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왕잉 기자 종합보도) 미국 법무부는 2026년 10월 5일 여러 연방 지방법원에 40명의 귀화 미국 시민을 상대로 국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외국 정부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살인,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 취소 소송 대상에는 중국공산당(중공)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파룬궁(法輪功)을 감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리핑(李平)이 포함됐다.(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중공 간첩, 미국 파룬궁수련자 감시하다 기소돼’ 참조)
10월 5일, 40명에 대한 국적 취소 소송 제기를 발표하는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이번에 미 법무부는 리핑을 상대로 국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리핑이 미국 시민이 될 당시의 관련 행동이 그가 미국의 헌법 원칙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므로, 법에 따라 귀화 시민 신분 취소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들 소송은 2026년 8월 21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잇따라 제기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단일 기간 동안 제기된 최대 규모의 국적 취소 소송이다.
미 법무부는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귀화 시민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귀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소하고 귀화 증명서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간첩 관련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포함해 중범죄 혐의를 받는 40명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취소 절차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렛 슈메이트 미 법무부 민사국 차관보는 이 사건들의 피고인들이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기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계 인사 2명 명단에 포함돼
법무부가 발표한 40명 명단에는 중국 출신의 귀화 미국 시민 2명이 포함됐다. 그중 한 명은 명혜망에 보도된 바 있는 리핑으로 현재 61세다.
10월 1일 미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 지방법원에 리핑의 미국 귀화 시민 신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리핑이 미 법무장관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문서에 따르면 적어도 2012년부터 리핑은 중공 국가안전부 요원의 요구에 따라 미국에서 중국 반체제 인사, 민주화 운동가, 파룬궁수련자 및 미국 비정부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중공 국가안전부에 제공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근무하던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와 국제 정보기술 기업에서 민감한 정보를 빼내 중공 국가안전부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명혜망, 리핑의 파룬궁수련자 정보 수집 보도한 바 있어
2024년 7월, 미 법무부는 리핑에 대한 형사 기소 내용을 처음 발표했다. 2024년 8월 23일 리핑은 미 법무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명혜망은 당시 중국 출신 미국 시민 리핑이 수년간 중공에 미국의 파룬궁수련자, 반체제 인사 및 미국 단체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핑은 2012년부터 중공 국가안전부 요원과 연락을 유지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그는 2명의 파룬궁 서적 저자 정보와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공 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파룬궁수련자 한 명의 정보를 포함해 파룬궁 관련 인사의 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정보에는 이 수련자의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브랜드와 모델 등이 포함됐다.
명혜망은 앞서 리핑이 파룬궁 관련 출판물에 기고한 적이 있는 미국 변호사의 개인정보를 중공 국가안전부 요원에게 제공했으며, 이후 요구에 따라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말 리핑은 중국으로 건너가 이 중공 국가안전부 요원을 만나기도 했다.
2024년 11월 리핑은 중공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4년형과 벌금 25만 달러,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미 법무부가 대규모로 제기한 국적 취소 소송은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비록 귀화한 지 수년이 지났더라도 법에 따라 국적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서 반체제 인사와 파룬궁수련자 정보를 수집하고 대리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조치는 경고와 억제 효과도 갖는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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