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미국 연방 제9구역 항소법원이 파룬궁수련자가 미국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이하 시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7월 7일 뒤집었다.
공소장에서 원고는 시스코가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평화로운 수련 단체에 대한 중공(중국공산당)의 폭력적인 탄압에 협조 및 교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연방 제9구역 항소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 측 수석 변호사 중 한 명이자 워싱턴 D.C. 인권법재단의 상임 이사 테리 마쉬(Dr. Terri Marsh) 박사는 “이러한 진전은 인권과 파룬궁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마쉬 박사는 지난 15년간 이 사건의 원고 13명(수련자와 그 가족)을 변호해 왔다.
15년 전 시작된 소송
마쉬 박사는 2008년 5월, 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소송하기로 했다. 청문회에서 시스코 부사장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회사 내부 문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시스코의 한 임원은 그의 회사가 중공의 ‘황금방패(金盾)’라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이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파룬궁수련자 및 기타 사회적 소수 집단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시스코 부사장은 “시스코의 내부 문서에는 종교 조직을 포함한 적대자를 공격하는 것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시스코가 관련 문서에서 파룬궁을 겨냥한 ‘탄압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약속했고, 이 캠페인은 회사의 ‘수익성 있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3년간의 조사 끝에, 2011년 마쉬 박사는 파룬궁수련자(몇몇 기술 전문가 포함)들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시스코 소송 사건을 제출했다.
수익을 위해 중공을 돕다?
마쉬 박사는 말했다. “시스코는 중국 기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하는 하이테크 기업 중 하나이며, 우리가 공소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중국의 수익성 높은 기술시장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통합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일부 고급 솔루션을 판매, 설계 및 개발해, 중국 공안과 공산당 대리인에게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식별, 체포 및 강제로 전향시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러한 혐의에 근거해 원고는 시스코 경영진이 ‘고문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했고, 시스코가 ‘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ATS)’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마쉬 박사는 “‘고문피해자 보호법’은 미국 연방법원이 ‘외국을 대표해’ 미국 국민을 고문하거나 법외 처형을 한 개인에 대해, 이런 학대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쉬 박사는 이어서 말했다. “중요한 것은 원고 중 한 명(찰스 리)이 피고 존 챔버스(전 시스코 CEO)와 프레디 청(전 시스코 중국지사 부회장)이 고문에 협조하고 교사했다는 사실(‘의견서’, 제81-83 페이지)을 충분히 입증했기에, 제9구역 항소법원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이다.”
‘의견서’와 세 부의 전문가 서면진술서
미국 연방 제9구역 항소법원은 ‘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 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하는 데 각종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코가 국제법 위반 행위에 협력 및 교사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며, 이런 행위에는 고문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의견서’, 제45-48 페이지, 제60-62 페이지)고 지적했다.
항소법원 ‘의견서’를 작성한 마샤 버존(Marsha Berzon) 판사는 첫머리에서 “원고는 피고 시스코가 ‘중국공산당’ 및 중국 공안부에 협조했고,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신뢰할 수 있게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에서는 비영리 인권 단체인 ‘지구 권리’(EarthRights)와 ‘전자 프런티어’ 재단이 제출한 전문가 법정 조언자(amici curiae)의 지원 서명진술서 두 부를 확보했다. 또 전범 문제 순회 대사를 지낸 미국의 데이빗 쉐퍼(David Scheffer)가 세 번째 법정 조언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순회 대사라고도 하는 무임소 대사는 국가 원수, 정부 수반 또는 기타 중요한 국가 지도자가 국가를 대표하도록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한 고위 외교관 또는 장차관이다.
시스코가 취할 수 있는 변명
마쉬 박사에 따르면 시스코는 이후 연방 제9구역 항소법원 전체에 전문가 패널 결정을 뒤집도록 요구하는 ‘전원 합의체’를 제출할 수 있다.
제9구역 항소법원은 미국 내 13개 연방 항소법원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대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관할권을 갖고 있다. 현재 제9구역 항소법원에는 29명의 판사가 있다.
마쉬 박사는 수련자들이 단지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과 기타 국제법을 위반한 박해 행위를 당했다며,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은 중국 내 수련자들에게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수련자들은 역사의 바른편에 서 있어”
마쉬 박사는 이번 판결은 중국 내 수련자들에게 ‘수련자들은 역사의 바른편에 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견서가 중공의 사악한 본질과 수련자들에 대한 폭력 캠페인의 범위를 폭로했다”며 “중공의 거짓말과 선전은 바로 거짓말과 선전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실히 이 의견서는 ‘중국 내 수련자들을 박해하기로 한 중공의 결정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중공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밝혔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종교의 자유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
마쉬 박사는 ‘진선인(真·善·忍)’ 핵심 가치관에 대한 중국 내 수련자들의 헌신에 갈채를 보낸다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3년 7월 1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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