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진저우시 판원제, 다이핑 등 여러 파룬궁수련생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7년 11월 말과 12월 초, 감금 박해를 당한 진저우시(錦州市) 여성 파룬궁수련생 여럿이 1심 법원의 판결서를 받았다. 판원제(潘文傑), 천짜이화(陳再華)는 진저우 타이허구(太和區) 법원에서 5년 형 불법 선고를 당했고, 뤼펑샤(呂鳳霞)는 진저우 타이허구 법원에서 2년 형 불법 선고를 당했는데 모두 상소를 제기했다. 다이핑(代平)은 진저우 빈하이신구(濱海新區) 법정에서 5년 형 불법 선고를 당했고, 류추이메이(劉翠梅)는 2년 6개월 형, 탕수윈(唐淑雲)은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파룬궁수련생 왕젠루(王建茹)는 11월 16일에 진저우 타이허구 법원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고, 파룬궁수련생 뤼펑샤는 11월 17일 오전에 진저우 타이허구 법원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소식에 따르면, 류촨화(劉傳華)도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기에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을 결코 붙잡거나 기소하지 말고 법정 심문을 하지도 말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제작해 배포함은, 완전히 법률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역시 합법이다. ‘중국청년보’, ‘양청석간신문(羊城晚報)’, 베이징 텔레비전방송국, 상하이 유선텔레비전 등 10여 개 정부 측 매체마저 예전에 긍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다.

1. 판원제가 납치돼 5년 형 불법 선고를 받다

판원제는 올해 50여 세며, 진저우 뉘얼허(女兒河) 방직공장 직원이다. 치료받을 돈이 없는 고통 속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요추 질병, 부인병이 치료 없이 아주 빨리 완쾌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무척 급한 성격을 고쳐 집안 분위기가 따스하고 온화하게 변했다.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은 모두 판원제가 아주 좋은 사람임을 알고 있다.

2017년 3월 9일 자정 넘어서 판원제가 중간 교대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 문을 열자마자 신분이 불분명한 두 남자가 그녀를 땅에 눌러 넘어뜨려 납치했다. 그리고 강제로 방안에 들이닥쳐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그 후 그 두 사람이 진저우시 타이허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와 형사경찰대대의 경찰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판원제는 진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판원제의 가족은 뒤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권익을 수호했다. 변호사가 관련 부서에 교섭하고 상응한 법률 문서를 건네고, 검찰원에서 두 차례나 타이허 국가보안대대에 서류를 반송한 상황 하에 국가보안대대장 리레이(李磊)는 여전히 진일보로 모함을 진행했다.

11월 22일 오전, 진저우시 타이허구 법원에서는 판원제에 대해 불법개정을 진행했고, 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진저우 여자구치소에서 판원제는 연공한 것 때문에 같은 감방의 형사범에게 여러 차례 구타, 체벌을 당했다. 형사범은 그녀에게 벽을 마주하고 세우기 고문을 가했는데, 얼굴은 벽을 마주하게 하고 손은 등 뒤에 지게 하여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속 나흘 동안 앉혀 놓았다.

2. 천짜이화가 5년 형 불법 선고를 받다

천짜이화 여사는 마음씨가 선량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데다 다른 사람을 즐겨 도와주어, 가족, 이웃에게 평가가 매우 좋다. 2017년 6월 20일 밤 9시 넘어서 진저우시 공안국 타이허 분국 국가보안대대장 리레이 등 국가보안 경찰은 타이허 분국 형사정찰 대대, 순라 특수경찰대대 및 진저우 뉘얼허 파출소 부소장 왕즈쥔(王志軍), 자오타오(肇濤), 뉘팡(女紡) 지역사회 주임 쥐주춘(鞠玖春)이 협력한 상황에, 경찰 20여 명, 경찰차 두 대를 출동시켰다. 그리고 만능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부숴 강제로 타이허구 여성 파룬궁수련생 천짜이화, 펑수둥(馮書東, 부부)의 집에 들이닥쳐, 부부를 불법 납치하고, 또 그들의 아들(아직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음)을 불법 납치했다. 당시 그의 집에 있던 파룬궁수련생 궈리광(郭立光)과 천궈원(陳國文)은 함께 납치됐다. 그날 저녁 세 집은 모두 불법적인 조사를 받고 몰수당했다.

6월 21일 이른 새벽 두 시에 5명은 뉘얼허 파출소에 불법 구금당했고, 리레이 등이 오후 4시쯤까지 불법 심문을 했다. 과정 중, 천짜이화의 아들은 이치대로 온 힘을 다해 변론하다 경찰 몇 명에게 눌려 10시간 동안 두 손을 뒷짐 결박당했다. 팔은 비틀려 삐어서 들 수 없었으며 흉부가 아팠다. 그는 무고하게 불법 납치를 당해 그날 출근할 수 없어 직장에서 벌금을 물었다. 그날 오후, 천궈원과 천짜이화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펑수둥과 궈리광은 10일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천짜이화는 진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그 후 타이허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고 기소당했다. 8월 말에 천짜이화의 서류는 타이허구 법원에 인계되었다.

11월 22일 오후 두 시 넘어서 진저우 타이허구 법원은 천짜이화를 차에 태워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끌고 들어가 이른바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릴 때 검은 머리씌우개를 쓰고 뒷짐결박과 족쇄를 차고 있었다. 법정 심문은 1시간 넘게 지속됐는데, 변호사 스푸룽(石伏龍)의 끊임없는 요구에 법정에서 법을 집행한 기록기를 틀어놓아, 법을 집행하는 진저우시 타이허 분국 경찰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과정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변호사는 본사건 절차가 심각하게 법을 어긴 곳을 지적했다.

1) 수사 절차가 위법이다. 수사를 받은 사람과 가족이 현장에 없었고 목격자 신분 정보가 분명하지 않다.

2) 압수 절차가 위법이다. 사건과 관계없는 압수 물품은 마땅히 사흘 내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182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마땅히 개정하기 사흘 전에 피고인에게 호출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본 사건은 송달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증인이 왜 법정에 나서서 증명하지 않는지를 묻자, 판사는 증인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변호사는,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하는지, 병원의 진단서가 있는지를 문의했고, 증인이 법정에 나서서 증명하지 않으면 그 증언은 무효라고 했다.

천짜이화는 맨 마지막 진술 중에서 “제 물건은 누구에게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저는 어떠한 한 부의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에게 제가 어느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연공한 후 가정이 평화로워졌고 이웃사이에 화목해졌습니다. 진선인을 수련함은 사회에 백 가지 이로운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가 판사에게 제지당했다.

3. 다이핑이 5년 형 불법 판결을 선고받다

2017년 3월 3일 오전, 진저우 빈하이신구 파룬궁수련생 다이핑(代平), 탕수윈(唐淑雲), 류추이메이(劉翠梅), 차이구이옌(才桂豔)은 주변 농촌에서 대법 진상을 알리다가 빈하이신구 신산(杏山)가도 파출소 소장 왕톈밍(王天明) 등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다. 4명은 빈하이신구 구각보안대대 대대장 리강(李剛)에 의해 진저우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다이핑의 가족은 줄곧 각 부서에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빈하이신구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책임을 미루고 가로막았다. 심지어 선임한 대리 변호사가 검찰원에 가서 관련 사무를 교섭할 때도 국가보안대대 경찰 자오샤오솨이(趙曉帥)가 힘껏 밀쳤다. 구치소로 가서 당사자를 면회할 때, 또 국가보안 경찰은 두 차례나 가로막았는데, 변호사가 이치에 근거해 온 힘을 다해 변론해서야 다이핑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이핑은 파룬궁을 연마한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남편, 아이를 자상하게 돌본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였으며, 이웃 사이에서 평가가 매우 좋았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쉴 시간이 없이 생계를 위해 바삐 보내며 때론 밥도 먹지 못했다. 다이핑의 시어머니는 당뇨병, 요추간판탈출증 심장병,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않아 세탁을 하거나 밥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이핑이 납치당한 후, 70여 세인 시아버지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숙제를 도와주는 것까지 한다. 특히 아이는 장난이 매우 심한 7~8세다. 생활의 무거운 짐에 이 노인은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졌다. 두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노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8월 3일, 진저우 빈하이신구 법정에서는 불법 개정을 진행해 파룬궁수련생 다이핑, 류추이메이, 탕수윈, 차이구이옌 4명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탕수윈과 다이핑의 대리 변호사가 유력한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법정에서 결과를 선포하지 않았다.

동방에서든지 아니면 서방에서든지를 막론하고, 예로부터 법정은 정의와 공정함을 대표하는 곳이며,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곳이다.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정치 운동은 모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전도해 중국 사회에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주었고, 중화민족에 메울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며, 중국인민에게 아물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오늘날 중국의 ‘가, 악, 투(假、惡、鬥)’가 도처에 있고, 도덕이 상실되고 탐오 부패함에서 보아낼 수 있다. ‘사법인원’이 법률을 짓밟는 사회에서 생활함은 비참한 것이며 더욱이 두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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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7년 1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7/3575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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