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딩시 궈즈핑 재판받아: 배심원 없고 증거 없고 절차 없어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바오딩(保定)시 66세 파룬궁수련자 궈즈핑(郭志萍)은 2025년 11월 경찰의 잠복에 납치돼 바오딩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5월 2일 그녀는 가오양(高陽)현 검찰원에 의해 가오양현 법원에 기소됐다. 6월 18일 1차 재판 중 휴정됐고 7월 9일 바오딩시 구치소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으나 또다시 휴정됐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공소인이 제출한 소위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압수된 서적은 1994년 광전부(廣電部)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국가 합법 출판물이라고 지적했다.

1. 수련 전 질병에 시달렸으나 수련 후 심신이 혜택을 얻다

궈즈핑(궈즈핑(郭志平)으로도 씀)은 원래 바오딩 제강공장 회계사였다.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기 전 그녀는 유선증식증, 심장병, 신경쇠약, 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

1999년 3월 3일 그녀는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만났다. 연공 첫날 제2장 공법을 연공할 때 그녀의 심각한 유선증식증과 장기간 돌판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흉통이 갑자기 완화됐다. 연공 7일째 제3장 공법을 연공할 때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부인과 질환도 단숨에 낫고 편안해졌다. 궈즈핑은 파룬따파에 깊이 감사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광분해 일으킨 후, 궈즈핑은 수련을 견지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혜택을 받은 진실한 경험을 알렸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납치, 감금됐으며 강제노동 박해와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그녀가 감금된 기간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건강이 갈수록 악화돼 비분과 무력감 속에 세상을 떠났다. 수십 년을 의지하며 살아온 부부였지만 궈즈핑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 몇 년 전 감옥의 고문으로 그녀의 몸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2. 미행, 잠복 납치, 가택수색 및 감금

2025년 11월 1일 궈즈핑은 진상 스티커를 붙이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CCTV로 영상을 확인한 후 그녀를 이틀간 미행했다.

11월 4일 오전 그녀가 막 위층에서 내려오자마자 미리 잠복하고 있던 바오딩시 롄츠(蓮池)구 공안분국 허핑리(和平里)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대법서적, 지폐, 프린터 등 개인 물품을 압수해 갔다.

궈즈핑은 바오딩시 구치소로 이송됐으나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수감이 거부돼 다시 파출소로 끌려갔다. 허핑리 파출소는 인맥을 동원해 11월 5일 오후 1시경 그녀를 강제로 구치소에 감금했다.

사건 반려 및 보완 수사 단계에서 공안 요원들은 그녀에게 ‘무엇을 했는지 인정하라’고 강요하기 위해 책상을 내리치고 공갈과 위협을 가해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혔다.

2026년 5월 2일 가오양현 검찰원은 그녀를 가오양현 법원에 불법 기소했다.

3. 1차 재판: 절차 위법, 도중 휴정

2026년 6월 18일 오전 9시 가오양현 법원은 바오딩시 구치소 인근에서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로 궈즈핑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된 후 변호사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했다.

1. 합의부에는 법관 3명만 있고 배심원이 없었다. 변호사는 ‘배심원법’ 제17조를 근거로 “1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배심원과 법관이 공동으로 합의부를 구성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관은 “배심원이 교체 중이다”라고 응답했다.

2. 변호사는 법정 기한 내에 기소장을 받지 못했으며 친지 변호인도 기소장을 받지 못했다.

3. 궈즈핑의 80대 언니는 방청이 금지됐다. 법관은 “나이가 많아 법정 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라고 이유를 댔다.

변호사가 위 문제를 제기하자 법관은 기소장 발송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휴정을 선언하며 다음 재판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4. 2차 재판: 여전히 배심원 없음, 다시 휴정

2026년 7월 9일 오전 9시 가오양현 검찰원과 법원은 바오딩시 구치소에서 궈즈핑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었다. 합의부는 여전히 3명의 법관뿐이었고 배심원은 없었다. 법관은 “아직 배심원을 선출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궈즈핑의 80대 큰언니는 또다시 방청이 금지됐다. 법관은 ‘상급 기관’에 지시를 청한 결과 여전히 출입을 허가할 수 없으며 친족 2명만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큰언니가 여러 차례 방청을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고 결국 친족 1명만 들어가 방청했다.

재판 조사 단계에서 궈즈핑은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박해를 받아 가정과 친지에게 준 상처를 진술했다.

1) 2021년 그녀가 불법적으로 감금됐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2) 아들의 가정에도 영향이 미쳤다.

3) 지인의 남편은 충격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4) 2025년 11월 4일 납치돼 구치소로 보내져 신체검사를 받을 때 위낭종이 발견됐고 구치소는 수감을 거부했으나, 공안국은 인맥을 이용해 강제로 감금했다.

5) 사건 반려 및 보완 수사 단계에서 공안이 책상을 내리치고 공갈하며 자백을 강요해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법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통제하기 어려웠다.

변호사는 공소인의 소위 ‘증거’에 대해 변호 의견을 제시했다.

1) 모든 동영상과 사진 중 궈즈핑이 진상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장면은 한 장도 없었다. 수색 물품에도 스티커는 전혀 없었고 서적, 인쇄용지, 휴대폰, 위안화 및 포스터 몇 장뿐이었다. 야간 행동 동선만으로 그녀가 스티커를 붙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

2) 압수된 서적은 1994년 광전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국가 합법 출판물로서 사교 선전물로 단정할 수 없다.

3) 증인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

법관은 “시간이 지체되어 피고인의 점심 식사에 지장을 줄까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휴정을 선언했다.

5. 작년 바오딩 지역 파룬궁수련자 박해 상황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바오딩 지역에서 최소 307명(연인원)의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를 받았다. 그중:

· 2명은 박해로 사망

· 8명은 불법적인 징역형 선고

· 33명은 납치됨

· 최소 263명(연인원)은 괴롭힘을 당함

· 8명은 경제적 박해를 받아 현금 총 4만 3000위안을 갈취당함

관련 정보:
바오딩시 공안국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지대 대장: 쑨리(孫力) 13333122086, 리화(李華)
바오딩시 롄츠구 공안분국 부국장: 왕원궈(王文果)
바오딩시 공안국 롄츠 분국 허핑리 파출소:
주소: 허베이성 바오딩시 롄츠구 우쓰로 신젠 골목 18호 (우편번호 071000)
전화: 0312-5066110
허핑리 파출소 소장: 뤄하오쥔(羅浩軍)
사건 담당 경찰: 류르(劉日) 15132432308, 거웨바오(葛躍寶), 허정보(和政播), 청젠(程建)
바오딩시 롄츠구 법제대대 대장: 장샤오강(張曉港)
가오양현 검찰원:
주소: 허베이성 바오딩시 가오양현 정양로 108호
검찰장: 안퉁(安通)
사무실 주임: 왕하이닝(王海寧) 전화: 0312-6656611
검찰관: 양판(楊帆), 야오쑤링(姚素玲)
가오양 검찰원 기소과: 0312-6656621
체포승인과장: 마뤄저우(馬若舟) 6656095, 15530263120
가오양현 법원:
주소: 허베이성 바오딩시 가오양현 정양로 96호
법관: 정페이(鄭飛, 여), 천훙창(陳洪强) 형사재판부 전화: 6699703
재판장: 리즈융(李志勇)
법원 전화: 6699009, 6699950 (지역번호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