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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심장부를 타격한 국제 제재

역사상 중공에 대한 가장 엄격한 국제 제재

글/ 훙중(洪鍾)

[밍후이왕]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韓正)이 국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전달됐다. 하지만 중공 언론은 조용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 평온한 가운데 긴장 상태가 감돌고 있다. 중공 고위관리들에 대한 국제 제재는 우연과 고립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이다. 2017년에 이름 모를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공안지국장에서부터 2018년 중국 무기 장비부 고관, 이어 2020년 중공 최고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2020년: 중공 상무위원과 모든 고위 관료에 대해 제재 촉구

2020년 6월 10일, 미국 하원의원 147명은 ‘미국 및 글로벌 위협 대응강화’ 보고서에서 중공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요구했다. 보고에서 사용한 단어는 China / 중국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인데 중공을 미국의 가장 위협으로 보았다. 보고서 발표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 역사상 최강의 대중(對中) 제재 보고서가 될 것”으로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공이 미국의 이익을 파괴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대안적 통치 논리를 확산시키려는 행위에 대한 반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역대 국회가 중국공산당(CCP)에 제시한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재 방안은 미국이 통과시킨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심각한 인권 침해와 중대한 부패 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실체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공은 9천만 구성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서 많은 중국인이 중공에 강제로 가입됐고, 중공 구성원의 비자를 전면 금지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공 중앙 정치국 위원 25명,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 그리고 중공 19대의 모든 대표 2280명 및 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중공 고위층 지도자를 금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범위는 기본적으로 중공의 모든 고위관리가 포괄된다.

아울러 “국회는 중국(중공) 정부 관리, 현역 군인, 중공 고위관리와 그 직계 친족에 대한 비자, 특히 학생 비자와 관광 비자를 중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공 고위관리 및 가족 비자를 제한한 외에 보고서는 또 중공의 통일전선부 관료와 중공 고위층 지도자 전원을 제재하고,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한정도 지명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6월부터 중공은 홍콩에서 ‘반송중(反送中,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했다. 그리고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 상황을 은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중공의 각종 행태는 세계가 공산당의 사악한 본성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게 했다. 최근 중공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홍콩과 마카오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공 정치국 위원 한정에게 직접 책임을 맡겼다.

어떠한 독재자와 공범자도 정의의 청산 앞에서는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 2011년 중공의 오랜 친구인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는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370억 달러와 120억 파운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90억 유로,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에서 60억 달러, 프랑스에서 10억 달러, 스위스에서 9억 달러의 재산이 동결됐다.

이외, 대략 2018년 7월 전후에 미국은 또 이란 고위 관료 자녀 5000여 명을 추방하는 한편 이들의 미국 내 은행예금 1500억 달러도 동결했다.

앞사람이 실패한 교훈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어, 그것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중공에 연루된 모든 개체에 대해 말하면 전 세계적 범위에서 공산주의 청산은 이미 막을 길이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발췌)

 

원문발표: 2020년 6월 1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6/19/4078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