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로 거의 10년 간 복역한 랴오닝 수련자 샤닝, 부당한 3년형 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후루다오(葫蘆島)시 싱청(興城)시 거주 71세 파룬궁수련자 샤닝(夏寧)이 2024년 11월 싱청 경찰에 납치돼 불법 감금·구성 누명을 쓴 후, 2025년 4월 21일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에서 부당한 3년형 판결을 받았다.

샤닝은 1954년생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 후 진선인(眞·善·忍) 기준에 따라 선량한 사람이 되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샤닝은 여러 차례 납치·불법 감금되었으며,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과 한 차례 불법 판결로 총 9년 10개월의 억울한 형을 받았다.

2024년 11월 5일 정오 12시, 샤닝이 싱청 남관 둥웨이 슈퍼마켓 근처에서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며 진상 달력을 배포하다가 싱청 경찰에 납치되어 15일간 불법 구류된 후, 후루다오시 구치소에서 불법 감금되며 누명을 썼다.

2025년 1월 8일, 샤닝은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에 의해 후롄검형소[2025]Z1호로 불법 기소되어 롄산구 법원으로 넘겨졌다. 롄산구 검찰원 공소인은 저우후이성(周會生), 검찰관 보조는 위보(於博)였다.

2025년 3월 25일 오전 9시 30분, 샤닝은 롄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베이징 변호사는 법정에서 샤닝을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사건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합니다. 기소장이 샤닝이 『형법』 제30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목한 것은 법률 적용 오류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무죄 변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샤닝은 주관적으로 법률 실행을 파괴할 고의가 없었다.

둘째, 샤닝은 객관적으로도 법률 실행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사법 실무에서 범죄 인정은 주객관이 통일되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행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샤닝은 객관적으로 법률과 행정법규 실행을 파괴하는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 1. 본 사건에는 샤닝이 사교 조직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샤닝이 어떤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 실행을 파괴했다는 증거가 없다. 3. 공소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증거사슬을 형성하지 못했다.

셋째, 범죄 구성의 객체 측면에서 볼 때, 형법 제300조에 규정된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행을 파괴한 죄’가 침해하는 객체는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행으로, 샤닝의 행위가 『형법』 제30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목하는 것은 사실과 법률 근거가 없다. 형법 300조 1항이 성립하는 요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반드시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야 하고, 두 번째, 반드시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행을 파괴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샤닝은 사교 조직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행을 파괴하지도 않았으므로, 샤닝의 행위는 『형법』 제300조 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적 위해성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위법 행위는 사회적 위해성이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매우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이 있어야 한다. 샤닝의 행위는 어떤 사회적 위해도 없으므로 무죄다. 1. 객관적 후과로 볼 때, 샤닝의 행위는 어떤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 손실이나 상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공공 이익을 손상시키지도 않는 등 사회적 위해성이 없다. 2. 주관적 악성으로 볼 때, 샤닝에게는 주관적 악성이 없다. 3. 수단으로 볼 때, 샤닝이 채택한 수단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였다. 종합해보면, 샤닝은 무죄다.

2025년 4월 21일, 샤닝은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에서 3년 부당 판결을 받았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판결문 (2025)랴오1402형초18호). 재판장은 왕롄팅(王連廷), 배심원은 장리신(張麗新), 창융천(常永臣)]이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라고도 하며, 불가 최상의 수련 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전하셨다.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을 원칙으로 사람의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다섯 세트 공법을 보조로 하여 수련자가 극히 짧은 시간에 심신 정화와 도덕성 회복을 달성할 수 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이익을 주므로 합법적일 뿐 아니라 표창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자는 결코 체포·기소·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을 광적으로 박해한 후, 샤닝은 여러 차례 납치·불법 감금되었으며,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과 한 차례 불법 판결로 총 9년 10개월의 억울한 형을 받았다. 2004년 후루다오시 정부 노동교양위원회에서 3년 불법 강제노동, 2008년 후루다오시 정부 노동교양위원회에서 2년 불법 강제노동, 2018년 싱청시 법원에서 4년 6개월 부당 판결을 받았다. 샤닝이 파출소, 구치소, 노동수용소, 감옥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동안 비인간적인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여기에는 늘이는 고문, 매달아 수갑 채우기, 연결 수갑, 등 뒤 수갑, 밧줄 묶기, 냉동 고문, 밤샘 심문, 시체 침대에 묶기, 정체불명 약물 주사, 야만적 강제 주입, 담배꽁초로 지지기, 구타, 전기봉 전기 충격, 발 압착, 뺨 때리기, 철의자에 앉히기 등이 포함되며, 한때 박해로 목숨이 위태로웠다.

샤닝이 박해받은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9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 당한 랴오닝 싱청시 70대 샤닝 재차 불법 감금’, ‘세 차례 억울한 옥살이 당한 랴오닝 71세 노인 샤닝, 또다시 불법 재판에 직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
주소: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구 둥청중(東城中)로 13호, 우편번호: 125000
쑨링(孫玲, 여), 검찰장: 전화 0429-2659001, 13998980543
자오다웨이(趙大維, 남), 부검찰장
저우후이성(周會生, 남), 부검찰장 13942991967(샤닝 사건 담당자)
비산산(畢珊珊, 여), 부검찰장
왕난(王囡, 여), 부검찰장 13224296189
추이하이후이(崔海慧, 남), 사무실 주임 15134296696
두양(杜揚): 0429-2659020, 15124267788[주윈(朱雲), 류충(劉聰), 양장웨이(楊將威) 사건 담당자]

아래는 파룬궁 박해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한 자들이다:
장샤오진(張孝金): 전화 0429-2659020, 13050971625(많은 사건에서 장샤오진과 두양이 공소인이었음)
롱단(龍膽): 전화 0429-2659789, 13942924343
류샤오한(劉曉涵) 0429-2659789, 18624291110
류중신(劉中新): 전화 0429-2659808, 13904298088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
주소: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구 둥청중(東城中)로 21호, 우편번호: 125001
롄산구 법원:
원장 양수쩌(楊書澤): 전화 18009899720, 0429-2164111
부원장 캉리융(康立勇) 0429-2164116
정치부 주임: 왕징우(王景伍) 2164119
심판위원회 전임위원: 허뉴(赫牛) 2164115
원부: 웨이아이쥔(魏愛君) 2164001, 지아이화(季愛華) 2164002
마원성(馬文勝) 2164117
가오징웨이(高經緯) 2164118
웨이옌니(魏豔妮) 2164000
리샤오강(李孝剛) 2164112
형사재판정 판사:
정장: 왕롄팅(王連廷) 0429-2165605, 13895946621
류샤오탕(劉曉棠): 2164501, 왕웨치우(王月秋, 주윈, 샤닝, 류충 사건 판사) 2164502, 바이칭칭(白青青): 2164500, 주자(祝佳): 2164502
판사 장량(張亮)은 이미 집행부로 이동 18504291709(박해에 참여했음)
후루다오시 구치소:
남자 구치소 소장: 천카이(陳凱) 15242920009
여자 구치소 소장: 웨이젠치(魏建啟) 15668977977, 0429-3175023
접수처: 0429-3175041
남자 구치소 전 소장: 장쥔펑(張俊峰) 13898983007(2025년 4월 이미 해임)
한페이(韓菲, 여), 부소장 156429755555
주재 변호사: 페이중량(費忠良) 13998944001
주재 검찰관: 쑨리레이(孫麗蕾) 13898903456
싱청시 닝위안(寧遠) 파출소 사건 처리팀 4팀의 추이양(崔洋) 팀장 15668950727(샤닝 사건 담당자)
왕윈페이(王雲飛, 경찰) 18941797776
퉁쉬(佟旭, 보조경찰) 15698798585
아래는 닝위안 파출소 기타 인원 성명과 전화:
종합지휘실
마웨펑(馬躍鋒), 소장 15668919333
자오하이보(趙海波), 교도원 및 사건 처리 팀장 13154294555
자오위항(趙宇航, 여, 경찰) 18842985665
리아이(李愛, 여, 보조경찰) 13185512816
왕웨(王躍, 보조경찰) 13998984465
한하이민(韓海民) 18042995005
쉬닝(徐寧, 경찰) 1399898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