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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속여 변호사를 사퇴시킨 허베이 다창현 법원, 진루이링에게 무고한 판결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성(河北省) 다창현(大廠縣)법원은, 가족을 속여 변호사를 사퇴하게 한 뒤, 2014년 9월 15일에 62세인 파룬궁수련생 진루이링(金瑞玲)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고, 아울러 불법 판결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폭로한 데 따르면, 법정심리 전에 진루이링에게 미리 통지한 사람이 없었고, 법정에 설 때 그녀는 단지 얇은 옷(춘추복)을 입었을 뿐, 외투도 입지 않았다 한다. 경찰이 또 그녀에게 족쇄를 채우려 했는데, 그녀는 “저는 죄수가 아닙니다. 저는 족쇄를 차지 않겠습니다”하며 엄숙한 말로 거부했다.

진루이링은 싼허시(三河市) 구치소에 근 6개월 동안 불법 감금돼, 줄곧 마약복용죄수, 기생과 함께 갇혀 정신과 육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박해로 탈상했고 몸무게는 10여kg나 줄어들었다. 법정에 도착했을 때, 판사는 진루이링의 사진을 보며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이 사람이세요? 당신들이 잘못 데려온 것이 아닙니까?”고 말했다.

진루이링의 남편은 4월에 그녀에게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 왕야쥔(王雅軍)을 선임해 주었다. 6월 23일 오전 10시 반, 왕야쥔 변호사는 다창현 검찰원으로 가서 업무 담당자 왕찬(王嬋)을 면회하고, “진루이링이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똑똑히 알린 것은 무죄입니다”라고 명확한 의견을 진술했다.

7월 초, 진루이링 여사의 가족은 또 그녀를 위해 인권 여 변호사 후구이윈(胡貴雲)을 추가 선임했다. 7월 9일, 후 변호사는 다창현 검찰원으로 가서 서류를 찾아내 열람하고, 또 전문적인 각도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는 문자를 남겼다. 검찰관은 또 “꼭 잘 보겠습니다”고 표시했고 또 관련 책임자에게 올렸다. 후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꼭 공평한 태도로 법을 집행하도록 격려했다.

7월 13일, 다창현 검찰원 여 검찰관 왕찬은 싼허시 구치소로 가서, 진루이링 여사에게 “당신의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문건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창현 공안국으로 반송했습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8월 22일, 이른바 ‘서류’는 다창현 법원에 넘겨졌다. 8월 27일, 왕야쥔 변호사는 다창현 법원으로 가서 진루이링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문의했다. 법원의 관련 인원은 담당책임자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야쥔 변호사를 속였다.

9월 초, 다창현 법원 요원은 싼허시 구치소로 가서 진루이링을 속여, 그녀에게 그들이 미리 작성한 변호사를 사퇴시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자료에 서명하도록 했다. 게다가 진루이링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작용을 얼마 일으키지 못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사퇴시키면 10일이나 8일이면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거나 혹은 보석이거나 집행유예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절차를 걸어 우리가 변호사와 상대한다면, 2~3개월, 심지어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싼허구치소를 가리킴)에서 1~2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결과는 또 어떠할지 모릅니다”고 말했다.

9월 3일, 다창현 법원의 2명 여성 요원은 또 진루이링의 집으로 가서 그녀 남편 궈진룽(郭金龍)을 찾았는데, 여전히 10일 쯤이면 석방한다는 것을 미끼로 궈진룽을 속여 두 명의 변호사를 사퇴시켰다.

이전에도 소식을 폭로했었는데, 인권 변호사가 개입함으로 인해, 다창 정법 부서는 몹시 놀라고 두려웠다. 지금 그들은 이미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고 있다. 만약 인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대질하면 그들은 꼭 패소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을 속여 변호사를 사퇴시켰다.

불법 법정심리 전, 다창현 검찰원의 여 검찰관 왕찬, 다창현 법원의 관련자 등은 싼허구치소로 가서 진루이링에게 “첫 째, 상소를 포기할 것, 둘 째,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변호할 때, 단지 ‘이후에 다시 이 책(파룬궁 진상 소책자)을 배포하지 않겠다’는 한 마디 말만 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알려주었다.

9월 15일, 다창현 법원은 불법 재판을 열어 진루이링 여사에게 불법 판결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고, 9월 22일에 석방했다. 다창현 법원의 불법 요원은 진루이링을 속여, 그녀에게 10월 9일에 법원으로 가서 판결서를 가져가도록 했다. 진 여사는 10월 9일에 법원에 도착해서야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

진루이링 여사는 다창현 농업발전은행의 퇴직 직원이다. 2014년 3월 29일 저녁, 그녀는 본 현 치거좡향(祁各莊鄉) 다둥관촌(大東關村)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그날 저녁 9시가 넘어 치거좡 파출소의 경찰에게 납치됐다.

관련 박해 기관과 담당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10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0/15/2990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