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불법적으로 원심 유지…선양시 왕웨이 가족, 계속 항소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선양시 68세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 왕웨이(王威)는 2024년 12월 26일 선양시 훈난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왕웨이는 법에 따라 항소했으나, 선양시 중급법원 주심판사 장후이(姜輝) 등은 공공연히 법정 절차를 위반하며 항소사건 공개심리를 거부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억울한 가짜 사건을 조작해 2025년 4월 15일 원심을 유지하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왕웨이 가족은 2025년 6월 5일 선양시 중급법원에 법에 따라 계속 항소를 제기했다.

1. 왕웨이 납치·조작·무고 판결 경과

왕웨이는 선양시 쑤자툰구에 거주하며, 2024년 7월 12일 쑤자툰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야만적으로 납치돼 고문을 당했다. 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지 단 3일 만에 혼수상태와 소변 실금 등의 병증이 나타날 정도로 박해받았다. 국보 경찰은 근거 없는 죄명으로 그녀를 훈난구 검찰원에 조작 송치했다. 2024년 10월 21일, 왕웨이는 훈난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됐다.

2024년 11월 22일, 훈난구 법원은 왕웨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중 왕웨이는 법정에서 검사에게 “내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어떤 법률 실시를 파괴했나요?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검사 허멍야오(赫夢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웨이는 경찰이 압수한 개인 합법재산인 이른바 ‘물증’을 법정에서 질증할 것과 증인 출정을 통한 대면 질증을 요구했으나, 법정은 어떤 질증도 하지 않았다.

전체 재판 과정은 심각하게 위법했으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실시 파괴만 공허하게 떠들어댔다. 1심 법원은 증거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사실이 심각하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2024년 12월 26일 왕웨이에게 4년형과 벌금 2천 위안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왕웨이는 2025년 1월 17일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다.

2. 중급법원, 공개심리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억울한 사건 조작…가족은 2심 판사 고발하며 계속 항소

2025년 3월 7일, 왕웨이 항소사건은 선양시 중급법원에서 접수됐다. 주심판사는 장후이, 합의부 판사는 위샤오웨이(於曉微)·쑹융정(宋永政), 판사보조는 진량(金梁), 서기는 정진링(鄭金玲)이었다.

2심 기간 중 주심판사 장후이와 판사보조 진량은 고의로 친족변호인의 완전한 기록 열람을 방해·제한하고, 합의부 구성원을 친족변호인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친족변호인이 보낸 법률문서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장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심판사 장후이는 친족변호인이 아직 완전한 기록 열람을 마치지 않고, CD 증거를 보지 않았으며, 2심이 아직 공개 개정되지 않고, 모든 이른바 ‘증거’가 질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강경하게 친족변호인에게 변론의견을 재촉했다. 심지어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2심 변론의견으로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2심 절차는 피고인에게 다시 진술하고 변론할 기회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소송권리가 충분히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심 절차는 1심 판결에 대한 전면적 심사를 통해 사건 사실 인정, 법률 적용 및 절차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확보한다. 친족변호인은 본 사건 1심 판결이 사실 인정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실히 억울하고 가짜인 잘못된 사건이라고 여긴다. 법에 따라 공개 개정해야 하고, 1심의 불법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2025년 4월 9일 오전, 친족변호인이 주심판사 장후이에게 전화를 걸어 왕웨이 사건은 순전히 억울하고 가짜인 잘못된 사건으로 완전히 개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표명했다. 그런데 장후이는 오만하게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해서 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족변호인은 주심판사 장후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친족변호인의 전체 기록 내용 열람을 방해·제한했고, 친족변호인이 보낸 법률문서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직무태만을 했으며,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본 사건을 심리했고, 친족변호인을 속여 변론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공개심리를 회피했다고 여긴다. 장후이 등 법정 인원이 직권남용죄, 사법왜곡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어, 친족변호인은 2025년 4월 17일 주심판사 장후이와 판사보조 진량을 법에 따라 고발하고, 동시에 두 사람의 회피를 신청해 본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심판사 장후이는 왕웨이가 신앙자유 권리를 누리고 있고, 왕웨이에게 사회를 해치는 행위가 없으며, 위법하지 않았고 더욱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1심 공안·검찰·법원이 심각하게 위법한 사실 앞에서도 여전히 한길로만 가며,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본 사건을 심리했다. 왕웨이와 변호인이 제기한 합법적 요구를 못 본 척했고, 본 사건 공개 개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2심 변론의견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5년 4월 15일 위법하게 원심을 유지하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친족변호인은 왕웨이 가족이 법에 따라 고발권을 행사하여,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장후이 등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를 요청한다고 여긴다.

왕웨이 및 가족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이 사실 인정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절차가 위법하고, 2심 판사·합의부 구성원과 1심 공안·검찰·법원 인원이 한통속이 되어 고의로 억울한 사건을 조작해 왕웨이를 박해했으며, 직권남용죄·사법왜곡죄 등에 연루됐다고 여긴다. 가족은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여, 2025년 6월 5일 선양시 중급법원에 ‘형사항소장’을 제출했다. 요구사항: 1. 법에 따라 본 사건 재심을 결정할 것; 2. 선양시 훈난구 법원의 판결 및 선양시 중급법원의 판결을 철회하고 왕웨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

3. 왕웨이,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해 좋은 사람 되려다 중공에 두 차례 무고한 판결 받아

왕웨이는 30세 때부터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허리 디스크, 심한 현기증, 편두통 등 여러 질병을 앓았다. 발병할 때마다 고통이 극심해 매일 침대에 엎드려 있으며 전혀 일어날 수 없었고, 전적으로 약에 의존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했다. 매달 수백 위안의 약값을 써도 시종 나아지지 않았다. 게다가 인생이 순탄하지 않아서 정서가 불안정하고 성질을 잘 냈으며, 자주 속으로 화를 내고, 처세에서도 비교적 이기적이었으며, 자신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1997년 6월 1일, 왕웨이의 한 친척이 그녀에게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주며 보라고 했다. 왕웨이가 펼쳐보니 ‘진선인(眞·善·忍)’ 세 글자가 단번에 그녀의 마음에 들어왔다. 이후 왕웨이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법공부를 하고 연공하며 마음을 닦는 것을 통해, 곧 그녀의 질병이 치료 없이 나았고,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으며, 병 없이 몸이 가벼워졌다. 왕웨이 가족들은 그녀가 질병에서 벗어난 후의 가벼움과 기쁨을 보고 모두 크게 기뻐했다.

왕웨이는 건강한 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과 정신적인 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더 이상 속으로 화내지 않았고, 성질도 내지 않았으며, 일을 만나면 참고 양보할 수 있었고, 일할 때 남을 생각했으며, 이익에서도 다투지 않았다. 왕웨이는 ‘진(眞)·선(善)·인(忍)’을 닦는 것을 일상생활에 녹여 넣어, 모든 일에서 남을 많이 생각했고,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봐도 따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원망하지 않았다.

한번은 왕웨이가 이른 아침 시장에 갔는데, 비 때문에 채소가 팔리지 않는 시골 할아버지를 봤다. 왕웨이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남은 채소를 모두 샀다.

어느 해, 왕웨이가 집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큰 유리 한 장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왕웨이에게 백여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왕웨이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배상했다. 나중에 집주인이 생각해보니, 유리는 임대하기 전부터 깨진 것으로, 자신이 왕웨이를 억울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집주인은 감동하며 친구에게 말했다. “이 세입자는 정말 좋아, 너무 좋아. 뭘 하는 사람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조금도 따지지 않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역시 파룬궁을 수련하는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야. 우리 대법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해.” 집주인은 진심으로 말했다. “파룬궁 연마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왕웨이의 남편이 생전에 갚지 않은 빚이 있었는데 그녀는 몰랐다. 한번 우연히 이 일을 듣고는 자발적으로 채권자를 찾아가 얼마를 빚졌냐고 물었다. 상대방이 1천5백 위안을 빚졌다고 하자 왕웨이는 아무 말 없이 돈을 그대로 갚았다. 당시 채권자는 매우 감동하며 말했다. “이 세상에 당신같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본래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떤 증빙도 없고, 이미 10여 년이 지났으며, 사람도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자발적으로 찾아와 갚아주다니요.” 왕웨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했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감동해서 울 뻔했고 거듭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왕웨이가 한 좋은 일들은 아직 많다. 그녀는 또 자주 종이 상자 등 폐품을 동네에서 고물을 줍는 할아버지에게 줬고, 장기간 질병으로 자립할 수 없는 이웃 할아버지를 도와 방 청소와 위생 정리를 해줬다. 그래서 동네 이웃들 사이에서 그녀의 평판이 매우 좋았다.

왕웨이같이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좋은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모두 백 가지 이익이 있고 하나의 해도 없다. 그러나 중공 공안·검찰·법원은 왕웨이같이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파룬궁 수련자를 납치·조작·불법 판결해,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하나하나 박해해 산산조각 냈다.

박해 가담 관련 부서 및 인원 정보:
쑤자툰 공안분국 국보대대:
주소: 선양시 쑤자툰구 쉐쑹로 58호, 우편번호 110101
대대장 장중위(張忠餘) 13609836668
교도원 한핑(韓平) 13504972023, 024-89820716
부대대장 쑹정허(宋政和) 13504972023
국보경찰 차오펑(曹鵬) 024-89813115
쑤자툰 공안분국 네트워크안보대대:
대대장 웨이자하이(魏家海)
경찰: 왕이푸(王一夫), 저우구이양(周貴陽)
(이상 세 명은 본 사건 불법증거 ‘전자증거검사작업기록─전자데이터검사기록’을 제공)
선양시 쑤자툰 공안분국 해방 파출소:
주소: 선양시 쑤자툰구 윈춘베이가 11호, 우편번호 110101
감독전화: 024-89820706, 024-89801110
전 교도원 진즈보(金志波) 13516099646
소장 덩완펑(鄧萬峰), 경찰번호 114369
부소장 정자러(鄭佳樂), 경찰번호 108498
부소장 루보원(路博文), 경찰번호 116538
경찰 왕창(王強), 경찰번호 115153
경찰 궈원(郭文), 경찰번호 114328
경찰 차오칭먀오(曹慶淼), 경찰번호 114424
경찰 자오훙즈(趙宏志), 경찰번호 114267
경찰 탕하오옌(湯皓嵓), 경찰번호 114059
경찰 장치빈(張其斌), 경찰번호 114131
경찰 양옌린(楊彥林), 경찰번호 113946
경찰 뤼청룽(呂成龍), 경찰번호 114202
경찰 리룬저(李潤哲), 경찰번호 114240
경찰 왕환(王歡, 여), 경찰번호 114978
경찰 마즈창(馬志強)

쑤자툰 공안분국 해방 파출소

쑤자툰 공안분국 민주 파출소:
주소: 선양시 쑤자툰구 구이화가 275호, 우편번호 110101
전화: 024-89810911
부소장 페이제량(裴傑亮), 경찰번호 115750
경찰: 가오지우(高紀武), 리자오양(李趙陽), 쑨펑페이(孫鵬飛)
쑤자툰 공안분국 린후 파출소:
주소: 선양시 쑤자툰구 구이샹가 32호, 우편번호 110101
전화: 024-89420110
부소장 진펑(金鵬), 경찰번호 114797
경찰 탕쥔(唐軍), 경찰번호 114427
경찰 리강(李剛)
쑤자툰 공안분국 중싱 파출소:
주소: 선양시 쑤자툰구 인싱로 1가, 우편번호 110101
전화: 024-31488560
경찰: 왕펑한(王鵬翰), 퉁슈옌(佟秀岩)
쑤자툰 공안분국 융러 파출소:
주소: 선양시 쑤자툰구 융푸로 1호, 우편번호 110101
전화: 024-89560110
경찰 천샹신(陳相新), 경찰번호 115459
경찰 왕보(王博)
선양시 훈난구 검찰원:
주소: 선양시 훈난구 스지로 16가호, 우편번호 110179
전화: 024-84826706
사건기록관리센터: 024-26209419
검찰장 류훙리(劉宏立, 여) 024-26209575, 13840082626
제1검찰부 주임 자오단(趙丹, 남) 024-26209151
공소인 허멍야오(赫夢瑤) 024-26209515, 15009885280
검찰관보조 멍쓰위(孟思宇) 024-26209515

선양시 훈난구 검찰원

선양시 훈난구 법원:
주소: 선양시 훈난구 스지로 16가호, 우편번호 110179
전화: 024-84829750
원장 왕원옌(王文豔)
판사 하오샤오리(郝小麗) 024-84829859, 024-84829140, 024-84829044
배심원: 자융팅(賈永婷), 위멍(於濛)
서기 천신다(陳信達) 024-84829752

선양시 훈난구 법원

선양시 중급법원:
주소: 선양시 선허구 스푸다로 268호, 우편번호 110013
원장 왕즈원(王志文) 024-22763001
형사제3재판부: 024-22763756
형사제3재판부 정장 자민페이(賈敏飛)
주심판사 장후이(姜輝) 024-22763733 (왕웨이 항소사건)
합의부 판사 위샤오웨이(於曉微) 024-22763172 (왕웨이 항소사건)
합의부 판사 쑹융정(宋永政) 024-22763668 (왕웨이 항소사건)
판사보조 진량(金梁) 024-22763731 (왕웨이 항소사건)
서기 정진링(鄭金玲) 024-22763871 (왕웨이 항소사건)

선양시 중급법원

선양시 정법위원회:
주소: 선양시 훈난구 선중다가 206-1호, 우편번호 110169
전화: 024-22718747, 024-25842329, 024-23106009
서기 구쥔잉(谷軍營)
선양시 쑤자툰구 정법위원회:
주소: 선양시 쑤자툰구 추이바이로 14호, 우편번호 110101
전화: 024-89813573, 024-89812835, 024-89812853
정법위원회 서기 쩌우쉐잉(鄒學英)
선양시 훈난구 정법위원회:
주소: 선양시 훈난구 스지로 13호, 우편번호 110179
전화: 024-24821316
서기 쑹쥔다(宋軍大)

선양시 훈난구 정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