·록·수(福祿壽)과 업력(고통과 시련)이 함께 있다. 성장하면서 사람은 혼란한 세상에서 선념과 악념이 함께 생기며, 선한 환경은 선념을 격려하고 악한 환경은 유혹으로 가득해 악념을 부추긴다. 큰 정부, 상업거물, 산업거물, 과학기술거물, 법률거물, 노조거물 등 각종 거물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상태로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욕망 또는 인성의 약점 때문이다. 이른바 사회주의의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없애고 양극화를 제거해 궁극적으로 공동부유에 이른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사람의 선량함과 인성의 약점을 동시에 이용해 그림의 떡을 그리는 방식과 사회주의 간판으로 불가피하게 국가독점과 개인부패로 빠져드는 것이다.
자유경제를 유지하려면 마음이 담담해야 하며 그 반대가 아니다. 『봉신연의(封神演義)』에서 “나무 한 짐을 지고 쌀 석 되로 바꾸네. 때마다 채소를 먹고 술 두 병을 사네. 달을 맞아 술을 마시며 외로운 숲을 즐겁게 지키네”라고 한 무길(武吉)은 자유경제의 전형이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 한 짐을 베어 시장에서 쌀과 채소, 술로 바꾸고 돌아가서 노래를 부르고 풍경을 감상하며 노모를 모셨다. 그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해서 나무를 몇 짐 더 베어 종잣돈을 모으고, 돈으로 돈을 벌어 금은을 걸치고 지위가 높아져 제멋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청심과욕(淸心寡欲)과 자유경제로 돌아가는 것, 사실 고대 중국인들은 일찍이 이 도리를 알고 있었다. 중국 고대 계몽독물인 『천자문(千字文)』 첫머리에서 “해와 달은 차면 기울며, 별자리는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한다”라고 했다. 즉 우주의 만사만물은 모두 자체 발전과 운동의 법칙이 있으며, 경제발전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사물 발전의 법칙에 부합하고, 법칙을 거스르지 말며,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이치(無爲而治)’다.
전국시대와 진나라 말기의 다년간 전란을 겪은 후 한나라 초기의 중국은 대치(大治)를 맞았다. 한문제는 황로(黃老) 학설[역주: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사상]을 숭상해 ‘노역을 가볍게 하고 조세를 줄이며’, ‘휴양생식’하는 정책을 취했다. 여러 차례 세수를 대폭 감면했고, 어떤 해에는 세수를 전액 면제하여 농민의 생산을 격려했다.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발전하면서 한나라 초기에 전례 없는 안정되고 부유한 모습이 나타났다. 역사에 기록되기를, “수도의 돈이 거대하게 쌓여 돈을 꿰는 실이 썩어 셀 수 없었고, 창고의 곡식이 해마다 쌓여 넘쳐 밖에 노출돼 썩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한서·식화지(漢書·食貨志)』) 백성의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돼 국가 부유해졌고, 5천 년 문명 중 하나의 정점을 맞았다. ‘문경지치(文景之治)’는 이후 한무제의 영토 확장과 문공무치(文功武治)에 견고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했다.
덧붙여 말하면, 영토 확장은 이웃나라 땅을 침범하고 경제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고 멀리 있는 이민족을 어루만져 변방 백성들이 전화의 환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경제학자든 미국 대통령이든 그들이 반드시 황로철학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오늘날 미국의 세제개혁 법안은 본질적으로 중국인들이 몇천 년 전부터 알았던 도가이론에 부합한다. 즉 인위적 간섭을 줄이고 우주 만사만물 발전의 법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완벽하지 않고 많은 정치적 균형 요소를 포함했지만, 그 주된 목적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다.
원문발표: 2025년 6월 1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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