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최근 윈난(雲南)대학 도서관의 64세 퇴직 부(副)연구관 마링(馬玲, 여)은 쿤밍(昆明) 중급법원의 서류를 받았다. 쿤밍시 중급법원은 2021년 2월 19일에 마링과 항소인 윈난성 사회보험국, 제3의무자인 윈난대의 다른 행정행위 분쟁 사건(연금 안건)을 이미 접수했다. 재판장: 장루이(張銳), 재판관: 자오훙장(趙鴻章), 청후이징(曾蕙菁), 서기: 바오줘청(保卓成), 예강(葉剛).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2심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쿤밍 시 중급법원은 이 시간 내에 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마링은 윈난대 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10월에 퇴직했다. 2014년 4월 납치된 후 4년 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12월에 우화(五華)구 1심에서 불법적인 선고를 받은 후 2015년 1월 윈난성 사회보험국에서 연금발급을 중단했다. 2018년 4월 마링은 무고하게 감옥에서 형이 만기 된 후 5월부터 매달 2002.76위안(약 35만 원)의 연금만 받고 있다. 마링은 2019년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고인 윈난성 사회보험국이 연금을 보충 지급하고 충분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윈난성 사회보험국은 같은 달부터 마링의 월 2002.76위안의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윈난대는 생활 보조 명목으로 매월 계속 지급했다.
사건 발생 1년여 후인 2020년 12월 관두(官渡)구 법원은 마링의 고소를 불법적으로 기각했는데 이유는 그녀가 고소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사실 마링은 형이 만기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줄곧 서면,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3의무자인 윈난대에 연금의 추가 지급과 전액 지급을 신청해 왔지만 제3 의무자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링의 신청을 윈난성 사회보험국으로 넘겼다. 동시에 마링도 고소 전 이 신청을 윈난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민원처에 직접 전달했고, 민원처에서 윈난성 사회보험국에 넘겼다. 관도구 법원의 1심 판사 주룽(朱蓉)은 마링의 이 신청을 신청이 아닌 민원이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확정하고 이것으로 마링의 고소를 기각했다. 마링은 1심 판정을 받고 지난 2021년 1월 3일 쿤밍시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며 현재 중급법원에서 사건을 심사 중이다.
마링의 연금 정황에 대해 밍후이왕 보도 ‘마링의 연금사건 개정 임박, 윈난성 사회보험국 판사 압박’, ‘윈난대 마링 연금사건 소송 기각’을 보시기 바란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관련 문장:
밍후이왕 2021년 1월 8일 ‘윈난대 마링 연금사건 소송 기각’
밍후이왕 2020년 3월 30일 ‘마링, 윈난성 사회보험국 기소 보복으로 연금 지급 정지당해’
밍후이왕 2020년 6월 27일 ‘마링 연금안 개정 임박, 윈난성 사회보험국 판사 압박’
원문발표: 2021년 3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1/4214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