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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권변호사 “우리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못 본 체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밍후이왕](캐나다 토론토 밍후이 통신원)중공 바이러스(COVID-19)는 중국공산당(중공)이 초기에 중요정보를 세상에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졌다.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계 곳곳을 황폐화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최근 밍후이 통신원과의 인터뷰에서 메이터스 변호사는 “장기이식 남용 문제를 다룰 때 전 세계에서 모든 허위진술과 은폐, 거부와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에 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전 세계가 장기이식 남용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장기이식 남용을 다룰 때 보건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해 세계적인 압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장기이식 남용을 못 본 체한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메이터스는 양심수 수감자들(대부분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의 범죄를 언급했다. 메이터스는 전 아태지역 캐나다 국무장관인 데이비드 킬고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양심수들의 강제 장기 적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그들의 연구는 2006년 주요 보고서인 ‘피의 수확(Bloody Harvest): 장기를 위해 파룬궁 수련생 살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 2016년 메이터스, 킬고어 및 언론인 에단 구트만은 중국공산당의 장기 적출 만행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피의 수확/학살: 개정판(Bloody Harvest/The Slaughter: An Update)’을 발표했다.

'图1:加拿大著名人权律师大卫·麦塔斯(David Matas)'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중국공산당의 거짓말 본성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의 거짓말 본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믿고 있다. 장기적출이란 잔학한 행위에서 사스(SARS)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국공산당은 범죄를 감추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이번 중공 바이러스 발생도 차이가 없다면서 바이러스의 기원, 확산 방식 및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전형적인 중국 공산주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보건 시스템과 중국 정부의 말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데이터와 선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대부분의 경우 공산당을 신뢰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그는 바이러스 퇴치에 성공한 대만 사례를 언급했다. “만약 우리가 대만 정부처럼 공산당에 대해 불신했다면 현재보다 세계적으로 훨씬 나았을 것이다. 대만 사람들은 공산당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이 일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이며, 위험하다는 것이 대만에 의해 알게 됐다. 그것은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장기 적출에 무관심한 결과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는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을 조사하고 폭로한 주요 인물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해왔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이터스 변호사는 여전히 중국 공산정권에 의해 지속되는 잔학행위를 종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부 간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정학적 강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에서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선전하고, 압력을 가하며, 협박하고,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은폐하고, 부인하며,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힘을 과시하고 있다.”

“전 세계의 너무 많은 사람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점점 함께하고 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만약 중국이 장기이식 남용 문제를 다룰 때 보건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세계적인 압력에 직면했다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지금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장기이식 남용을 못 본 체한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용인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장기이식 남용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인식 회피(Willful blindness)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사람들도 이 의도적인 인식 회피에 그들과 합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COVID-19 피해자를 위한 재판 법안’

메이터스 변호사는 또한 이달 초 미국 상원의원 조쉬 할리(Josh Hawley)가 소개한 ‘COVID-19 피해자를 위한 재판 법안’을 환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통치행위에 대한 면책권이 사라지고 내부 고발자를 억압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요정보를 은폐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민사소송권을 만들 것이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책임의 일부는 의도적인 회피다.”라고 말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이런 유형의 의료분쟁과 의료문제가 있었다. 뉘른베르크 재판 중 하나는 나치 의사들에 대한 재판이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전형적인 변론을 통해,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들이 다룬 시체나 표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뉘른베르크 법원은 이 의도적인 인식회피에 관한 원리에 근거해 그들 중 일부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들이 몰랐던 이유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경 쓰지 않았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신경을 써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공산당의 당면한 걱정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이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심각성을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책임, 잠재적인 범죄 책임, 국제범죄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을 테러 단체 및 제재 관계자로 지정

메이터스 변호사는 민사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형사책임의 측면에서 중국을 예외로 지정한 것과 미국에 도입된 법안의 유형과 관계없이 현재 시행 중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사법 시스템에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리들이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 미국 및 많은 국가가 보편적인 사법 입법권을 갖고 있다. 이 법은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한,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비인도 범죄에 대한 기소를 허용한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또한 가능한 입법 유형으로 가해자 이름을 딴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을 제안했다. 2012년에 법률로 제정된 마그니츠키법은 인권침해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에 입국함을 금지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한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캐나다, 미국, 영국에는 그 법률이 있고, 그 법에 따라 사람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분명히 코로나바이러스는 광범위한 공포를 유발했고 테러를 일으켰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소개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난민, 이민 및 인권법 전문 변호사다. 2006년 7월, 그는 데이비드 킬고어와 독립조사를 통해 ‘중국 파룬궁수련자 장기 적출 의혹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공로로 메이터스와 킬고어는 독일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사회(IGFM)로부터 2009 인권상을 받았고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메이터스와 킬고어는 40개국 이상을 방문해 살아있는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사용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조직적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휴먼 하비스트(Human Harvest)’는 2015 피바디상(Peabody Award)을 수상했다.

원문발표: 2020422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4/22/404205.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0/4/26/1842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