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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리빈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7년 6개월 형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성 보도) 허베이성 보터우(泊頭)시 파룬궁수련생 리빈(李彬)은 ‘위챗으로 뭔가를 보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28일에 허난성 안양(安陽) 공안국 원펑(文峰)공안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국) 경찰에게 납치 및 강탈당하고, 불법적으로 허난 안양시에 불법 구금돼 모함당했다. 12월 8일, 리빈의 아내는 허난성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리빈이 무고하게 7년 6개월 형, 벌금 5만 위안(약 929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리빈은 안양시 중급 법원에 항소 중이다.

이 과정에서 허난성 안양시 원펑구 검찰원은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직면해 10여 차례 질문했다.

리빈(남, 약 50세)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했으며 솔직하고 근면하게 됐다. 친척과 친구 및 이웃들은 늘 그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리빈과 그의 아내는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인근에서 겨우 7~8평방미터인 작은 방에 조그마한 상점을 차렸다. 부부는 부지런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인품을 칭찬했다.

2021년 4월 28일 오전 11시경, 보터우시 허둥(河東) 파출소의 보조 경찰 추이옌훙(崔豔紅)과 다른 두 명의 안내 하에 원펑 공안 분국 국보대대 경찰 4명이 불법적으로 리빈의 집에 침입해 납치와 강탈을 했다. 당시 원펑 경찰은 단지 “당신이 XX 핸드폰 번호의 소유자입니까? 당신은 대법을 공부합니까?”라는 두 마디만 물었을 뿐이다. 리빈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후 그는 리빈의 집에 침입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가택수색과 납치를 진행했다. 그날 오후 4시가 넘어서 안양시 공안국 국보대대에서는 리빈을 불법적으로 안양시 구치소로 납치해 박해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리빈의 아내는 리빈에게 물건을 보내주러 안양 구치소로 갔다가 리빈을 납치한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경찰은 자신이 외지에 있다며 만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가족들에게 돈이나 옷을 저축하지 못하게 해 아내는 두 번이나 구치소에 헛되이 갔다. 나중에 가족들이 안양 경찰의 상황을 묻자 경찰은 “리빈이 위챗으로 뭔가를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6월 5일, 리빈의 아내는 안양 공안국 원펑 공안 분국 국보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 리빈이 원펑구 검찰원에 의해 체포영장을 비준받았다고 통보받았다. 이튿날 체포령 비준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른바 ‘죄명’은 ‘×교를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였다. 그의 집에서 설을 쇨 때 붙인 ‘복(福)’자도 이른바 ‘증거’에 속했다. 이들 복자 위에는 ‘진선인(真·善·忍)’ 글자가 있었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6월 가족과 변호사는 리빈을 불법 구금한 안양시 네이황(內黃)현으로 갔다. 네이황현 경찰은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은 공안부에서 감독 처리하는 사건이며 7월 1일이 지난 후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황 공안은 원펑 분국과 협조해 사건을 처리했다. 리빈이 리트윗한 문장은 파룬궁에 연관되지 않고 단지 중공 악당의 음험함을 폭로한 문장일 뿐이라 ‘트집’에 속했다. 그러나 집에서 수색해낸 파룬궁 선전품이 몇백 부가 있었다며 ‘×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로 체포 및 기소를 해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후 가족들은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봐 줄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변호사는 리빈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네이황현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연락을 취했다. 8월 30일, 변호사는 공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리빈에 대한 사건이 원펑구 검찰원으로 이송됐음을 통지했다. 변호사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허난성 안양시 원펑구 검찰원에 전화를 걸었다. 검찰원 사건관리실에서 전화를 받은 사건 처리 관계자는 “이 사람 파일을 못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간 변호사가 여러 차례 문의 전화를 했지만, 항상 받은 답변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10월 15일,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을 처리해야 할 최종 시간이 왔고 사건은 법원에 가야 한다고 판단해 다시 원펑구 검찰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사건 담당자는 여전히 “이 사람 파일을 못 찾겠다.”고 주장하며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다.

10월 18일에 다시 파일을 못 찾았는지 물었다. 10월 21일, 변호사는 다시 공안에 연락해 확인을 받았는데 공안은 사건을 8월 30일에 검찰원에 넘기고 누구에게 인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혔다. 변호사는 뒤이어 검찰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사건 담당자는 여전히 파일 못 찾겠다고 응답했다. 변호사는 경찰이 이미 누구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못 찾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사건 담당자는 아마도 사건이 너무 많아 파일을 스캔해 저장할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1월 3일 변호사는 원펑구 검찰원에 전화를 걸어 리빈 사건이 이미 검찰원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서둘러 가족에게 연락해 코로나 검사를 끝내고 원펑구 검찰청에 가기로 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사건 파일이 검찰원에 도착해 법원으로 이송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가족과 의논하고 사건 파일을 낭독한 후 다음 단계 변호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

11월 15일, 변호사와 가족은 원펑구 검찰원으로 급히 갔다. 검찰원 사건 담당자는 여전히 변호사 앞에서 사건 파일을 못 찾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당신들은 11월 3일에 우리들을 오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또 파일을 못 찾았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 사건 담당자는 황급히 방안에 아직 구식 시스템이 있는데 가서 검색해 보겠다고 했다. 그 후 변호사에게 10월 4일에 이미 법원에 인계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가족은 리빈을 면회해 법정 변론을 진행할 일에 대해 변호사와 의논했다. 먼저 구치소로 가서 리빈을 보았는데 리빈은 11월 10일에 이미 영상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12월 8일, 리빈의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리빈이 부당하게 7년 6개월 형에 5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난성 안양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는 법과 헌법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부당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사건을 만들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검법 관계자인 장후이제(張慧傑), 왕루이샤(王瑞霞), 유젠(尤建), 경찰 류(劉) 씨는 심각한 실직, 독직죄가 있고 함부로 법과 인권을 짓밟았다. 리빈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직권남용죄,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 자유를 박탈한 죄를 구성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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